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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시 "정부 공급대책 일부 진전...규제 추가 개선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3 21:5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비사업 제도 개선 반영…현장에 숨통 트일 것"<br>"정비사업 핵심 규제는 빠져…추가 제도개선 필요"<br>서울 그린벨트 지역 활용에는 "수용 어렵다" 고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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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qP7oqXMVla"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ddf11e9e7e8283eec3f661c56baa2acf6c497e314e3a03943e41766e6980d5bb" dmcf-pid="BQzgBZRfCg" dmcf-ptype="general">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 서울시는 일부 진전이 있다면서도 핵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p>
          <p contents-hash="90217b90ab0629aac024ce31d5c0ae4d2ee8ccf108ac2b392f477b7143bdea15" dmcf-pid="bxqab5e4Co" dmcf-ptype="general">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의 그린벨트 활용에 대해선 서울시 착공 물량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충분하다며 여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p>
          <p contents-hash="b9d4fcf08478e01d6b61af16afc12da6d7dad1d6184dc1b944a5bf2cb5dc9d79" dmcf-pid="KMBNK1d8lL" dmcf-ptype="general">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9Rbj9tJ6ln"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af0e25545693f5699066b1335e6f556f98f06d2b65dbd4c771104016535ebdbe" dmcf-pid="2eKA2FiPCi" dmcf-ptype="general">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 서울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p>
          <p contents-hash="1a6e01d6a180672664c8a5004acc42da92a57f19bf73b80139470898b6fa9999" dmcf-pid="Vd9cV3nQyJ" dmcf-ptype="general">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이주비 대출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 일부 반영됐다며, 현장에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aa1b24536a87ad55a06977f2d4216a932ec12acffba2c20fa1688693556eb42" dmcf-pid="fJ2kf0LxWd" dmcf-ptype="general">다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나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처럼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내용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4f33258e6f33f6ba7b7c8ab31f331484ce3a49bbe8d732e62dedc387b5a6771" dmcf-pid="4EdSiVrNhe" dmcf-ptype="general">[명노준 /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 :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시민이 체감할 만큼 충분한 주택공급을 이끌어내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98cc5b008724efe080ecf1450f7a91a8ac4903d0f2b7699aa87b8d9644852536" dmcf-pid="8DJvnfmjhR"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발표에는 없었지만, 논쟁의 핵심인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 활용에 대해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3c880788299ef39720563d5cd123b337ee5eeea6a474fe1831944fa18b62e21" dmcf-pid="6wiTL4sATM" dmcf-ptype="general">현재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이 예정대로만 진행되면 오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가능해 충분하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b864eb3d03bc5e253f046f2b3533085252115db3fd3eff4ef951954b248957c2" dmcf-pid="Prnyo8Ocyx" dmcf-ptype="general">[명노준 /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 : 굳이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주택 공급)하는 게 적절하냐는 부분에 국민적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다….] </p>
          <p contents-hash="0dc636276c0122f6e2bfe99df158618564d1e9df6227cd73dbd977b05614edbb" dmcf-pid="QmLWg6IkTQ" dmcf-ptype="general">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신의 SNS에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의 상당 부분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와 정책 공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p>
          <p contents-hash="e7a0c77b3ba27a4dfb04bc058abf511a67c4d64da165501bba73282c1eea4baf" dmcf-pid="xsoYaPCETP" dmcf-ptype="general">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일부 사업의 추진 방식이나 대상지 선정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p>
          <p contents-hash="8d21f983492ca002cfea374282908d0874ceb48f81dc5cd608afee38129c561a" dmcf-pid="y9tR3vfzC6"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발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세제개편안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c20e29272eb30787e643bb8a9c679e032c35045ae15569e23e2ad089f60836c" dmcf-pid="W2Fe0T4qh8" dmcf-ptype="general">YTN 양일혁 입니다. </p>
          <p contents-hash="41de709efbf5e8990b216f28629373e98cdeec5307aaa9f3db93a9b048ed8b59" dmcf-pid="YV3dpy8Bl4"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정희인 </p>
          <p contents-hash="ef7feb5b571a1772fc0da71811a1b3ab7bce4d923c921e31b09179d85dc6df10" dmcf-pid="Gf0JUW6byf"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강은지 </p>
          <p contents-hash="7a5f47b88cc96318ee37e9d7bddfdbe356815bb43a344404324773b4b5c15107" dmcf-pid="H4piuYPKTV" dmcf-ptype="general">디자인 : 백지오 </p>
          <p contents-hash="909dd16cf9b26e84205099b6a228aa91b94e11c9526736e1321af5f674f121ba" dmcf-pid="X8Un7GQ9C2" dmcf-ptype="general">YTN 양일혁 (hyuk@ytn.co.kr)</p>
          <p contents-hash="9d20dd88e163277662ec52de1d16d30713cd636a8e3671ebad9f45b0ece2ddfa" dmcf-pid="ZGmUOgZvl9"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025f701490cc942f3fc84a05e2eb7aa9230109ab1e9d8f63eb3e81f9f8a55b8c" dmcf-pid="5HsuIa5TTK"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8285fb1cf4c14289a4410950476c85542c122266b7e33649e5eb9decc432933" dmcf-pid="1XO7CN1ySb"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f0a6c686a290d91d3045290c3d1bba47753ce6ea5e7f9b0acecef9d6075baa07" dmcf-pid="tZIzhjtWTB"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d37a8ac57510cdb9e7e0a3411b5868010900d5fb740e5908c8e6e3c6cecc236a" dmcf-pid="F5CqlAFYhq"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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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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