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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산악 주민 젖줄 ‘시한폭탄’ 만든 책임,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8 16: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빙하 주면 산악지역 재난 키우는 기후변화 페루 농부-독일 에너지기업 소송, 패소로 끝났지만 법원 “‘오염자 부담 원칙’ 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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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26일(현지시각), 네팔 누와콧 지역의 트리슐리 바자르에서 갑작스러운 홍수로 물이 차오르자 주민들이 지붕 위로 피신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8/hani/20260828163656284uakk.jpg" data-org-width="970" dmcf-mid="KlHza7Air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hani/20260828163656284uak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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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현지시각), 네팔 누와콧 지역의 트리슐리 바자르에서 갑작스러운 홍수로 물이 차오르자 주민들이 지붕 위로 피신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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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홍수와 산사태 참사를 부른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많은 전문가는 기후변화, 곧 인간이 산업화 과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가 지구 기온을 상승시킨 효과가 그 배경에 있다고 지목한다. 특정 지역이나 빙하가 무너져내린 원인을 직접 규명하긴 어렵지만, 지구 기온의 급격한 상승이 고산지대의 빙하와 영구동토층을 녹이면서 지형과 물길을 바꾸는 등 재난이 일어날 환경을 만든 것은 거의 확실하단 것이다. 존 터니클리프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부교수(환경과학)는 “기후변화는 한 과정이 다른 과정을 촉발하는 임계점을 변화시킴으로써 이미 존재하는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남·북극과 함께 지구의 ‘빙권’을 이루는 고산지대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으로, 빙하나 영구동토층이 녹으면 지형과 물길이 급격하게 변한다는 측면에서 재난의 위험성이 극지보다 클 수 있다고 분석된다. 히말라야 산악지역은 지구 상에서 극지 다음으로 눈과 얼음이 많아 ‘제3의 극지’라고도 불리는데, 온난화 속도 역시 가파르다. 2019년 연구에서는 1990~2020년 히말라야-카라코람-힌두쿠시 지역에서 전체 빙하 면적이 12%, 빙하 매장량 추정치는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 기후변화로 빙하호 범람 등 재난 급증
 특히 국제사회와 학계는 ‘빙하호 범람 홍수’’(GLOF·Glacier Lake Outburst Flood)의 위험을 집중적으로 경고해왔다. 고산지대의 기온이 올라가면 빙하가 녹으며 곳곳에 빙하호들이 만들어지고, 여러 원인으로 물이 범람하거나 물을 가두고 있는 자연 둑이 무너져내리면 걷잡을 수 없는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게 된다. 인도 카슈미르대 연구진 등은 올해 초 내놓은 논문에서 “히말라야-카라코람 지역이 전세계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온난화된 결과 빙하호 범람 홍수 위험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지역에서 이미 388건의 빙하호 범람 홍수가 발생했고, 대부분 빙하가 가장 많이 녹고 비를 동반한 몬순이 불어오는 6~8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히말라야 부근 나라들이 만든 국제협력기구 ‘국제산악개발통합센터’(ICIMOD)는 2018년부터 히말라야-힌두쿠시-카라코람 지역 2만5천개 이상의 빙하호 현황을 목록화하고 그 위험도를 평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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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2021년 2월,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州) 히말라야 고산지대의 난다 데비 빙하가 붕괴한 사고 현장의 모습. 타포반 A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8/hani/20260828163657957gbli.jpg" data-org-width="970" dmcf-mid="9QNQIPlwE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hani/20260828163657957gbl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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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1년 2월,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州) 히말라야 고산지대의 난다 데비 빙하가 붕괴한 사고 현장의 모습. 타포반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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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빙하호가 직접 범람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기후변화는 산악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복합적인 형태의 홍수와 산사태의 원인이 된다. 2021년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 차몰리 지역에서 지반과 빙하가 떨어져 나간 결과 암석과 빙하가 뒤섞인 홍수와 산사태가 나면서 300여명이 사망하고 실종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처음엔 빙하호 범람을 원인으로 여겼으나, 해당 지역에 빙하호가 없다는 사실이 곧 밝혀졌다. 그러나 국제산악개발통합센터는 관련 보고서에서 “빙하호 범람 홍수, 집중호우, 토석류, 산사태, 눈사태 등은 모두 기후변화로 그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되는 산악지역 재해”라고 짚었다. 재해가 된 구체적인 형태는 다르지만, 1980~2018년 사이 이 지역 기온이 해마다 0.032도씩 오르는 등 기후변화로 영구동토층이 급격히 녹은 것이 근본 원인이란 것이다.
