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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성년자든 말든… 초등생 아들이 '게임머니 600만원' 긁었다가 생긴 일 [디지털 주권침해①]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0 14:3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br>디지털 주권 침해 1편 묻지마 환불<br>해외 게임에 600만원 결제한 자녀<br>법적으로 미성년자 결제 취소 가능<br>하지만 게임사는 절반만 돌려줘<br>이 상황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69uvzqFO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2b4d8e15ed03e191ed8cba07bd855128d24ac616109e718b9281570385777bd" dmcf-pid="tP27TqB3s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0/thescoop1/20260810142534265bfwj.jpg" data-org-width="800" dmcf-mid="PzaA6kEos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0/thescoop1/20260810142534265bfwj.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22b7aa0397134807fe5a9d3dd46f6c68bc58d25852aec1178423fb07fc4b5b2c" dmcf-pid="FQVzyBb0rH" dmcf-ptype="general">
           <strong># 열두살 아들이 어른들 모르게 게임머니 6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너무 큰 액수에 온 가족이 화들짝 놀라긴 했지만 별일 없을 줄 알았습니다. 국내 민법상 부모 동의 없이 이뤄진 미성년자의 무단 결제는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니까요. 돈을 되돌려받아야 할 대상이 글로벌 게임사라는 점도 걱정을 덜어줬습니다. </strong>
          </div>
          <p contents-hash="e9d262cd486461ebd6ea0c4ab1860fd61640a0517b4fcf993e3c98ae6760b77a" dmcf-pid="3xfqWbKpEG" dmcf-ptype="general"><strong>#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게임사는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절반만 환불해 주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습니다만, 가족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국내 민법은 사실상 묵살됐고, 글로벌 게임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strong></p>
          <p contents-hash="f4522863a06ec6e93c19d25d9d88807f60d1165c037a89587a0c9eabf0708041" dmcf-pid="0M4BYK9UIY" dmcf-ptype="general"><strong>#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를 한 가족의 억울한 하소연으로 치부해도 괜찮을까요? 왜 우리 민법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걸까요? 더스쿠프가 한국 소비자의 힘 없는 '디지털 주권'을 해부했습니다. 視리즈 '내 아들이 게임머니 600만원을 결제했다가 벌어진 일' 편입니다. </strong></p>
          <p contents-hash="5f32a958c78219b416d3bee628800e7816024ebfd225b7883218b067f308588d" dmcf-pid="pR8bG92uIW" dmcf-ptype="general"><strong>☞ 視리즈 _디지털 주권 침해</strong><br><strong>1편 '게임머니' 600만원 결제 후 벌어진 일</strong><br>2편 한국 법은 왜 미국 앞에서 작아지나<br>3편 우리나라 디지털 권리는 안전한가요?</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5a8a3c0ce22a6144d2388276f7e661909da89a393c73c64c03ef29dd0e624a" dmcf-pid="Ue6KH2V7D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0/thescoop1/20260810142535522tmea.jpg" data-org-width="800" dmcf-mid="QM1FI0pXw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0/thescoop1/20260810142535522tmea.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eb67db2fe4bca2327ec26d3700c4dc23e2c6b45fa29fa1f2a755589836557c11" dmcf-pid="uKu1sF3GOT" dmcf-ptype="general">
           <strong>미성년자 자녀가 부모 몰래 한 '결제'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한국 민법이 미성년자의 무단결제 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의 주인공인 김민수(가명·</strong><strong>44)씨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몰래 600만원이나 결제했음에도 절반밖에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수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視리즈 '디지털 주권 침해' 1편입니다.</strong>
          </div>
          <p contents-hash="337720221704fb0b553acf6082f345cea616438a19846d015e5b7b0a82dc9ae4" dmcf-pid="797tO30Hmv" dmcf-ptype="general">"이게 뭐야. 어머니, 휴대전화로 무슨 결제를 이렇게나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의 휴대전화 요금 명세서를 확인한 민수씨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명세서에 수십건에 달하는 소액 결제가 빼곡하게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액도 적게는 몇백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p>
          <p contents-hash="b2cd71ee60ab780721745891806fa3332ceafeecf4b8a848e40378929a3195c3" dmcf-pid="z2zFI0pXDS" dmcf-ptype="general">범인은 민수씨의 초등학생 자녀(12)였습니다. 할머니의 휴대전화로 유명 모바일 게임 '로블록스(Roblox)'를 즐기면서 몰래 유료 결제를 해온 겁니다. 결제의 대부분은 로블록스 안에서 가상화폐로 쓰이는 로벅스를 얻기 위해서였는데, 그 액수가 작지 않았단 점이 문제였습니다. 할머니 명의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손주가 올 2월부터 3월까지 한달간 결제한 금액은 총 600만원에 달했습니다.</p>
