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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가습기살균제 피해, 내달부터 '구제→배상'…국가·기업 공동책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31 17: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기후장관, 피해자·유족에 사과…"정부와 기업 모두 씻을 수 없는 가해 책임" 피해자들 "피해 인정 범위 확대…진상규명 위해 2기 사참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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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피해자 및 유족들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2026.8.31 see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yonhap/20260831172955566unsq.jpg" data-org-width="1200" dmcf-mid="xQHgZfOct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yonhap/20260831172955566uns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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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피해자 및 유족들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2026.8.31 see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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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체계가 다음 달부터 국가와 기업이 공동 책임지는 배상 체계로 전환된다.
 배상 체계 전환을 앞두고 피해자들은 피해 인정 범위 확대와 2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출범을 촉구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1일 피해자·유족들을 만나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는 한편 배상 체계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피해자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국가와 기업이 배상책임을 함께 지는 방식으로 바뀐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06년 원인 모를 폐손상 환자가 발생한 이후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지난 2024년 6월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피해자는 현재까지 6천37명이다.
 기후부는 다음 달 8일 개정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손해배상금 결정기준 및 항목, 계속치료비 신청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자 분담금 산정식 등 법률 위임사항 및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다.
 배상 심의는 기후부 피해구제위원회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정부는 예비비 편성을 통해 배상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위자료 액수 등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배상심의위 검토·심의를 거쳐 배상기준 및 배상액 산정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과 기후부는 지난달 관련 용역에 착수했다.
 배상 기준이 마련되면 구제자금운용위원회는 배상 재원 추계를 통해 기업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예정이다.
 정부출연금은 2027년 예산편성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국회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가습기살균제 배상 체계 전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손해배상 착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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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 묵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피해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6.8.31 see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yonhap/20260831172955730slte.jpg" data-org-width="1200" dmcf-mid="yU6GQD71X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yonhap/20260831172955730slt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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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 묵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피해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6.8.31 see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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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개정법에 피해 인정 범위 확대 내용이 빠졌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2기 사참위 구성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일부 참석자들은 각자의 사연을 토로하며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호소했다. 배상 기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배상액을 재산정하고 이를 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일시금 지급 방식 등을 도입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에 김 장관은 "가족이 보기엔 틀림없이 피해자인데 여전히 피해자로 인정 못 받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며 "배상심의위에서 적절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와 같은 배상 체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는 피해 유형이 명확하고 단일한 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그 증상이나 원인, 결과가 조금씩 다른 측면이 있어 의학적 소견을 받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정하는 의사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정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 조력하려 한다"며 "배상 절차가 개시될 때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세상을 떠난 고(故)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의 아들 서모씨는 "아버지는 인생 최대 실수가 가습기살균제를 쓴 것이라고 하셨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아니다. 정부에서 더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 편들 이유가 없다"며 "정부와 기업 모두 씻을 수 없는 가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책임 있게 보상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피해자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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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 손피켓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발언을 들으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6.8.31 see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yonhap/20260831172955893hqls.jpg" data-org-width="1200" dmcf-mid="WSm8O3oMZ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yonhap/20260831172955893hql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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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 손피켓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발언을 들으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6.8.31 see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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