 일부 외신 등에선 이번 네팔 홍수·산사태의 발생과 전개가 차몰리 참사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국제산악개발통합센터는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힌두쿠시 히말라야 전역의 빙하, 눈 상태, 영구동토층 및 산비탈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이번 특정 사건에 기후변화가 어떤 구실을 했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 저개발·저소득 인구일수록 더 위험에 노출
 기후변화는 ‘인류’가 일으켰지만, 그 피해는 일부에게 집중된다. 대개의 경우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한 저개발 국가의 저소득층 사람들이 그 ‘일부’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2023년 영국 뉴캐슬대 연구진 등의 연구에선 전세계 30개국 9천만명이 빙하호가 있는 1089개 유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빙하호 반경 50㎞에 거주해 빙하호 범람 홍수의 위험에 직접 노출된 인구는 1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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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역별로 빙하호 범람 홍수의 위험을 표현한 그래프(a). 빨간색일수록 위험도가 높다. 아래 그래프(b)는 국가별로 왼쪽부터 위험도가 높은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논문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8/hani/20260828163659291sybg.jpg" data-org-width="970" dmcf-mid="2KCNZatWD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hani/20260828163659291syb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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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 빙하호 범람 홍수의 위험을 표현한 그래프(a). 빨간색일수록 위험도가 높다. 아래 그래프(b)는 국가별로 왼쪽부터 위험도가 높은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논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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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같은 빙권일지라도 지역별로, 국가별로 위험도가 달랐다. 빙하호 범람 홍수의 위험에 직접 노출된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인도, 파키스탄, 중국, 페루 등 네 나라에 속했다. 히말라야를 포함한 아시아 산악지역은 가장 높은 위험도 점수(1점)을 기록했지만, 고위도 북극권 국가들은 가장 낮은 점수(0.019점)을 기록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같은 빙권인 유럽 알프스 지역에서는 지난 1000년 동안 빙하호 범람 홍수와 직접 연관된 사망자가 393명에 불과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번 참사를 겪은 네팔의 경우,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0.03% 수준일 정도로 미미한 나라다.
 남미 안데스 산맥의 경우 히말라야 산악지대만큼 위험도가 급증하고 있는 곳으로 꼽힌다. 지난 20년간 히말라야 산맥 지역 빙하호 숫자는 37% 증가한 반면, 안데스 산맥 지역의 빙하호 숫자는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적인 위험도는 전세계에서 페루가 세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 자연 재해 아니라면 누구 책임인가
 빙하호 범람 홍수 등 산악지역에서 급증하는 재난에 인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이 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수록,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핵심 주체들에게 재난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물으려는 시도도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이를 상징하는 ‘기후소송’이 이른바 ‘사울 대 알베에(RWE)’ 사건이다. 페루 우아라스 지역에 사는 농부 사울 루시아노 리우야(45)는 2015년 빙하호 범람 홍수의 발생 위험을 높인 책임을 지라며 독일의 거대 에너지기업 엘베에(RW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화석연료를 때워 전기를 만들어온 알베에 같은 기업들이 기후변화를 일으킨 책임이 있으니,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기후변화 피해에 대해서도 그에 걸맞은 비용을 부담하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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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독일 기업을 상대로 ‘기후소송’을 제기해 10년 동안 법정 투쟁을 벌여온 페루의 농민 사울 루시아노 리우야(45)가 자신의 고향인 우아라스 지역의 빙하호수 앞에 서 있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8/hani/20260828163700663mrpt.jpg" data-org-width="970" dmcf-mid="VqcRlMTsE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hani/20260828163700663mrp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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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기업을 상대로 ‘기후소송’을 제기해 10년 동안 법정 투쟁을 벌여온 페루의 농민 사울 루시아노 리우야(45)가 자신의 고향인 우아라스 지역의 빙하호수 앞에 서 있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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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여년간 진행된 이 소송은 지난해 5월 독일 함 고등지방법원의 최종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로 끝났다. 루시아노 리우야가 빙하호 범람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너무 낮다고 판단한 결과다. 다만 법원은 피해를 증명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었을 뿐,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은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전세계 기후·환경 관련 단체들은 원고 패소 판결임에도 이번 판결이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화석연료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소송’과 더불어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전세계적인 움직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했다. 지난해에는 ‘세계의 법정’에 해당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각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 사안”이라는 결정을 내놓은 바 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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