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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원전 계속운전 심사 속도 낸다…원전사고 은폐시 행위자까지 처벌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4 16: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원자력안전위원회 하반기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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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dongascience/20260804160338748mvui.jpg" data-org-width="500" dmcf-mid="F1wishlwi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dongascience/20260804160338748mvu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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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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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등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자력발전소(원전) 심사 효율화를 추진한다. 또 원전 사고 은폐 시 행위자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해 안전 책임성과 신뢰를 강화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해 11월 계속운전이 허가된 고리 2호기 원전은 올해 3월 재가동이 승인돼 4월부터 100% 출력으로 운전 중이다. 
 원안위는 가동을 시작한 고리 2호기 외에 계속운전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후속 9기에 대해 신규 원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기관, 관계부처 및 사업자가 참여하는 규제현안점검단 운영과 전문위원회 검토 병행 등 절차를 효율화해 고리 3·4호기는 올해 하반기, 한빛 1·2호기는 2027년 상반기에 계속운전 허가안을 원안위 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원안위는 "심사 항목이나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심사에서 이미 확인한 유사·공통 사항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기술적 쟁점을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건설 중인 대형 원전 6기에 대한 안전성도 확인한다. 새울 3호기는 사용전검사 후 올해 10월 상업운전 허용이 예상되고 새울 4호기는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운영허가안을 올해 12월 목표로 원안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건설 중인 신한울 3·4호기는 주요 공정별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올해 6월 선정된 신규원전 후보 부지는 관련 기술기준 사전점검 등을 통해 차질 없는 심사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원안위는 "심사 단축을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40년 만에 신규 원전 부지가 선정된 만큼 기존 부지 심사기준이 현재도 적절한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방사선 분야 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행위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직접적인 계기는 2024년 5월 발생한 월성 4호기 사건이다.
 당시 운전원이 전력설비 차단기를 정해진 순서와 다르게 조작해 저전압 상실 및 비상디젤발전기 자동 기동 상황이 발생했고 보고 대상에 해당됐지만 발전소 관계자들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사실이 공익신고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보고 의무와 종업원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원안위는 "현행법에도 사업자와 종사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 있지만 법률 해석이 불명확해 실제 수사와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며 "실제 은폐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명확히 개정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의무자를 구체화하거나 사건 은폐죄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2월 표준설계인가가 신청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건설허가 신청은 2028년 예정됐다. 원안위는 i-SMR 건설·운영·해체 전 주기에 대한 기술기준과 평가방법론을 2032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소듐냉각고속로(SFR) 등 원자로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기존 대형 원전과 설계 특성이 달라 노형별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원안위는 2027년 말까지 기술포용적·성과 중심의 'SMR 기술기준안'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대형 경수로 중심의 현행 법체계를 다양한 노형과 용도의 원자로를 포괄하는 체계로 개편한다.
 원안위는 SMR 규제 개발을 위한 전담 조직의 구체적인 형태와 인력 규모를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빛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2030년경 포화가 예상된다. 이에 대응해 국내 경수로 원전에 처음 도입되는 건식저장시설 확보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일정으로 심사했을 때 포화 시점 전에 운영을 시작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다. 고리·한울 원전 부지는 올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인허가 신청 예정이다.
 원자로 검사 기간을 운전 중에도 수행해 검사 효율을 높이는 상시검사 제도를 2027년부터 모든 원전에 확대 적용한다. 
 기존에는 2~3개월 정도의 한정된 기간 내에 많은 검사를 진행하면서 충분한 검사 준비·점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검사 항목 일부를 연중 상시로 실시하는 상시검사 제도를 2024년 5월부터 새울 2호기에서 시범으로 진행한 바 있다. 기본검사에서 이상징후와 취약점을 찾고 안전 영향이 확인되면 심층검사를 실시한다.
 원안위는 "도입 초기 사업자 업무 부담이 약 10% 늘어날 수 있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정비 기간이 단축되고 원전 운영 효율성·안전성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새울 2호기 시범적용은 보완사항을 찾는 단계로 아직 정량적 효과를 말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전력수급 대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이지만 원안위도 전력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 전력 예비력은 20%대로 여유가 있고 최대 전력 수요 시점은 8월 중순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원전 주요 설비는 대부분 냉방시설이 있는 건물 내부에 있어 폭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는 거의 없다. 원자로 냉각수로 쓰이는 해수 온도 상승은 원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취수구 주변 해수 온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검사 장비와 선형가속기 등 의료 분야 방사선 이용이 증가하면서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방사선이용 신고기관에는 산업현장 안전 컨설팅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중점 실시해 안전문화 제고를 지원한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원전 건설과 계속운전, SMR 도입 등 국가 에너지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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