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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하지 않기로…조희대에 재제청 요청”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8 14: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손 후보자 제청건 절차적 완결성 충분히 갖추지 못해”<br>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오늘 국회 제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qnWUwztv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62e677e52181dbfc0a7c112e67ada65a52190e437f392ba1c1b30a309494d6" dmcf-pid="2BLYurqFC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유정 수석대변인,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 - 강유정 수석대변인,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8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28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8/seoul/20260828142757026hevi.jpg" data-org-width="660" dmcf-mid="b3tekKwaW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seoul/20260828142757026hev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유정 수석대변인,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 - 강유정 수석대변인,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8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28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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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25ca441956c731b170a261bad908f14c2d6c9237c3ccda2be125ad8d995b97b" dmcf-pid="VboG7mB3lj"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 제청 건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p>
          <p contents-hash="8ed99e0c035de2b5dfb5f824f3f0eba1a6a622e38ad8e306c3c6da5a1472cebd" dmcf-pid="fKgHzsb0vN" dmcf-ptype="general">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e9d98647dcea0325b9825ebd0fa745d2d5c320936671bd07a802f8091a9d7ea0" dmcf-pid="49aXqOKpSa"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손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제청건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에 이르러 온 것도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노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b95adb82451b651444b1fee91fe0c632992ff9f2eadb2fbe10b66bdcca21017" dmcf-pid="82NZBI9Uvg"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고 지적한 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f05312ec0bd0a20bbc3b757cb63289ea5decc8b43d42161cd057bb6774c499" dmcf-pid="6Vj5bC2uy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8.27     jieunlee@yna.co.kr (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8/seoul/20260828142758347vteh.jpg" data-org-width="660" dmcf-mid="KN5MABEo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seoul/20260828142758347vte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8.27 jieu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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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a41dcf1e6d8cd6a7bfe099a61ace8ee2b7b53435071a4a5bb0dec038c59ce2c" dmcf-pid="PfA1KhV7TL" dmcf-ptype="general">이에 조 대법원장에 재제청을 요청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부여한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이라고 했다. 또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한 방식으로서 제청이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4b71498938e9a28dfe34ff096608b3d3936a5395f31564bcad025812f878a10" dmcf-pid="QUeSFcpXWn" dmcf-ptype="general">다만 청와대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김성수(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이날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37a9971a0ff625b1444233b621ed7e3ca4033fccd1c9000b229cf2724cb2a11" dmcf-pid="xudv3kUZli" dmcf-ptype="general">김진아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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