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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검찰 개혁, 검사 잡자는 것 아냐"… 정성호 취임 1년 '피해자 보호' 강조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5 05:0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벼랑 끝 교정 &lt;3&gt; 재범 막는 해법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인터뷰 ② 취임 1주년… 법안 38건 '일하는 법무부' "과거사 기조 바꿔… 검찰, 변하고 있다" 형소법 개정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보호" "미래위 지휘 않아… 조사단 필요시 수사" 공소취소 의혹엔 "소설 같은 얘기"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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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0749427b0ea945f563c27dd9ef60f43868f3bdbfed45a18811f8154f3e11f553" dmcf-pid="2j6RHHXSny" dmcf-ptype="pre">
 편집자주
 과밀 수용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신질환·마약류 수용자 등 세심한 치료와 집중 관리가 필요한 수용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폭력과 자해 위험, 끊이지 않는 민원과 고소·고발 속에서 교도관들은 몸과 마음이 무너진 채 철문 안을 버틴다. 교도관이 소진되고 치료와 교화가 멈추면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도, 재범 방지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일보는 벼랑 끝에 선 교정 현장을 살피고, 국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게 지킬 해법을 모색한다.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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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과천=장련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5/hankooki/20260805043223645pbho.jpg" data-org-width="1440" dmcf-mid="u0wSQQx2M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5/hankooki/20260805043223645pbh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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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과천=장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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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권 문제는 이미 끝났다. 남은 과제는 피해자 보호 대책을 촘촘하게 짜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1주년을 지나며 '검찰개혁의 완수'와 '형사사법체계의 미완'을 동시에 언급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예정된 상황. 검사 수사권 논쟁은 종결됐고, 피의자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의 무게추를 옮기는 일만 남았단 것이다. 그는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검사를 잡자는 게 아니라,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면장애 등 건강 문제와 함께 "검찰개혁의 큰 틀이 마무리됐다"며 최근 사의 표명 배경을 담담히 밝혔다. 취임 후 정 장관은 '일하는 법무부'를 표방했고, 이 기간 민생·안전 법안 3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체 부처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다. 그러나 재임 기간 한복판엔 늘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검찰개혁이 놓여 있었고, 지속적인 우려 제기에도 결국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법이 통과됐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법무부 등과 상의하며 형소법 정부안을 만들어왔으나 종국에는 공을 국회로 넘겼다.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상황. 정 장관은 "정부도 여러 안을 논의했지만 새로운 정치적 갈등이 될 수 있었다"며 "정청래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한 만큼, 입법부에서 차분히 논의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풀어냈다. 그는 "피의자에서 피해자 중심으로의 형사사법 변화가 세계적 추세"라며 "이미 결정된 건 신속히 가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라는 점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짚었다.
 그 '결정된 일'의 첫 시험대가 10월 2일로 예정된 공소청·중수청 개청이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수청이 인적, 물적 자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개문발차'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 장관은 "물리적 시간은 촉박하지만, 최대한 속도를 내도록 지원해야지 않겠느냐"며 "검찰의 유능한 수사 인력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공직자로서 '국민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한 각오를 되새겨 중수청의 주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수사기관 구조 개편과 더불어 검찰의 과거 관행에 대한 뼈아픈 성찰도 촉구했다. 직접 출범케 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이 그 연장선이다. 재발방지에 방점을 뒀지만 대상 사건과 구조, 전원 검사로 구성된 조사단의 수사권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 장관은 "위원회와 조사단이 지휘·복종 관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조사 중 상당히 위법한 행태가 드러나 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이 스스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했다.
