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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왜 그렇게 했어요" 대통령, 'ISA·주가누르기 방지법' 질타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8 13: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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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c617fc71e44c94ad6b06365644e996312c177dba31fe634060211995724b8b1" dmcf-pid="Wivj0XZv37"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새제개편안 중에 두 가지 법안을 집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4bc9c051a8f229913d88d4d5efa712c20860e3548e8072470a970ae51e901181" dmcf-pid="YnTApZ5Tzu" dmcf-ptype="general">하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안, 다른 하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입니다.</p>
          <p contents-hash="8e84bbaa6a30e3e8c5e4eaa9117aa483207b46d1f64c134f07d50f93a59285fd" dmcf-pid="GLycU51yuU" dmcf-ptype="general">두 법안은 모두 증시와 관련된 것으로 이를 놓고 청년층과 투자자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p>
          <p contents-hash="7548807c4d7a285a7acbdf0571b473f2c64cd71e4cb61dcd759d224c4d1a4c10" dmcf-pid="HoWku1tW3p" dmcf-ptype="general">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월 7일 오전 청와대 참모들과 상황 점검 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의 내용과 함께 여론의 반발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9649385edcee996e100148ecb8cebcf24a8e65fd350a1ab26900b43e083d917a" dmcf-pid="XgYE7tFY70" dmcf-ptype="general">그러자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거냐"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질타했습니다.</p>
          <p contents-hash="c3d97187584c1659760043ba611fa66405584edb4040234aa9891e51acf0b428" dmcf-pid="ZaGDzF3Gz3" dmcf-ptype="general">이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 관련해선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며 "이것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지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07137741ddc53821124578f41bf9667fdddbbaf818a13b94e21e4b8581f4012d" dmcf-pid="5NHwq30H3F" dmcf-ptype="general">이번 ISA 개편안은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는 내용인데, 기존 ISA 제도에 대해선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축소하기로 하면서 청년층과 '서학개미' 등 투자자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ee29f8a9f2fa709e60dc3b6040578b18975602019aa56c57b5a68cf7388f1159" dmcf-pid="1jXrB0pX0t" dmcf-ptype="general">ISA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개미 투자자'들의 절세와 자산 증식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제돈데, 개편안이 이들의 선택과 혜택을 좁히고 나아가 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p>
          <p contents-hash="f58aab5119e7217b364908a629793eea68c19f208bcc78561b1820a153a2e9e3" dmcf-pid="tAZmbpUZ01" dmcf-ptype="general">주가 누르기 방지법안도 논란이 제기되는 건 마찬가집니다.</p>
          <p contents-hash="09cdefd6a1825e5e235e4687b58739951716b71350279c257fe99590439d4878" dmcf-pid="Fc5sKUu5p5" dmcf-ptype="general">기업 오너들이 상속과 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행위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런 기업들을 추정하는 요건으로 만든 내용이 오히려 편법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p>
          <p contents-hash="2174ac555640deb5cb152cfbd8a524512795a5f7b343ccf331818cbb5aee41fd" dmcf-pid="3Kj6lrmj0Z" dmcf-ptype="general">정부안은 적발 요건으로 최근 13개 반기 중에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이 코스피 업종별로 하위 25% 또는 코스닥은 하위 10%로 각각 규정했는데,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주가순자산비율 순위를 관리할 가능성이 커 주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p>
          <p contents-hash="eff662f50dfc6892924816c2542f4090d11ee131475872996d5b5cdd171d28fa" dmcf-pid="09APSmsA0X" dmcf-ptype="general">이번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경우 특히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d36b5594d5dc9b05d32d0bc5d35519ab58ca8b4d2c301fdc7616ece74495c5b" dmcf-pid="p2cQvsOcFH" dmcf-ptype="general">이번 이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c46d271dbf9c7230e72fd797b790db1402f02b6e77f6428a4bd64d6bac3b614" dmcf-pid="UVkxTOIkFG" dmcf-ptype="general">(취재 : 조기호,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696013" rel="canonical"></p>
          <p contents-hash="0d08f04a67664162ff0d6cc38dd0a61c16c800f608e1440e387deed00fb611a8" dmcf-pid="ufEMyICE0Y" dmcf-ptype="general">조기호 기자 cjkh@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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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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