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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동단체들,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인정 환영 "법률 조속 마련"(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8 16:5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초록우산·세이브더칠드런, 환영 논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8rDYnXSG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698c0ee4376aa564ff8cf1f710fb51fa69620b987f171c59b5d35b423594ee" dmcf-pid="HKANlMTsH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헌재 헌법소원 선고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7일 종로구 헌재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2026.8.27 ham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8/yonhap/20260828164950630nmpo.jpg" data-org-width="1200" dmcf-mid="YuYyurqFt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yonhap/20260828164950630nmp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헌재 헌법소원 선고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7일 종로구 헌재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2026.8.27 ham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410ba8c3b9ec5b0faf6f405f6ef7d333f253832fd5f8fd9dbdc60584dcfd139" dmcf-pid="X9cjSRyOtB"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아동권리 옹호 단체들이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할 법률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국회에 조속한 법률 마련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876f6ec91e83de92a9830cf89170fd06cf9c5094f820f6095f954a4187ed42fc" dmcf-pid="Z2kAveWIYq" dmcf-ptype="general">초록우산은 28일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아동의 독자적 기본권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보장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 책임임을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0e3af7506685a7b1c265dbecf3390d2233eae5a954216a9981175b8aad6229a" dmcf-pid="5VEcTdYCYz" dmcf-ptype="general">초록우산은 "국가가 존재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위험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라며 "헌재도 출생등록에서 배제된 아이들이 학대와 유기에 취약하고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1ea8230c8867c2345f13b3e3b4ffab29b43443b3bee3ae1510dfce51bb61eb6" dmcf-pid="1fDkyJGht7" dmcf-ptype="general">초록우산은 국회에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을 위한 여러 법률안이 발의돼 있고 정부도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 의무화를 추진 과제로 명시한 만큼 제도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faf1dd0569ec12d4e74cc847e39ef44956d4588d7ec94fb97533c754f0dd2ade" dmcf-pid="t4wEWiHltu"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어떤 아동도 국적이나 부모 체류자격을 이유로 제도밖에 남겨지지 않도록 국회가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는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2465e3d993396862863b98f9a566820dfd9bd4ea7e2927091d442d0c29e4cf0f" dmcf-pid="F8rDYnXSZU" dmcf-ptype="general">세이브더칠드런도 이날 헌재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생의 첫 순간부터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ef012e965e27c0f368ff0a7007616a504f553592cb3f05fdc5b838e551dae8f" dmcf-pid="38rDYnXS1p" dmcf-ptype="general">세이브더칠드런은 "국가가 입법을 미루는 동안 아이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어려웠다"며 "출생 미등록 아동은 학대나 유기에 쉽게 노출되고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23969c0504b5b52a390f124153d67e24a6ce5b9b5aa819a6c8bd5859d646f0fd" dmcf-pid="06mwGLZvX0" dmcf-ptype="general">이어 "국회는 조속히 법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미등록 체류 중인 부모가 단속이나 강제퇴거를 우려해 자녀의 출생등록을 주저하지 않도록 실효성을 갖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45714a4f3145537903cddf58a733e12be2ca630540ddd78cfd54fd57d71e392e" dmcf-pid="pPsrHo5T53" dmcf-ptype="general">헌재는 전날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해 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음) 행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p>
          <p contents-hash="df41f5c0edae68bd299946eb120c06c37777524e592eddfb9f27fc147c192ec4" dmcf-pid="UQOmXg1yZF" dmcf-ptype="general">airan@yna.co.kr</p>
          <p contents-hash="bfbc832ab345f6a3001fe4e5de319caca0b15fa9cb02498edd9f50a63600f9ea" dmcf-pid="7MCO5NFYX1"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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