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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용산공원 청년주택 힘싣기…“좋은 활용 수단”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0 10:4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영배 “녹지 훼손 아닌 반환부지 활용”…오세훈에 협력 촉구 김남근 “대출 확대보다 주택 공급”…지분적립형 제안 반도체 추가 세수 활용론도…오기형 “20조 청년 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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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주거난 대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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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20일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한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자당 소속 서울시의원 등과 함께 청년 주거 문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용산공원 내 녹지 기능을 상실한 부지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청년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용산공원 부지 중 미군 기지 반환 부지에 대해 청년주택 활용 가능성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용산공원 부지가 즉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핵심 공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공주택으로 좋은 활용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용산공원 개발에 따른 녹지 훼손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녹지 자체를 훼손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이미 녹지 기능을 상실한 부분 및 역세권 등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대해서 공급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하며 재개발·재건축을 주거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스스로 밝힌 현재 정비 사업 평균 소요 기간이 18년”이라며 “더 이상 ‘기다려라’라고 이렇게 말만 하는 정치는 국민들께 호응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오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얘기만 재탕 삼탕 반복해 늘어놓고 있다”며 정부와의 협력을 촉구했다. 
 다만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오 시장과 직접 협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는 토요일에 오 시장과 만나기로 했다”며 “주택 공급과 관련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용산공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의 결과는 추후 시민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남근 의원도 오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공급 대책만 강조하고 있다며 별도의 청년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물량의 4분의 3은 조합원 물량이고, 일반 분양주택도 분양가격을 고려하면 청년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청년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확실한 입장과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부터 ‘이렇게 공급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는 행정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주거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출 규제 완화보다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출을 많이 풀어줄 경우 전셋값과 집값을 밀어 올려 집값 인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경험한 부분”이라며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것보다는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지분적립형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서구에서는 ‘어포더블(affordable)’, 즉 부담 가능한 주택이라고 한다”며 “지분적립형 주택처럼 나머지 지분은 공공이 갖고 있고 청년들이 소득이 쌓일 때 지분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회성 시범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범사업이나 여러 정책 중 하나의 옵션 정도가 되면 ‘로또’가 돼 청약 가능성이 없어지고, 다시 대출을 요구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 가능하고 계속 공급되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또한 청년주택을 대량 공급하기 위한 공공택지 확보 필요성을 거론하며 용산공원 부지 활용을 강조했다. 그는 “용산공원 가운데 공원 기능을 상실한 장교 숙소나 캠프킴 같은 부지를 골라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용산에 공급하게 되면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청년 주거 대책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정애 사무총장(강서병)은 “전례 없이 주어지는 세수입으로 과감한 수준을 뛰어넘는 주택 공급과 관련한 조치와 계획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도봉을)은 “과감하게 (세수의) 한 20조 정도는 들여서 청년 주거 공급에 적극적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공공주택 공급과 세액·대출이자 지원 등을 제안했다. 
 강혜원 기자 hyewon041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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