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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와대 "미래대응기금이 '쌈짓돈'? 책임 있는 재정 운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6 17:3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lbIFMTs0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83b6dc8946abc3259199f5a0522ab23ad41fedbd2ec2acfc24e4c28aaec52a" dmcf-pid="0SKC3RyOU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sbsi/20260826173008214oijr.jpg" data-org-width="700" dmcf-mid="4X2uMOKpp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sbsi/20260826173008214oijr.jpg" width="658"></p>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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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div>
            <span><strong>▲ 청와대</strong></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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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청와대가 '추가세수'를 활용해 마련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iv>
          <p contents-hash="8b09a127f43d5e6cb5582e3ff50b7ee1d6c3415ea3dfa8fa686edf9c31987288" dmcf-pid="UT2lpdYCUT" dmcf-ptype="general">일각에서 제기된 '정부의 쌈짓돈'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p>
          <p contents-hash="0eaeb39af13c744b22169678e1c661a586836bf3e9e89fe8352e2aecab0a643f" dmcf-pid="uyVSUJGh7v" dmcf-ptype="general">청와대 관계자는 오늘(26일), "(미래대응기금 조성은) 세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온다고 안 쓰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은 아닌 것 같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7890868d2aa3d7fdcb74c2ec932c5e387be3c7480c43b1b9943e840dd185e46b" dmcf-pid="7WfvuiHl3S" dmcf-ptype="general">정부는 반도체 경기 호조로 발생한 추가·초과 세수를 바로 소진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적립하고 이를 4개 분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9e76852a94d3c9008c14fe889642b3d37c4d16a0006e6966cf6fccebc2b950f8" dmcf-pid="zSUDH4IkUl" dmcf-ptype="general">그러자 야권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등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 원대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국회 통제를 피하기 위한 쌈짓돈이자 재정 꼼수"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p>
          <p contents-hash="969579b00d51fe8421c7cc595484e1621131263670a7cb88abbd0126381fc210" dmcf-pid="qvuwX8CEuh"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이에 대해 "미래대응기금의 주목적 중 하나는 재정 안정화 기능"이라며, "일반회계의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과거와 같은 변칙적 재정 운용이 아니라 일반회계 결손 보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p>
          <p contents-hash="56f4e8b2b91c3625f5a953f313cb45e8260e58bb61d0c5cd77d9e9b9a8f7ba1a" dmcf-pid="BT7rZ6hDzC" dmcf-ptype="general">청와대 관계자는 또, "올해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세수가 내년에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된다"며 "재정의 역할과 국가 채무의 방향에 대한 것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하려는 것입니다.</p>
          <p contents-hash="485c9b23cab87a81165b5260ed88774e4d6a4192367abca06547b4e58b839c2d" dmcf-pid="byzm5PlwFI" dmcf-ptype="general">기존 재정 운용 방식을 탈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b537309f5769905253af412fb9a5e37e9b29c5eeb3d251138461d7f5bba84c8a" dmcf-pid="KWqs1QSruO" dmcf-ptype="general">또, "교부금 개편과 맞물려서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재원을 우리가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재정 구조로는 어렵기 때문에 미래대응기금에 '교육인재계정'을 넣어서 그 부분도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41261243db793dbfb22175777c9ebfe8d011f562e1a7ef34d169a7638be95aac" dmcf-pid="9YBOtxvmus" dmcf-ptype="general">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한해 국채를 110조 원 발행해 적자를 메우고 있는데, 늘어난 세수로 국채를 (상환)하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면서도, "내후년에도 이런 식으로 세수가 많이 들어올 것이란 확신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791171a6ff3be2981008e54d36b18952210128438c22cadaf9fddc6a8b998441" dmcf-pid="2GbIFMTsUm" dmcf-ptype="general">이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가 채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신규 발행해서 (빚을) 갚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처럼 '오늘 1만 원을 써서 내일의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투자하는 게 적절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p>
          <p contents-hash="66aa9c7f2b1986f087098ca6f6f32b92675ecefcc162a70bdfd710f9031da851" dmcf-pid="VHKC3RyO3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다음 달 공개될 예산안을 보면 채무 비율이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3375" rel="canonical"></p>
          <p contents-hash="c7126871ec95231b0d358295553c7bd95389e4c4a7f402ff827ab382ef9fd33d" dmcf-pid="fX9h0eWIFw" dmcf-ptype="general">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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