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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YTN 변경승인 취소 놓고 방미통위 이견…"청문 검토" vs "법원 판단까지 유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4 17: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윤성옥·고민수 “취소 필요”…2인 의결·기피신청 등 절차상 위법성 지적 최수영 “수사·감사 결과 확인 뒤 판단”…이상근 “확정판결까지 기다려야” 차기 회의 상정 여부 추후 결정…위원들 숙의 이어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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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민수 상임위원(가운데)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8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4/dailian/20260814174253478ccaq.jpg" data-org-width="700" dmcf-mid="9Hex8vfzG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dailian/20260814174253478cca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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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민수 상임위원(가운데)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8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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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4일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하자 여부에 따른 후속 행정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과거 방통위의 2인 의결과 기피신청 처리, 심사 절차 및 추가자료 제출 과정의 위법성, 통합매각과 단체협약 관련 내용상 하자 여부 등을 놓고 위원들 간 입장 차를 보였다.
 이날 회의는 운영규칙에 따라 고민수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YTN 변경승인 취소 가능"…2인 의결·기피신청 등 절차상 위법성 지적
 윤성옥 위원은 행정기본법 제18조와 방송법을 거론하며 “변경승인 처분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은 “처분 위법성이 판결로 구체적으로 제기된 경우 행정청은 적어도 재처분 등 가능한 후속조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고, 전혀 검토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된다”며 “대법 판단을 기다리라는 것은 행정의 자기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2인 의결에 대해 “합의제기구로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런 절차적 하자는 행정처분 취소 사유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기피신청 처리에 대해서도 “기피 당사자인 이동관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한 것은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한 의결이기에 위법이며 무효”라고 했다. 또 YTN 지분 공동매각과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일반신문도 지분 소유가 가능한데 배제하는 결과가 됐다. 방송법상 합법적 지분참여 주체를 배제하고 방송법을 형해화했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유진이엔티의 귀책사유와 관련해 “유진이엔티는 최종적으로 공정방송 협약 등 위반하겠다는 내용을 제출했다”며 “차기 회의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청문절차를 밟아주고 귀책사유 가리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고민수 상임위원도 “구 방통위의 유진이엔티에 대한 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은 무효이거나 적어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인 의결에 대해서도 “합의제 기관으로서 본질에 반하는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법률에 명백히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했다.
 고 위원은 기피신청 대상자가 직접 기피신청 처리와 안건 의결에 참여한 점에 대해서는 “권한 없는 자의 권한 행사”라고 지적했다. 심사위원회 결과를 받은 뒤 정식 절차에 없는 추가자료를 요구한 과정도 “방송법, 시행령 기본계획으로 완성되는 심사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확정판결·수사·감사 결과 후 판단"…"추가 사실관계 확인 필요"
 반면 최수영 위원은 “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과 직권취소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는 것은 구분돼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2인 의결은 1심 법원이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결했지만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유진 승인 취소하면 하자의 중대성, 처분 상대방 책임, 신뢰이익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유경선 회장 발언의 허위 여부를 두고도 “약속이나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승인 당시부터 거짓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발언이 승인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돼야 한다”고 했다.
 최 위원은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할 법적 요건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수사, 감사 결과를 통해 유진의 실제 지시·개입 여부가 확인된 뒤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상근 위원도 “대법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며 “재판이 진행 중이고, 2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법원 판결 전까지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 위원은 승인 취소의 실익에 대해서도 “지금 취소해도 유진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다”며 “최종 확정판결이 난 다음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류신환 위원은 2인 체제 의결과 기피신청 처리에 대해 "합의제 기구로서 설립취지 정면 위반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내면서도 승인 취소를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사실 관계가 밝혀진 상태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류 위원은 그러면서 부실 심사, 통합매각 지시, 자문단 운영, 변경승인 조건 부여 과정 등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유경선 회장의 단체협약 준수 발언을 곧바로 허위 진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해 위원회를 기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원회가 추가로 밝힌 내용 바탕으로 공적 책임 이행 의지를 제대로 심사했어야 했는데 재량권 남용한 건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류 위원은 이익 형량에 대해 “방송의 공공성, 공적 책임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사업자 변경승인 이후 공적 가치를 훼손하면 승인을 취소해야 하며 사업자는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회의 상정 여부 추후 결정…청문 추진·판단 유보로 의견 엇갈려
 윤 위원은 “차기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필요하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청문 절차는 불이익처분 예고 이후 진행된다며, 윤 위원의 제안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불이익처분 여부를 결정한 뒤 청문 절차를 진행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법원 판단 전까지, 수사·감사 결과 전까지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맞다”고 반대했고 이상근 위원도 동의했다.
 고 상임위원은 “위원들에게 지속적인 숙의의 시간을 당부드리고 싶다”며 “조속히 숙의를 마치고 방미통위가 이 안건 의결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드린다”고 말했다.차기 회의의 안건 상정 여부와 일정은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각계에서 많은 관심 기울이는 만큼 위원께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살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 결론 도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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