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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교육 카르텔' 지목 3년‥문항 거래 의혹 '1타 강사' 현우진 무죄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6 21: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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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KA4J7paeha"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9c8izUNdSg"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1b719aba1a2bc83f224e887cd6171fb4f28015681b48411e9cde064b36c7d33b" dmcf-pid="2k6nqujJho" dmcf-ptype="general">지난 정부 당시 사교육 카르텔을 깬다며 현직 교사들이 대형 학원 등에 문제를 팔아온 관행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p>
          <p contents-hash="6f5c692a766fab7e73ad51359b05395b1dc2b75b8521831824910339b139698d" dmcf-pid="VEPLB7AiTL" dmcf-ptype="general">그렇게 재판에 넘겨진 대표적인 사람이 스타 수학강사인 현우진 씨였는데요.</p>
          <p contents-hash="663b622ec95e7bbb818282cf8dbae6002ffaeca76fb58fc8545efe180ac3b391" dmcf-pid="fDQobzcnyn" dmcf-ptype="general">오늘 법원이 교사와 강사 사이의 사적 거래일 뿐 위법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9e44e77a9b535937323cbe3e636296053bf1e507816c7bf54c0c19b6104d8689" dmcf-pid="4wxgKqkLhi"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8rMa9BEoWJ"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a89558284986cfaf4494d50f520d19ca0645a3c732fa0ce7e2342f7b7e917d4d" dmcf-pid="6mRN2bDgCd" dmcf-ptype="general">지난 2023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뒤,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다는 의혹에 대한 교육부의 수사 의뢰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가 이어졌습니다.</p>
          <p contents-hash="59293c3263430c0d77098f00a423c0faacdc175e92af86407d8d9edd8396508c" dmcf-pid="Pc8izUNdle" dmcf-ptype="general">그리고 지난해 12월 검찰은 수학 '1타 강사' 현우진 씨와 교사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p>
          <p contents-hash="d618405654ddf156ccf5b3887a6cd5ee127bf6b7b60105ea0ce0359a8a59094a" dmcf-pid="Qk6nqujJSR" dmcf-ptype="general">현 씨가 EBS 교재 집필진이나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사립학교 교사 3명에게 약 3년 동안 문제를 제공받으며 4억 2천만 원을 건넸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였습니다.</p>
          <p contents-hash="b9d446e7e53629bf00747961e55b522078895bd70fdd7c5e7b4c6b48337959d4" dmcf-pid="xEPLB7AiTM" dmcf-ptype="general">하지만 오늘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b55b78d932b900fbd22de855d9a809c32ee51f1cc5f7076928bf33e50ae99f88" dmcf-pid="yzv1wkUZSx" dmcf-ptype="general">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에 '사적 거래'는 예외로 두는 조항이 있는데, 재판부가 현 씨와 교사들 사이에 오간 돈을 '사적 거래'로 판단한 겁니다.</p>
          <p contents-hash="5b41d9a6116f5edd10e969aef18d03876d6b7ffcbb93ce7e5a5c10696ec59888" dmcf-pid="WqTtrEu5vQ" dmcf-ptype="general">문항 거래 금액도 "전문 업체나 일반인 공모를 통해 얻은 문항에 지급한 금액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23898b66bff887064f4cae8f5c81b401b4ed9e826f3b8fdc03bae53bc500194b" dmcf-pid="YByFmD71WP"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교사들이 현 씨에게 판매한 문항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시험에는 내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p>
          <p contents-hash="cd2a656e4ab094110d0db28f457c39b7779ba015fb637d44d00eca9aa2634919" dmcf-pid="GbW3swztv6" dmcf-ptype="general">[한은지/교사 측 변호인]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계속 언론 보도가 되고 하니까 수사 기관에서는 조금 폭넓게 보고, 무리하게 보고 기소를 한 게 아닌가…"</p>
          <p contents-hash="79162e9a2832cf636b455665415f7047dfaa3a9bea36ed7040130390b1da7cad" dmcf-pid="HKY0OrqFT8" dmcf-ptype="general">다만 재판부는 "공직자의 행위에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모두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형사처벌만 받지 않으면 괜찮다는 식의 논리가 횡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덕과 윤리의 영역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남겼습니다.</p>
          <p contents-hash="24c1d5b6432b429c33a46ade7ae95fda6e29e2d4e42d592aa9f0f0d99aeca9df" dmcf-pid="X9GpImB3T4" dmcf-ptype="general">MBC뉴스 유서영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99eb3959692e420a0fc5c9a6849b4befd1a9a0af405e0d10e33516f33e3cee83" dmcf-pid="Z2HUCsb0vf"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670d7ee743085fafa62008aa6e223481c948a630697867f9057f4c8b623dd4c1" dmcf-pid="52HUCsb0SV"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rsy@mbc.co.kr)</p>
          <p contents-hash="29f39f046b17fc03fe9f37493712bf4f0baa97faf9c77dec402b100b66188edc" dmcf-pid="1VXuhOKpy2"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7565_37004.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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