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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7.3만호+α 신규택지 이르면 내달 발표…서울 그린벨트 포함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6 06:0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투기 차단 위해 서울 강남·북 19개 자치구 GB 토허구역 한시 지정 서울시, GB 해제 일관된 반대…정부 직권 추진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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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내달 말 '7만3천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공급 부지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추가 물량과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대부분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하지만, 정작 서울시는 녹지 보존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결과는 안갯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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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그린벨트 추가 해제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3개 지구·약 2만7천가구 외에 7만3천가구+α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도 올해 중 발표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투기를 막고자 신규 지구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및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사진은 14일 차기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일대 모습. 2026.8.14 cityboy@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6/yonhap/20260816055716851wowy.jpg" data-org-width="1200" dmcf-mid="bk0IKN1y1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6/yonhap/20260816055716851wow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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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추가 해제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3개 지구·약 2만7천가구 외에 7만3천가구+α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도 올해 중 발표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투기를 막고자 신규 지구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및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사진은 14일 차기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일대 모습. 2026.8.14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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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8·13 공급대책에서 서울 강서·경기 남양주·경기 광주 3개 지역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2030년까지 2만7천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경기 하남시 감북지구 등 과거부터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던 그린벨트가 다시 후보지로 입에 오르내렸으나 이번에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입지가 우수한 7만3천가구 이상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최대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땅 투기를 차단하고자 대책 발표일인 지난 13일 서울 강서·경기 남양주·경기 광주 3곳 일대 49.41㎢를 2031년 8월1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서울 및 서울 인접지역 그린벨트 503.82㎢도 올 연말까지 토허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서울은 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 6곳을 제외한 19개 자치구의 녹지가 포함됐고, 서울과 경계에 있는 인천 계양구, 경기 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하남시·김포시의 부지들도 모두 토허구역으로 묶였다.
 대상 지역 가운데는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등 이유로 신규 택지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도 있지만, 일부 지역만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기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서울 및 인접지역 그린벨트 전반을 모두 지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택지 발표까지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적 움직임을 예측하기란 어렵고, 실제로 나타날 경우 주택 공급에 큰 부작용이 될 수 있다"며 "일부 지역만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안한 한시적 조치"라고 말했다.
 추가 신규 택지는 대부분 관할 지방정부와 주택 공급 관련 협의가 끝났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서울시와는 아직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서울 주택 공급난 완화라는 시그널을 주려면 최근 거론된 강남권 그린벨트를 비롯한 서울 내 부지가 포함돼야 하지만 서울시와 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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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발언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4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6/yonhap/20260816055717030zrwr.jpg" data-org-width="1200" dmcf-mid="Ke45dh9U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6/yonhap/20260816055717030zrw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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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4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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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방송 인터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녹지 훼손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비사업을 토한 도심 주택 공급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정부는 일단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접점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만 견해 차이를 좁히면서 주택 공급을 진행할 수 있고 그래야 국민에게 혜택이 간다"며 "서울시와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 시장을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달 20일에도 면담 예정이어서 그린벨트, 용산공원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이 다시 한번 대화 주제로 오를 전망이다.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이 끝내 조율되지 않으면 정부가 일단 후보지를 발표한 뒤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 수단을 강행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개발제한구역법상 그린벨트 지정·해제는 국토부 장관 권한이다. 지정·해제와 관련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하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정부가 직접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고,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있지만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지자체의 도시계획과 중앙정부의 그린벨트 활용 공급이 상충해 난개발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정부의 지자체 간 신뢰 관계 훼손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대한 이견을 좁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장관은 "(중앙정부가) 권한이 있으니 행사하겠다면서 서울시와 견해가 달라도 '우리는 갈 길을 간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면서도 "그렇다고 정부가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쪽으로 가서도 안 된다"며 정부 권한 행사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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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토부 1년 성과 설명하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지난 1년 간의 국토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8.14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6/yonhap/20260816055717187pcmb.jpg" data-org-width="1200" dmcf-mid="92lLX8Oc1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6/yonhap/20260816055717187pcm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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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1년 성과 설명하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지난 1년 간의 국토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8.14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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