          <p contents-hash="7d23f96327d97b56ba4664a76e8c7cdd0fa512d54aabdf78a96e6e68c814c042" dmcf-pid="qVq3CpUZml" dmcf-ptype="general">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차린 민수씨는 다급하게 환불 절차를 밟았습니다. 앱 마켓이자 결제 대행 역할을 한 구글플레이에 문의해 결제 내역을 받은 다음, 이를 로블록스에 전달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수씨는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법정대리인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무단 결제한 경우, 법에 따라 결제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p>
          <p contents-hash="966f6573ead348e17ceed2ae48459401e1badd463be9ab656c23e6e38997618b" dmcf-pid="BfB0hUu5Oh" dmcf-ptype="general">하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민수씨가 최종적으로 환불받은 금액은 대략 3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결제 금액의 절반밖에 돌려받지 못한 셈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로블록스는 민수씨에게 어떤 결제 내역은 환불이 가능하고, 어떤 결제는 불가능한지를 일절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f7246ea3a40d6aad7bc2307bfc978979ed4d61c07274626f5631ced2d8d37e" dmcf-pid="b4bplu71m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0/thescoop1/20260810142536766cbng.jpg" data-org-width="800" dmcf-mid="xqqbG92us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0/thescoop1/20260810142536766cbn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359cced8f631d0d468b9caf6278b673050215f057fa4026b51872387aecc459" dmcf-pid="K8KUS7ztsI" dmcf-ptype="general">
           민수씨가 이메일로 구체적인 거절 사유를 요청했지만, 로블록스는 물론이고 구글플레이한테도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로블록스 지원팀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엔 분량만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이용약관 링크와 함께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 해당 구매의 환불 처리를 해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 환불 정책을 더 알아보려면 이용약관을 검토하길 바란다…."
          </div>
          <p contents-hash="a174efa5a29a2dbadaabd0959ff25dfa0eb2c7ba49a0e2f0c5548f4e7cf381f8" dmcf-pid="969uvzqFDO" dmcf-ptype="general">이러니 민수씨로선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한 데다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으니 그럴 만했습니다. 민수씨는 "미국 게임사라 한국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면서 "'소비자는 군소리 말고 환불해 주는 대로 받으라'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p>
          <p contents-hash="ab133fd925c3c4569893bab9f0ffc413ed544db30b62d9449b3debe9c0110d39" dmcf-pid="2P27TqB3Os" dmcf-ptype="general"><strong>■ 팩트체크① 한국 민법 = </strong>민수씨는 정말 '불공정한 환불'을 받은 걸까요? 우선 600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란 민수씨의 예상이 타당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부모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f98854610639183d517b4b6548883c728b539bee4fc352b8003bc3948b29ca61" dmcf-pid="VQVzyBb0Om" dmcf-ptype="general">그러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민수씨의 자녀가 게임 아이템을 모두 써버렸어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때는 '지금 손에 남아 있는 이익(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41조). 미성년자가 보호자 몰래 저지른 결제 손실이 보호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법이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겁니다.</p>
          <p contents-hash="47c5714e66cf75558756b8088989d227f9161861372da2a013ad85808a2ff469" dmcf-pid="fxfqWbKpOr" dmcf-ptype="general">민수씨가 너무 늦게 환불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닙니다. 법정대리인의 취소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합니다.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법정대리인으로 행세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엔 취소권이 박탈됩니다(민법 제17조). 하지만 민수씨의 사례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fc99fa782e9cccaaae9cb2248e8e8ffbb579b709b2e67a59eb78ba9bb6b8cf" dmcf-pid="4M4BYK9Um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0/thescoop1/20260810142538180tvqr.jpg" data-org-width="800" dmcf-mid="WSt3CpUZO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0/thescoop1/20260810142538180tvqr.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82afaa0bf71acae43e73e803a866c7171a6973977397d6f24f4509bb4cb8044a" dmcf-pid="8R8bG92uID" dmcf-ptype="general">
