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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집 지을 땅 부족하면 법 바꿔서라도"... 부동산 '시한폭탄' 막기 총력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3 14:3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파격적 공급·합리적 조세·세밀한 금융 조화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6vtsN1ye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f0669195d72714240db4f18f65010c61555214be075fc52322b49127264bbf" dmcf-pid="4PTFOjtWL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초청 오찬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3/hankooki/20260813142709484mytq.jpg" data-org-width="1440" dmcf-mid="YXKdymztM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3/hankooki/20260813142709484myt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초청 오찬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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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2e3a36749fcea3d119fb4f81079024fe719b56a4c449edf3d96c871bcf1d2b3" dmcf-pid="8Qy3IAFYn8"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수도권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각종 인허가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563971c6b5b213bf15471bdef18238a3c25845a106cf0447429823a9ddb6dfe" dmcf-pid="6xW0Cc3GL4"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cccf7673279c17f235ca23c5307d0b7052cd6002a02acdb023e7e2e4d5b45e80" dmcf-pid="PxW0Cc3GRf"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 정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다. 소요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의지를 보였다.</p>
          <p contents-hash="f300c44d86cf0abc7813a3b5af1fd4ab59c2e972799fffa47e9ca23242b9267e" dmcf-pid="QMYphk0HRV" dmcf-ptype="general">공급·세제·금융 정책의 조화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며 “국민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 미래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격적이고 속도감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계,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d73177f2e4bb479e079521fd62e74bc3eccd651835d4272ef557c5765e4826a1" dmcf-pid="xRGUlEpXd2" dmcf-ptype="general">국민 의견 수렴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 층 더 높여야 한다”며 “정책을 발표하면 이게 최종 정책이고 그것을 바꾸면 무슨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또는 오락가락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바꾸려고 한다. 그것은 낡은 과거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이 제시되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정해서 더 나은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게 정상적인 정책 결정”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1a5fc7d501cc1207d5dae669eb705045e734dfa17604dcf27e40dd7b4de27aa7" dmcf-pid="yYeA8zjJn9" dmcf-ptype="general">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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