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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선변호인 조력 확대·피해자 전담 조직 구축"…수사개혁위 첫 권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31 18: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장윤기 부실수사 계기로 출범…"주요 사건 지휘 과정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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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남준 경찰수사개혁위원장이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수사개혁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1차 권고안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31 ⓒ 뉴스1 이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NEWS1/20260831182853952qjnf.jpg" data-org-width="1400" dmcf-mid="UTI3bLZvY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NEWS1/20260831182853952qjn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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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준 경찰수사개혁위원장이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수사개혁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1차 권고안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31 ⓒ 뉴스1 이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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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가 범죄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체계를 구축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개혁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지 한 달여 만에 내놓은 첫 권고다.
 수사개혁위는 31일 1차 권고로 '범죄피해자의 지위·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을 심의·의결하고 다섯 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수사개혁위가 발표한 권고 사항은 △범죄피해자의 형사사법 절차상 실질적 참여 지위를 확립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수사·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서까지 이어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전담 조직체계를 구축한다 △경찰서를 수사단계의 기본 접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법률조력제도로 발전시킨다 등의 내용이다.
 그간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는 검찰과 법무부 위주로 이뤄져 왔다. 이와 관련해 수사개혁위 위원인 정영훈 변호사는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대부분 경찰로 넘어오는데, 범죄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때는 초동 수사 단계"라며 "수사를 전담하게 되는 경찰에서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역할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법무부와 연계해서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그 역할이 실질적으로 경찰로 넘어오도록 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제도 운용의 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수사개혁위는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죄피해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현재는 아동이나 성폭력, 강력범죄 등 특별법에 의해 국선 변호사가 선정되도록 되어있다"며 "국선 변호사 선정을 할 때 고정된 죄명에 한정하지 않고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법무부와 협조해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이 임명돼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호인 조력의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며 "법무부와 국회의 협조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개혁위는 기존 형사소송법의 소송 주체가 검사와 판사, 피고인과 변호인으로 이뤄져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절차상 소외됐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경찰이 초기 단계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알리고, 이의 제기 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력 추가나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수사개혁위 관계자는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세부 조직이나 인력, 예산 등을 정할 수는 없다"며 "위원회는 경찰 수사 체계 제도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등에 대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 위원들도 권고안을 적극 수용했고, 범죄 수사 규칙이나 피해자 보호 지원 규칙 개정 등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충분히 소통했다"고 말했다.
 수사개혁위는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과정에서 지시와 판단의 근거를 문서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장윤기 부실 수사 사건에서도 국수본부장의 지휘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수사개혁위는 "논란이 있었으니 그러한 논란을 없애자는 취지"라며 "장윤기 사건에서 국수본부장의 지시가 적절했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수사개혁위는 이날 제주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경과보고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그 내용을 분석했다기보다는 수사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을 경찰 개혁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등을 보고받았다"고 했다.
 수사개혁위는 3개월 이내에 권고사항별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경찰에 권고했다.
 경찰청은 이번 위원회 권고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권고사항의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검토 중인 다른 안건들에 대하여도 권고안이 마련되는 대로 적극 수용하고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수사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와 적극 소통·협력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계기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위원장인 김남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2019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TF는 지난달 27일 수사개혁위로 명칭을 바꾸고 첫 회의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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