           '게임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예외 조항이 적용되려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을 도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판례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 등을 살펴보면, 법정대리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정도의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취소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민수씨가 600만원 전액을 돌려받는 것에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div>
          <p contents-hash="f8051b10eaea52be1cdfe14a27d5948f594c64bbf882173d3bdc6cc2b626fc5d" dmcf-pid="6e6KH2V7sE" dmcf-ptype="general"><strong>■ 팩트체크② 게임 약관 = </strong>그렇다면 이번엔 로블록스의 환불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블록스의 이용약관 3조 d항에는 '법률에서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로벅스(로블록스 내 가상화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fb88c153d46cb924a84fe8a77565f34cffdbfd1e007e25f2ad5bd9584092ed9b" dmcf-pid="PixV548BEk" dmcf-ptype="general">이는 원칙적으론 환불이 어렵지만, 해당 국가의 법률에 환불이나 취소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 법을 따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로블록스도 약관을 통해 국내법 우선 원칙을 인정하고 있단 얘깁니다. 앞서 살펴봤듯 '미성년자 무단 결제 취소권'을 보장하는 한국 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민수씨 역시 약관에 따라 전액 환불받는 게 당연한 절차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29b2b8c62e2c68cb26f026f052b47236158a496173e64952942084a422795513" dmcf-pid="QnMf186bOc" dmcf-ptype="general">하지만 살펴봤듯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블록스는 결제액의 절반(약 300만원)만 환불해줬고, 나머지 결제가 어떤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한지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민수씨 입장에선 미국 게임사인 로블록스가 한국 법을 신경 쓰지 않고 자사 재량으로 환불해줬다고 보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p>
          <p contents-hash="2549d632d6e6900bfa3c31814c6f699d2222c389c42693f1813b394959775359" dmcf-pid="xLR4t6PKwA" dmcf-ptype="general">로블록스뿐만이 아닙니다. 결제 대행자로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할 구글플레이가 사실상 뒷짐을 졌다는 점도 따져볼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민수씨는 두 기업 사이에서 '책임 핑퐁'을 당하며 이중고를 겪었으니까요. 왜 환불 불가 사유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지를 로블록스와 구글플레이에 문의해봤습니다만, 둘 다 묵묵부답이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e11c529e307347ff12208524ec8ad49271a17d992f97301573429dcc1af8fa" dmcf-pid="y1YhoSvmw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더스쿠프 포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0/thescoop1/20260810142539479smui.jpg" data-org-width="800" dmcf-mid="5dU5mtFYI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0/thescoop1/20260810142539479smu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더스쿠프 포토]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878d26901ac8cdcbac6887783cbff7b59123b1478ded8e688f487a307193f30" dmcf-pid="WtGlgvTsIN" dmcf-ptype="general">
           민수씨의 사례는 개인의 실수로 치부하기엔 꽤 진지하게 들여다볼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유사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로블록스의 국내 월간활성화이용자(MAU)가 264만명(2025년 10월·모바일인덱스)에 달하고, 전체 이용자의 70%가량이 미성년자란 점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미성년자 자녀가 무단 결제해도 환불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숱할 수 있다는 겁니다.
          </div>
          <p contents-hash="9d6bb6aa810131aacc1708744641100e0da15ad32866fc8a298ca2d703fb10c4" dmcf-pid="YFHSaTyOsa" dmcf-ptype="general">게다가 여기엔 훨씬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과 소비자 주권이 글로벌 기업 앞에서 무력화된 현실을 민수씨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어서입니다. 이 이야기는 '디지털 주권 침해' 2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p>
          <p contents-hash="e00b0d9bea5c334e8ed5ded7ae076d3f5629cb43477ff6f2fd871ee5d7674629" dmcf-pid="G3XvNyWIEg" dmcf-ptype="general">이혁기 더스쿠프 기자<br>lhk@thescoop.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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