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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ISA 개편에 직접 제동...야당 "책임 회피"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8 18: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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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XYUz5MRfT8"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505433bc5423d7d9afbc9b50735ca6d2edeeff47dd525c67c4ea77f3bbac3972" dmcf-pid="ZGuq1Re4C4"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절세형 투자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을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p>
          <p contents-hash="b32084f590c4138df5bd5a23ccbb8fcc9a2b5512fca7cd91d24b800fbb647e6b" dmcf-pid="5H7Bted8hf" dmcf-ptype="general">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하고 혜택을 줄인 거란 반발이 나오자 수정을 지시한 건데, 야당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p>
          <p contents-hash="618c1640b8474de01591343380f5e821f021430c911d8be6da980d9571320cc2" dmcf-pid="1XzbFdJ6SV" dmcf-ptype="general">정인용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tZqK3JiPW2"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0cfaf0753a89bdb2e470ecb9526950d6ded8912132abac4fc876e70324cdcc55" dmcf-pid="F1b2pnLxl9"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관련 정부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fa0f54ebce18be5905879392ea3c7741d46700840f95adadf2be7f6ba05df93" dmcf-pid="3tKVULoMyK" dmcf-ptype="general">지난 3일 정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 투자자들의 반발을 보고받고 곧바로 조치를 주문한 겁니다. </p>
          <p contents-hash="ec4ae9f7c1d064f0e48969c1170d649ce2b3753e2204189020c13bf0a051b3f6" dmcf-pid="0F9fuogRSb" dmcf-ptype="general">정부 안에는 우선 '생산적 금융 ISA' 신설 계획이 포함됐는데, 투자 대상에서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는 제외되면서, 선택권과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4be1e77dacfc019a98e8379b97a069d0c0b05c22302209052147de44885d2f48" dmcf-pid="p3247gaehB" dmcf-ptype="general">또 기존 ISA의 경우, 채우지 못한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장기투자 절세 기능을 약화 시켰단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p>
          <p contents-hash="6bfc79e437faacb645174f01ec3ddbc4e2f47d7462c3c15b7c3136c1b7db8e31" dmcf-pid="U0V8zaNdWq" dmcf-ptype="general">이에 이 대통령이 정책 준비 부실을 문제 삼으며, 수정하라고 질타한 건데, 여론 반응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단 의지로 풀이됩니다. </p>
          <p contents-hash="ce84d494abb1b14c857fb49becb194ee11f3ad9e853464a9889f8339110dbfb1" dmcf-pid="upf6qNjJWz" dmcf-ptype="general">[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6일, 수석보좌관회의) :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p>
          <p contents-hash="5d031f1ea2e2f1c583cec43ea1c987f5286f1c1f040c0a151e909465d8c5b17c" dmcf-pid="7U4PBjAiT7"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질책 다음 날엔, 국가 정책 때문에 청년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개선 과제를 조사해 보고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e02a5ea8c1762d3a57ef1371120683a8e63e5656953aeef7c4bb4b727c66af4" dmcf-pid="zu8QbAcnWu" dmcf-ptype="general">ISA 등 정부 세제 개편안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던 여당 의원들은 다행이라며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32190d631153ee25e20ec90e942a893b2dfb3c467f3f4950345fc3951f84cf16" dmcf-pid="q76xKckLyU" dmcf-ptype="general">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승인한 정책을 정부 안으로 발표해놓고 반발이 터지자 질책한다며,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c190092a8dee295afd49ea43087fd5d30e24d35c11e084d12beb155d1b860e7" dmcf-pid="BbMdfwrNTp" dmcf-ptype="general">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p>
          <p contents-hash="e63d275015da6476f4fe3deff5159d0d7a8193c4f5e317e6fb76d13fc0880035" dmcf-pid="bKRJ4rmjS0" dmcf-ptype="general">[인터뷰 : 배 준 영 / 국민의힘 의원(국회 재경위 야당 간사) "청년을 위한다던 ISA의 혜택과 선택의 폭을 급격히 줄이는 것도 약속 파기인데 청년세대를 위한다는 정부가 할 짓입니까?" </p>
          <p contents-hash="b863a2b9be9c617014805d3c659c58f62e829c329ef7173578ab7223024f377e" dmcf-pid="K9ei8msAy3" dmcf-ptype="general">정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fa416f7cfe499ea3ec611f1379a326e8e6946300a858706d7218124e60b62a1a" dmcf-pid="92dn6sOcSF" dmcf-ptype="general">YTN 정인용입니다. </p>
          <p contents-hash="3616561aa804269f8c55afc342e746bc5d31bae5c1927fc2aad93a182190136b" dmcf-pid="2VJLPOIkyt"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연진영 </p>
          <p contents-hash="3011dbbe06018ed5a0b7e1f5fe0c64f55d1dbf9ea59a70d2ff8c3e2890481a67" dmcf-pid="VfioQICEW1" dmcf-ptype="general">디자인 : 김서연 </p>
          <p contents-hash="f1d8d3f58509c927748db927f0c3f3143d5cf3eebcaacd38b382046cef214033" dmcf-pid="f4ngxChDh5" dmcf-ptype="general">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p>
          <p contents-hash="2602289c0a09b41a30a2f4f0a975b838cc056c75cc31cdec1092693da5dc2c82" dmcf-pid="48LaMhlwyZ"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2c3eb65ca32242f45af77862d04769d1ab2a509394a3e3b8ce4973ba7d16974" dmcf-pid="86oNRlSrhX"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7f87d0f7e5a33a7d87b4b4870e83ec43f043912aaf0b9751ded879965816c08" dmcf-pid="6PgjeSvmlH"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10e1d9be262976e7f4f9f835d29703dc1d992da1ee3cb52035118edf39c0f645" dmcf-pid="PCZtTVfzvG"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0dab9040df32bc3944569acbe0804a208b98b1a743aca03ab9a934718df4ba" dmcf-pid="Qh5Fyf4qTY"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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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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