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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 '과감한 주택 공급' 주문에…금융당국, PF 보증 확대·규제 완화 총력전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9 11:0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PF 보증 확대·규제 완화로 공급 물꼬<br>투기성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고강도 억제<br>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위한 예외 기준 고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faMDpUZg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8ab4542f211aaafd2c44426fe5d3a771c3e400ceadc3f1e8e6d38b12466fc5" dmcf-pid="F4NRwUu5A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소.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9/fnnewsi/20260809105510901keqg.jpg" data-org-width="800" dmcf-mid="1oYOtdJ6g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9/fnnewsi/20260809105510901keq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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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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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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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과감한 주택 공급' 지시에 따라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보증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관련 민심이 민감해진 상황에서, 실수요자와 구분하기 까다로운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판정 기준을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는 분위기다. 
          </div>
          <p contents-hash="cb67fc9ee6387f87c9da9a7977795aee0c96970edd8bdfe2f6cc4cea5dbd67d1" dmcf-pid="0m5SUogRAL" dmcf-ptype="general">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통령이 강조해 온 공급 촉진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건설업계와 현장의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한 공급자 금융 활성화 방안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294cc3a88e1f61268a63a37cd7003c7adacd4762dbdd741ca1f30f389c335dc9" dmcf-pid="ps1vugaejn" dmcf-ptype="general">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카드는 PF 공적보증의 대폭 확대다. 금융권의 보수적인 대출 기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적기관의 보증 규모를 늘려 자금난을 겪는 주요 사업장에 숨통을 트여주겠다는 취지다. </p>
          <p contents-hash="028cb1a28282fd9b36dff4b22db72caa7fdbe13ca6e18af0081c2e636106db3b" dmcf-pid="UOtT7aNdAi"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건전성 규제 완화 여부도 핵심 관전 요소로 꼽힌다. 당국은 과도한 차입에 기반한 PF 사업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4년간 사업장 자기자본비율을 2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서 현장 자금줄이 마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발업계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을 사회간접자본(SOC) 성격으로 인정해 규제 적용을 유예하거나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p>
          <p contents-hash="130e3d86a40e189a8991efb875a0bccc36f46ca17c2c05c197a1ca166fcd4b83" dmcf-pid="uIFyzNjJcJ" dmcf-ptype="general">아울러 지난해 9·7 대책으로 묶인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상 대출 규제 완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축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출 예외 허용 범위를 확대해 임대주택 공급을 자극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입주 예정 단지의 잔금 대출 차질을 해소하고, 이주비 대출의 LTV 기준을 기존 주택이 아닌 신축 주택으로 전환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정책 역시 공급 촉진 기조와 이와 궤를 같이한다. </p>
          <p contents-hash="574a8f586bd21bfa4f260bb6d72f7cf122a51a22051bacb397b8a66932afb07f" dmcf-pid="7C3WqjAiAd" dmcf-ptype="general">대통령은 이번 주 열린 두 차례의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에서 총 13시간 반 동안 토론을 이끌며, "기존 관행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전향적이고 과감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당부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c65ee34c60ee608291b6d4f58a660d06b5b38bcaceafee2d409da4742428de47" dmcf-pid="zh0YBAcnNe" dmcf-ptype="general">한편, 금융위가 공급 대책과 함께 선보일 또 다른 축은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다. 과도한 전세대출이 갭투자를 유발하고 집값을 자극한다는 판단 아래,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아파트를 사두는 행위를 제약하겠다는 의도다. </p>
          <p contents-hash="f886dcb2df42bce299037f5140df968aeb46c8b80c03b68b3d0962a4b0856662" dmcf-pid="qlpGbckLNR" dmcf-ptype="general">전세대출 제한 방식으로는 공적 보증기관(HF, HUG, SGI서울보증)의 보증 비율 축소와 보증 제한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p>
          <p contents-hash="455332c10a8ebdeb2af20f16180695d7b407f9857198d293b9d6d930190b2796" dmcf-pid="BSUHKkEoNM" dmcf-ptype="general">관건은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어떻게 가려낼지에 달렸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투기 목적을 차단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주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교한 잣대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처럼 직장 전근, 질병 치료, 학폭 전학, 부모 봉양 등 입증할 수 있는 사유는 전세대출 규제에서도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p>
          <p contents-hash="b1b47c62c1151491017a513df746d988e9d7e2b1ebc0cc69e3e027cbb50de76f" dmcf-pid="bvuX9EDgAx" dmcf-ptype="general">다만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전월세 시장의 불안 가능성과 비거주 1주택자의 반발 등 여론이 악화한 점은 당국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강도 대출 규제가 자칫 임대차 시장 전반의 혼란으로 전이될 수 있는 만큼, 당국은 규제의 강도와 예외 폭을 두고 막판 수위 조절에 주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8d10e7c0a02edc55ec1d3b8770035c6f1e7a2cf8d5589085a3aea008f663f20" dmcf-pid="KT7Z2DwaNQ" dmcf-ptype="general">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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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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