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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5세 미만 청년, 자발적 퇴사해도 생애 1회 실업급여 받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4 2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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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lfqq51yc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37a4bd26014bb1ca0c35aa9c85a8fa577bc46f6dd4b2db345664ef1ae7842a3"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728000132"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120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e6f85d9f-424d-4af2-b96d-c83655296202" dmcf-pid="UatYYsOca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 청년 구직자가 부트캠프 광고를 보고 있다. 남동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kukinews/20260804204338809ekov.jpg" data-org-width="835" dmcf-mid="0BEggQx2N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kukinews/20260804204338809eko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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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청년 구직자가 부트캠프 광고를 보고 있다. 남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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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9ec85c2a66078269664c59b7c3977017a38822caa1969b93e8218188f727c84f" dmcf-pid="uNFGGOIkNG" dmcf-ptype="general">
           정부가 일정 기간 근무한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취업지원제도도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한다.
          </div>
          <p contents-hash="b7f30b3bf962ea2c9c30cda08d0a409eb8e5e5d840caabeaaa67fdf6c3fc1bd1" dmcf-pid="7j3HHICEjY" dmcf-ptype="general">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노동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p>
          <p contents-hash="6083d55ca0146622f290f3d5fd7b06969be04d909a6a16496ed6f91debc94488" dmcf-pid="zA0XXChDNW" dmcf-ptype="general">고용노동부는 청년의 경력 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과 내년 예산안 반영에 나설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82a69a801a5c2cf9dca73b7d688993d0f86ee0e9a0c9b67b2df387a691791b8" dmcf-pid="qcpZZhlwAy" dmcf-ptype="general">현재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청년이 처우나 업무 환경 등의 문제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소득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p>
          <p contents-hash="fb5c96b10693ca6d80752477163314a5f9cec50b91da05cc26c325ed07595d7c" dmcf-pid="BkU55lSraT" dmcf-ptype="general">정부는 청년이 자신에게 더 적합한 일자리를 찾거나 경력을 재설계하기 위해 이직하는 경우 생애 한 번에 한해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eb93fe015ffff2b8372fd8db1261ad3e6bb30d07c9379ce4a18e457f5b490578" dmcf-pid="bEu11Svmcv" dmcf-ptype="general">지급 수준으로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고용보험 재정 부담을 고려해 현행 구직급여의 최대 지급 기간인 270일보다는 짧게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인 근속 기간과 이직 사유, 지급 기간 등 세부 요건은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1e8c2aa18c2ffbb118207cb9bfb285beb64fc5a1eae90788b80385fb6bea161a" dmcf-pid="KD7ttvTsoS" dmcf-ptype="general">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정보 비대칭 등으로 이직할 수밖에 없는 청년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했다”며 “생애 한 차례만 지급하는 제도인 만큼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d5b71c9225f096c604092b66484c4de84fe7f5267e51a9772a20e7256848d51" dmcf-pid="9wzFFTyOol" dmcf-ptype="general">청년층의 첫 취업을 지원하는 별도 취업지원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까지 확장한 ‘K-유스개런티’를 신설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ac3e7d2da34bb1c00fae0b3fbfd48d498798d93d928eee27cfcf44c81d816504" dmcf-pid="2rq33yWIkh" dmcf-ptype="general">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중장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비를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존 1·2유형과 별도로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 유형을 마련할 계획이다.<br>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현재 월 60만원에서 내년 월 65만원으로 인상한다.</p>
          <p contents-hash="8a9cf84c2511e31b117abcaa663c631a223150b42b893ddd6a19dd2ee12983af" dmcf-pid="VmB00WYCgC" dmcf-ptype="general">대기업이 자사 특화 분야의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도 확대한다. 올해 1만명 지원을 목표로 운영한 뒤 내년에는 지원 인원을 더욱 늘릴 방침이다.</p>
          <p contents-hash="baee2d028232767eecda1f66bfd5641ceeaaf8283886e0dbb064d04f69b13a32" dmcf-pid="fsbppYGhcI" dmcf-ptype="general">훈련을 수료한 청년이 실제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공공부문 프로젝트와 취업박람회 등을 연계하는 ‘플레이그라운드’ 서비스도 새로 도입한다.</p>
          <p contents-hash="4d945fc939a83e3f88416de8daa6a48311df83b405a44120b95cfeebc112b310" dmcf-pid="4OKUUGHlAO"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와 함께 정년 연장 입법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기간제 제도 개편과 노동복지 지원체계 개편 등도 노동시장 개혁 과제로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d1c1019df9fa2e36708d9beb0d606c15758b5841a2ca5506dabefad2b5362b3" dmcf-pid="8I9uuHXSas" dmcf-ptype="general">김수지 기자 sage@kuki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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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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