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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조 ‘한국판 국부펀드’ 신설 법안 이달 윤곽…내년부터 1조 투자 전망 [Pick코노미]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9 06:1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싱가포르 ‘테마섹’ 벤치마킹한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신설 재경부, 이달 중 법안 발의 목표 반도체·AI·원전 등에 초장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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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신설 법안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내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반도체·인공지능(AI)·원전 등 국가 전략산업에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집행되는 투자 규모는 최소 6000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1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신설을 위한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이달 말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에는 국부펀드의 구체적인 운용 방식과 투자 대상, 투자 결정 체계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부펀드는 별도의 기금을 새로 만드는 대신 한국투자공사(KIC)에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분리된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운용하기로 했다. KIC가 지난 20년간 쌓은 글로벌 투자 경험과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도 기존 외화자산 운용과 전략산업 투자는 분리한다는 구상이다.
 초기 출범 규모는 20조 원+α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정부 보유 공공기관 주식 약 16조 원과 상속·증여세 대신 받은 물납주식 약 4조 원을 현물로 출자해 약 20조 원의 초기 자본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별도의 현금 출자분인 ‘α’가 추가될 수 있다.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미래대응기금에서 현금을 출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출자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
 국부펀드가 계획대로 출범하면 내년부터 실제 투자에 들어간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도 투자 규모는 최소 6000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판 국부펀드의 정확한 초기 출범 규모는 내년도 예산안 발표 때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약 5000억 원과 물납주식 매각액 약 1000억 원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연간 약 6000억 원의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경우 내년 투자 규모가 1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투자 대상은 국가 전략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와 AI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원전, 우주항공, 양자 등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경제안보 차원의 해외 공급망 기업과 데이터센터·에너지 클러스터 등 기간 인프라, 금융업 등도 투자 후보군에 포함된다.
 운용 방식도 기존 정책금융과 차별화한다. 별도의 만기나 청산 시점을 두지 않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 직접 지분을 투자하는 ‘초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한다. 단순히 기업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략적 투자자(SI)로서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다. 필요한 경우 기업 경영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운용 수익은 재투자와 정부 배당, 국고 환수 등에 활용한다. 장기적으로는 국부펀드 자체의 투자 수익을 키워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목표다.
 국민성장펀드·모태펀드 등 국내 정책펀드와 공동투자하고 해외 국부펀드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과도 손잡을 계획이다. 정부 재원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해외 자본을 함께 끌어들여 투자 규모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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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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