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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불법촬영물 등 유통 사이트 ‘무력화’ 나선다…합법적 해킹 도입도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0 11: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불법사이트 6683개 여전히 운영 한국인 관련 영상 215만개 추정 광고 금지·계좌 거래정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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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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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막기 위해 유통 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고강도 대응에 나선다. 불법 촬영물을 찾아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데 그쳤던 기존 대응에서 벗어나 사이트 운영자를 직접 처벌하고 수익원을 차단하는 등 불법 사이트의 운영 기반을 끊겠다는 방침이다.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18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삭제 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3만4628개 사이트와 최근 5년간 불법 사이트 운영으로 검거된 27건의 수사자료를 분석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전체 3만4628개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6683개(19.3%)는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3832개는 가상사설망(VPN) 등을 통한 우회 없이도 국내 통신망에서 접속할 수 있었다.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를 둔 사이트는 1316개로, 이들 사이트에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약 215만개로 추정된다. 일부 영상에는 이름, 직업, 거주지역, 연락처, 소셜미디어(SNS) 계정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도 함께 게시됐다.
 불법 사이트는 여러 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하거나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접속 차단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웹 구조와 도메인, 콘텐츠 등 기술적 흔적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운영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된 그룹은 385개에 달했다. 일부 운영자는 20개 이상의 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해온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접속 차단 이후에도 검거되기까지 3~7년간 운영을 이어간 사례도 확인됐다.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도박·성매매 등 또 다른 불법 행위로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광고 수익을 올리는 구조도 드러났다. 국내망에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 가운데 1674곳에는 도박·성매매 등으로 연결되는 배너광고 4만686개가 게재돼 있었다. 2021년 이후 경찰이 검거한 27건, 126개 불법 사이트 가운데 수익이 확인된 사이트의 범죄 수익은 약 304억원에 달했다. 사이트에는 평균 34.7개, 최대 300개의 불법 배너광고가 게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처럼 불법 사이트가 장기간 운영되며 불법 촬영물의 재유포와 수익 창출을 반복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불법 사이트 개설·운영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성착취물 제작·유포의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 범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도박장 개설죄와 유사하게 사이트 개설자를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에는 ‘불법 사이트 특별수사팀’을 신설한다.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홍보 채널과 연계된 도박사이트까지 추적해 운영총책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인터폴 등 해외 수사기관·국제기구와의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사기관이 불법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사실상 합법적 해킹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범죄 환경과 기술적 대응 방안, 법리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호주는 수사기관이 범죄 인프라에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변경하거나 계정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도 영장을 통해 수사기관의 시스템 침투를 허용하고 있다.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수익원을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일반 광고는 물론 도박·저작권 침해 등 다른 불법 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와 제휴 링크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반 광고의 경우 광고 게재 현황을 공개하고 광고 중단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불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의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관련 정보를 금융기관에 통보하면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이 끝날 때까지 해당 계좌의 출금과 이체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차단 이후 주소를 계속 변경하는 이른바 ‘도메인 셔틀링’에도 대응한다. 도메인 변경 방식을 분석·예측해 새로운 불법 사이트를 자동으로 찾아내고 사이트 간 유사도와 불법성을 분석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대응 기술을 개발한다. 불법 사이트의 URL과 실제 IP 등 여러 정보를 분석해 동일 운영자가 관리하는 사이트를 묶어내고 수익원과 연계 범죄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는 사이트는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도 손본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차단 요구권’을 도입하고, 미러 사이트나 유사 도메인은 기존 심의를 받은 사이트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차단할 방침이다. QUIC, ECH 등 암호화 통신 기술로 기존 차단 방식을 우회하는 사이트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차단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심층분석을 통해 그동안 짐작만 해왔던 불법 사이트의 조직적·기업화된 실체가 구체적 데이터로 확인됐다”며 “피해자의 성착취물이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수익 차단, 운영자 검거를 위한 집중 수사, 처벌 강화 등 불법 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이며, 디지털성범죄물이 유통되는 불법 사이트는 디지털성범죄를 확산시키고 피해를 반복시키는 핵심 경로”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 유통 방지, 삭제·차단, 수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빈틈없이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들은 사이버도박, 불법 성매매 등 불법 콘텐츠들의 관문 역할을 하며 광범위한 불법 수익을 공유하는 범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최근 검거 사례와 같이 디지털 성착취물 사이트 배후의 불법 수익 생태계 전체를 뿌리 뽑는 전방위적 수사를 펼쳐 범죄 카르텔을 완전히 와해시키겠다”고 했다.
 이혜선 기자 hs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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