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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제평가 체계 대전환·무빙타겟 도입…혁신적 연구환경 조성

온카뱅크관리자

2026-08-31 15: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수립, 연구개발생태계 조성 국정과제 후속 조처 성과 또는 과정 우수 연구 인센티브 확대, 무빙타겟 제도 도입 등 12개 과제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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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주요 내용.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daejonilbo/20260831150053248onbn.jpg" data-org-width="1280" dmcf-mid="47wVFlfzD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daejonilbo/20260831150053248onb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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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주요 내용.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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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수립해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선안은 지난 26일 열린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온라인, 간담회 등을 통해 모아진 연구 현장의 의견 349건에 대해 자율성과 창의성, 연구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해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제평가 체계(패러다임) 대전환으로 도전적 연구 촉진 △연구비 집행에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연구행정 효율성 강화 및 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등을 개선안의 목표로 정했다.
 도전적 연구 촉진안은 결과 중심 등급제·점수제를 기반으로 하는 과제평가 방식을 전격 폐지하고 혁신적 성과를 촉진하는 새로운 과제평가 체계를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과제평가는 학문적·기술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성과 과제는 물론 혁신적 목표에는 미달했으나 시행착오를 통해 탁월한 데이터와 지식을 창출한 우수도전 과제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뼈대다.
 또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연구자가 연구 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하는 '무빙타겟(Moving Target)'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연구비 집행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안은 기존 '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했던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기 관련 제한을 '전체 과제종료일 일정 기간 이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단계 종료 시점에 발생한 직접비 잔액을 자동 이월하도록 허용하고 특정 연구자 1인에게 연구수당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현행 총액 상한(인건비의 20%) 및 배분 상한(1인 70%)에 더해 개인별 상한 기준을 도입한다.
 연구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공동연구 관리 체계화안은 연구비 정산 기준이 부처 및 회계법인마다 달라 증빙서류를 구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표준 정산 가이드 및 연구비 인정·불인정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국제공동연구의 부실을 방지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기관 송금 연구비의 사용실적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해외기관과 협약 체결 시 국내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IP) 등 성과가 보호받도록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부터 개선(안) 관련 후속 조처를 추진해 새해부터 개선된 연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한민국 R&amp;D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과감하고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자율적 연구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개선안 관련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해 '신뢰와 책임 기반의 혁신 연구 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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