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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그린벨트 풀어 집값 잡는다?… "공급 시차 크다" 쏟아진 회의론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1 15:4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그린벨트 해제 통한 수도권 물량 공급 "3기 신도시처럼 지연될 가능성 크다" "해제 명분에 대한 구체적 고민 부족" 진부한 후보지 "시장 심리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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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9일 오후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녹지가 보인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1/hankooki/20260811153213627vuab.jpg" data-org-width="1440" dmcf-mid="tOzd3gaeR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1/hankooki/20260811153213627vua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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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녹지가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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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이달 중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주요 대책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급 속도전을 강조한 정부의 기조와 달리 공급까지 수년이 걸린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부동산 공급 대책 점검 회의를 토대로 마련한 주택 공급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방안에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 물량을 늘리는 내용이 비중 있게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는 정부가 강조해 온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향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요 3기 신도시 역시 80%가량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며 추진한 공급 대책이지만 (보상 절차, 교통 대책 등으로 지연돼) 아직까지 본격 공급이 되지 못한 상태"라며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주택을 짓는 방법으로는 속도가 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택지화하는 것을 두고 구체적인 용도 고민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규모 신도시나 산업단지 개발 등 지역 먹거리를 개발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면 그린벨트 해제의 효용이 있을 것"이라며 "반면 단지 주택 일부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발상엔 명분이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 역시 "일부 주택이 로또 분양화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그린벨트였던 토지의 공공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더했다.
 결정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악화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심리를 해소하지 못할 거란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에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 중인 지역으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자곡동 수서 철도 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거론되고 있다. 모두 과거부터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언급되던 곳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는 획기적 장소가 아니다"라며 "공급 부족 장기화로 인해 불안 심리가 커진 시장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싶다면 도심정비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로는 공급 주택 양이 많지 않을뿐더러 소요 기간도 길다"며 "그린벨트 해제 시 주택 공급까지 시차가 크다는 맹점은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보완하며, 공급 대책을 '투 트랙'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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