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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급 늘리고 착공 당기고… 8·13 부동산 대책 약발 먹힐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7 17:2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착공까지 68→37개월 단축 공공·민간 착공 앞당기고 세제개편 통해 기존 매물 확대 유도 입주까지 시간차·집값 자극 우려도… 정부 “관건은 대책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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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부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한 13일 올해 초 1·29 대책에서 주택 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경기도 과천시 경마장(렛츠런파크) 부지의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7/552787-G8RRw8K/20260817170905340afys.jpg" data-org-width="512" dmcf-mid="Vwe71N1yy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7/552787-G8RRw8K/20260817170905340afy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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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한 13일 올해 초 1·29 대책에서 주택 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경기도 과천시 경마장(렛츠런파크) 부지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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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서 8·13 부동산 대책이 집값과 전월세 시장의 불안 심리를 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관건은 ‘속도’가 될 전망이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재정경제부 및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26~2030년 수도권에 기존 계획보다 많은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향후 입주 물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공급 확대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수년간 이어진 착공 부진이 있다.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은 △2022년 13만6000호 △2023년 10만8000호 △2024년 15만호 △지난해 15만3000호로 최근 10년 평균인 18만5000호를 밑돌았다.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불안이 매매·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정부가 공급 확대와 착공 조기화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꺼낸 핵심 카드는 ‘착공 조기화’다. 우선 공공 부문에서는 인허가와 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줄인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호의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긴다. 
 이에 따라 2026~2030년 사이 실제로 추가 착공되는 물량은 공공택지 5만7000호 이상, 민간 부문 5만9000호 이상 등 총 12만호 이상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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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7/552787-G8RRw8K/20260817170905566grlh.jpg" data-org-width="512" dmcf-mid="fGme4T4qW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7/552787-G8RRw8K/20260817170905566grl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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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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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공급을 살리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기준을 75%에서 70%로 낮추고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건축 제한도 완화한다. 조기에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취득세와 개발부담금 감면, PF 대출이자 지원 등의 혜택을 줘 실제 착공 시점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동시에 기존 주택 시장의 매물 확대도 유도하고 있다. 앞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고 비거주·다주택·초고가주택에 대한 부담은 높이는 방식이다. 신규 주택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존 주택의 매물이 늘어나면 단기적인 수급 불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일부 지역에서는 대치 은마아파트 전용 76㎡ 매물 호가가 36억원에서 32억3000만원으로, 개포주공7단지 전용 83㎡가 37억원에서 33억원으로 하락하는 등 조정 사례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공급 총력전이 즉각적인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를 두고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신규 택지가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데다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실수요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느냐도 관건이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방식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준공업지역 개발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그린벨트 활용 등에 따른 개발 기대가 땅값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기존 저층주거지가 철거될 경우 전월세 물량이 줄어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급 규모 자체보다 무주택자가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3기 신도시와 용산정비창·서울혁신파크 등 국공유지에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장기공공주택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이번 대책의 관건으로 실행력을 강조했다. 공급계획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관계부처가 함께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금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라며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대책 실행에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성현 기자 andy04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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