 조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돼 일각에서 '공소취소를 위한 정지 작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두곤 "뜻을 왜곡해 소설을 쓰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말 같지 않은 이야기로, 그럴 이유도 없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엄정하게 객관성을 유지하고, 냉정하게 법과 절차에 따라 업무에 임해왔다"며 "(대장동 개발비리, 대북송금 의혹 등) 관련 수사·기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는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교정, 출입국, 범죄예방, 피해자 지원 등 분야 변화와 함께 국가폭력에 의한 과거사 피해 사건 관련 대응 기조를 바꾼 점을 보람된 일로 꼽았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사건 등 상소 취하·포기(863건·3,587명)와 제주 4·3, 납북귀환어부, 여순 사건 등 직권재심 청구(228명)가 이뤄졌다. 정 장관은 "기계적 항소 등에서 벗어나 기본 방향을 피해자를 향하도록 바꾼 것"이라며 "검찰이 다른 어떤 때보다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일답.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862358d068d4863dd69b8894db6f2caf31c4cdec4da839cf56474b8003ccd74b" dmcf-pid="Y250AAcnMr"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a87362c5ad830dc32df28187ad8cc80a5c34ca8732e910e61c3173e403dd72e3" dmcf-pid="Ga4xYYGhew" dmcf-ptype="h3">"과거사 재심 검찰 전향적 변화 보람"</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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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1년 분야별 주요 성과. 법무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5/hankooki/20260805043225041jdxm.png" data-org-width="1440" dmcf-mid="7LT1ggaeM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5/hankooki/20260805043225041jdxm.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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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1년 분야별 주요 성과.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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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1주년이 지났다. '일하는 법무부'를 표방해왔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을 찾아가고 설득해서 다양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고위험 성범죄자는 1대 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케 하고, 가해자 위치를 피해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지부진했던 개별 사안들에 관심을 갖고 직접 살피고자 했다. 외국인 단속도 그간 조직 논리와 실적을 중심으로 진행돼왔던 면이 있으나, 사전통보를 하고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임시체류로 체불임금과 치료를 받고 출국케 하는 방향으로 인권을 고려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변화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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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1년 분야별 주요 성과. 법무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5/hankooki/20260805043226447zqlk.png" data-org-width="1440" dmcf-mid="z7xo330Hi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5/hankooki/20260805043226447zqlk.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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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1년 분야별 주요 성과.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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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기억에 남는 변화가 있다면.
 "개인적으론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받으신 분들,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방향을 바꾼 것이 보람되고 의미 있다. 제주 4·3, 여순, 서산개척단, 형제복지원 사건, 5·18 민주화항쟁, 동·서해안 납북어부 간첩조작 등. 여러 국가 폭력 사건에 있어서의 재심에 그동안은 기계적으로 대응해 왔다. 아무 죄도 없이 마을 사람 누가 와서 주먹밥을 하나 줬더니, 빨갱이 밥 줬다고 살해당한 가족들. 고기 잡다가 북한에 끌려가서 겨우 돌아왔는데 간첩으로 몰려 고문당하고 몇 개월 동안 불법 감금돼 있다 징역살이를 한 사람들. 그들을 한번 떠올려보라. 법무부나 검찰, 법률가들이 인간적인 감수성을 갖고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 같다. 그러니 일단 재심 청구가 오면 검사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라, '원칙적으로 재심의 이유 없다'며 증거법 주장을 하고 보상금을 두고 싸워왔다. 무조건 항소하고 끌고 가고. 국가가 잘못해 놓고 시효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게 어디 있나. 이런 재심과 손해배상소송 사안 관련해선 예외적으로 증거상 정말 문제 있지 않은 이상 기본 방향을 바꿨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못 했던 일을 이재명 정부에 와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 시절 이 대통령과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일하자'고 여러 인권 운동에 참여했지만 법무부 장관이 되어 검찰의 기본적인 틀, 그 방향을 바꾼 건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완전히 바뀌진 않았지만 일단 그 방향으로 가게 만든 것 말이다."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b2e52f4e2e7bda4c5d05750a3a8916d9a975839900c4efa0823af2f73c45eb19" dmcf-pid="FDRnttFYRN"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bfb55de418921cc81832ad174fce4c79de5d0fc464f938139b3704378cd0c2b1" dmcf-pid="3weLFF3Gea" dmcf-ptype="h3">"검찰 수사권 문제 끝나, 피해자 보호 촘촘해야"</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40c1bc195666e1832564ae583626ca4a4ff820da8d24fd88ef35a378ce3a13" dmcf-pid="0rdo330HJg" dmcf-ptype="figure">
 <img alt="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5/hankooki/20260805043227757vlvp.jpg" data-org-width="1440" dmcf-mid="qcKczzqFd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5/hankooki/20260805043227757vlv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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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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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했다.
 "수면 장애가 굉장히 심해 잠을 못 잔다. 깊은 잠을 못 자, 잠이 들어도 새벽 2시에 깼다가 한 시간 뒤 다시 깨고 이러니 건강 상태가 몹시 좋지 않다.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감들 때문에 생각이 많다보니 이 병, 저 병에 여러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장관 사의 표명과 관련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도 사퇴하라고 했는데, 사실 제 속마음도 정계를 떠나고 싶을 정도다(웃음)."
 -이른바 '검찰개혁' 입법이 상당 부분 통과됐다. 형소법 개정은 정부안 없이 진행됐는데.
