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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공소취소 아니라 면소로 가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6 10: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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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YEAxsd8C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28b556c595bc4bb0a49291f70f658154b63bdf4a08b46b086eafa2b9909161f" dmcf-pid="YPpFlqyOS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3일 전남광주 북구 엠에스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6/khan/20260906103329600exgf.jpg" data-org-width="1200" dmcf-mid="yKzUy9Hll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6/khan/20260906103329600exg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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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3일 전남광주 북구 엠에스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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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c8a04e9b1b604c5dc2a3701de5ff5836bc042a0b7ec6e47f027053a7ad75643" dmcf-pid="GQU3SBWIhz" dmcf-ptype="general">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6c50b0d09a71d58d220757d4439650580f605796ebf6592a03eef18422d2cff" dmcf-pid="Hxu0vbYCC7" dmcf-ptype="general">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적고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6f25003b8b58c0d9f881cf8443ca76903efd9e846c28b912efec8abd13bb3554" dmcf-pid="XM7pTKGhTu" dmcf-ptype="general">조 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며 “조작 검사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와 대검의 권한, 조작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의 권한, 그리고 문제있는 법 조항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입법자인 국회가 정치의 과잉 범죄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끝내자”고 했다.</p>
          <p contents-hash="546a1987ff80679030b2cc03795bc69cd21025955095d2e34349e712a0cfe2e9" dmcf-pid="ZRzUy9HlSU" dmcf-ptype="general">조 원장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해 허위사실 공표 처벌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사건 모두에 차례차례 영향을 준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c14ffd6709d165da391014ddff6c56c2cc639bc19fb7c13d71726e37d334692" dmcf-pid="5equW2XSyp" dmcf-ptype="general">그는 “요컨대 윤석열, 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판결의 길이 열린다”며 “허위사실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 개정은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과잉 범죄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예정하는 조치”라고 했다.</p>
          <p contents-hash="0838fab01488de6725f26620bbf176737598d80f7b6728daf10bc2dd52060fcc" dmcf-pid="1dB7YVZvy0" dmcf-ptype="general">면소는 공소시효 만료나 범죄 성립 근거가 된 법률의 개정·폐지 등으로 더 이상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없을 경우, 형사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판결이다.</p>
          <p contents-hash="9d25fe523ecadcadb6db92fa3a0af7b6ee6aaabdf90eece50a18b3891e15ff8b" dmcf-pid="tJbzGf5Tl3" dmcf-ptype="general">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p>
          <p contents-hash="02e59d8a5bad5ef8639f4e624e0a65e02b7cd5a950e134120536756fc9b27584" dmcf-pid="FiKqH41yvF" dmcf-ptype="general">당시 조 원장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며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히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안에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개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9831587d866e151914d04f761ba201a27077ba7b37698dd44a107cbed6b4a5bb" dmcf-pid="3n9BX8tWyt" dmcf-ptype="general">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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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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