 "검찰개혁의 큰 틀이 이제 만들어졌다. 수사, 기소 분리와 공소청, 중수청 설립 법안이 통과되면서 실제 검찰 수사권 문제는 이미 끝난 것이다. 검찰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보완수사 즉, 1차 수사를 보완하는 의미의 2차 수사를 하는 것조차도 여당에서 반대를 하지 않나. 검찰이 그 수사권을 기반으로 언제든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다고. 결정된 것은 결정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권리 보호다. 피해자분들이 주장하시는 것과 관련해 소홀하지 않게, 정말 충분히 촘촘하게 짜야 한다고 계속 얘기해 왔다. 정청래 당시 민주당 대표가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했으니, 정부에선 국회에서 논의를 좀 차분하게 해달라고 한 거다. 정부도 여러 가지 안을 논의했지만, 그것이 또 새로운 정치적 갈등이 될 것 같으니 국회 논의에 정부는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했다."
 -그동안 형사사법체계 변혁 관련 피해자 보호를 강조해왔다.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냐. 검사를 잡자는 게 아니지 않나.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검사가 제대로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과거 군사 독재 시절까지도 이어진 폭행·고문·감금 등과 관련해 당시엔 피의자 인권이 문제가 되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는 피해자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 피의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형사절차가 바뀌어야 한다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보완수사권 문제도 결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일부 정치검사들의 권한 남용 행태가 있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대부분은 피해자가 없게 하려는 일반 형사사건이다."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8adda7602c05704da0adb16b379c34dfc82fddb0aaaaa963a8a1e0d3ba51e334" dmcf-pid="BYEsVVfzde"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634074942117d01aa3a48ef3b653508b309e8be6e05c2385521d93d8df05b172" dmcf-pid="bGDOff4qdR" dmcf-ptype="h3">"검찰, 어느 때보다 국민 신뢰 얻으려 스스로 노력"</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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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과천=장련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5/hankooki/20260805043229078olyl.jpg" data-org-width="1440" dmcf-mid="BYyfllSri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5/hankooki/20260805043229078oly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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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과천=장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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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불법 계엄 직후 법무부 장관이 됐다.
 "전임 장관이 내란에 개입한 게 통탄스럽고 안타깝고 답답하다. 대통령 앞에서 대놓고 반대는 못 했다고 해도, 돌아오면서는 '이건 아니다'라는 직언을 하고 참모들에게 관련 지시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교정본부장에게 전화해 수용 여력을 물어보고 출입국본부장에겐 출국금지 관련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되지 않았나. 결국 그것 때문에 2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부끄러운 일이다. 법을 공부한 사람이 봤을 때 국회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건 명백한 위헌·위법이었는데. 국제법무국장과 인권국장도 그 자리에서 문제가 있다고 반대했다. 사실 이게 법무부였고, 윤석열의 검찰이었다. 그런 상태에서 법무부에 와서 검찰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우리가 스스로 바뀌어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이 바뀌고 있는 거다. 과거와 달리 검찰이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얘기는 하고 싶다."
 -취임 후 검찰의 자성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왔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나. 앞서 보면 정권 바뀌자마자 인사로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검찰이 시끄러웠다. 한두 검사들 외 이번처럼 조용한 적이 있었나. 자연스럽게 검사들 스스로 과오를 반성하면서 변화에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중수청, 공소청 신설에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검찰이 조직적인 반발을 했느냐. 과거 나쁜 검사들도 있었고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선입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엄정하게 객관성을 유지하고, 냉정하게 법과 절차에 따라 해왔다. 그에 대해선 검사들도 알고, 그래서 조금은 신뢰가 있다고 본다. 국회에서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했지만, 법무부에서 교도관들을 설득해 밝혀낸 것들이 주요하지 않았나. 지금 검찰이 다른 어떤 때보다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e4cd998be39a0e35d0c6f85a8c15c34135c68685642d9d9f756dd27f3da7109e" dmcf-pid="4tIvxxMVn8"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1365d59e013c796119fffe7f92f30a8253f8eb60a3b494fe08648ad44af7a218" dmcf-pid="8FCTMMRfR4" dmcf-ptype="h3">"공소취소 언급 이해 안 가, 수사·기소 문제 살펴야"</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6615e54b0943823607ed5af6aa11631921c33462246284a86ec7a807e670b5" dmcf-pid="63hyRRe4ef" dmcf-ptype="figure">
 <img alt="정성호(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6월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5/hankooki/20260805043230350vxfd.jpg" data-org-width="1440" dmcf-mid="bk3J551yM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5/hankooki/20260805043230350vxf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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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6월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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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을 만들었는데, 지휘 관계를 두고 논란이 있다.
 "위원회와 조사단이 지휘, 복종하는 관계는 아니다. 검찰에서 자체 조직으로 조사단을 만들고, 위원회에서 이런 사건들을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할 뿐이다. 관련 기록 입수도 어떻게 위법하게 할 수 있겠나."
 -방점은 재발방지이나 전원 검사 구성에 강제수사가 가능해 사실상 수사단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본래 검사들에게 수사권이 있는 것 아니냐. 조사를 했는데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나오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다고 본다. 다른 곳에 또 맡길 수는 없지 않나. 상당히 위법한 행태가 드러났을 경우 조사만 해놓고 필요한 수사를 안 하게 되면 또 '제식구 감싸기'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원인을 알게 되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위법한 게 있으면 수사할 건 수사하고, 적절하지 않은 행위가 있었다면 징계를 하고, 검찰이 스스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문제가 관심을 받고 있어 관련 해석이 나오는 걸로 보인다.
 "일각에서 뜻을 왜곡해 검찰에 공소취소를 시키려 하는 것이라는 이상한 소설을 쓰는데 말 같지 않은 얘기다. 공소취소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럴 이유도 없다."
 -여권에선 조작기소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 대통령을 오래 지켜봐왔다. 2017년도 대선에 출마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정책하고 '이런 사람이 한 번 대통령이 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지만 안 됐다.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서도 도움 요청이 왔지만, 이 대통령을 도와야 된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 오랜 시간 옆에서 각종 사건을 관련 초기부터 지켜봤고, 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게 상의해 왔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남시장 때 최고 치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변호사비 대납에서 대북송금 수사가 불거진 과정도 처음부터 봐서 아는 부분이 있다. 관련한 수사, 기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한다."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277b829ba1da702a192a8988146a2665c8f8ebcf2bf53bc4078a245ba5d695c7" dmcf-pid="XRz9IICEM7"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37bbf2297c6fc84e365e7cee7ec85aededc9816c6b6d9c9e67d5e5923e91a82b" dmcf-pid="Zeq2CChDMu" dmcf-ptype="h3">"검찰 우수 인력, 중수청 주력으로 공직 임해야"</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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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과천=장련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5/hankooki/20260805043231620mayv.jpg" data-org-width="1440" dmcf-mid="Kaz9IICEn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5/hankooki/20260805043231620may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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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과천=장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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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일 중수청이 개청해도 준비가 빠듯해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언급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은 굉장히 촉박하지만,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하지 않겠나. 정부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확실한 요구가 강하다.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한다. 법에 시한이 정해져 있으니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저도 법무부 간부 등에게 '중수청에 가라' '제대로 수사하는 역량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일각에선 '정성호가 중수청에 가지 못하게 사보타주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검사라는 이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유능한 수사 인력들이 정말 검찰에 들어오면서 국민들을 지키겠다고,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다진 그런 각오를 잊지 말고 중수청에 많이 갔으면 좋겠다. 검찰의 우수한 수사 인력들이 중수청의 주력이 돼야 된다는 의미다. 그것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이지 않겠나."
 -중수청 관할, 보완수사권 등 지적된 문제 보완이 미비한 채 법이 시행된단 우려의 시선이 있다.
 "국회에서 공소청, 중수청 신설법부터 다 통과돼 지금까지 왔으니 이미 결정된 일이다. 정해진 것은 정해진 대로 신속히 가야 할 것이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해야지 않겠나. 형소법도 이미 쟁점이 많이 나왔으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과도 같이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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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랑 끝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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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lt;1&gt; 교도관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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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3109200000453" target="_blank">"터지기 직전" 비명 쏟는 교도관… 서울·부산구치소 '정원 1.5배'</a>
</li>
 <li>•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2913410003577" target="_blank">일 마친 교도관은 '징역 냄새'부터 턴다… 숨막히는 하루 감당한 그들의 의식</a>
</li>
 <li>•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3017200001253" target="_blank">똑같이 제복을 입는데… 교도관은 위험수당 없고 현충원도 못 간다</a>
</li>
 <li>•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3015170002187" target="_blank">"수천만 원 줘도 안 해요"…20분마다 울린 호출, 교도관은 또 뛰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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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lt;2&gt; 철문 안의 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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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0301010002173" target="_blank">'인분' 바르고 "FBI와 교신!"... 정신질환 수용자들의 마지막 보루 진주교도소</a>
</li>
 <li>•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3013500003773" target="_blank">정신질환자 6300명 돌보는 의사가 고작 3명..."교정시설은 어느새 폐쇄병동이 됐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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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lt;3&gt; 재범 막는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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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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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억 올라" 동탄 26억 신고가...20억 광명·16억 평촌, 경기 집값 뛴다 극한 열대야에 정전 속출...무더위 속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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