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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신 중 받은 출산지원금도 비과세 추진… 정부, 혼인·출산 세제 지원 확대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4 15:2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저출생 골든타임 2026ㅣ정부, 달라지고 있나] 무주택 부부 각각 전세·월세 대출 상환액 공제 가능… 결혼 후 경차 2대 보유해도 유류세 환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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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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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기업이 임신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출산 이후에만 적용되던 비과세 혜택을 임신 단계까지 넓혀 출산 준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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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기업이 임신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출산 이후에만 적용되던 비과세 혜택을 임신 단계까지 넓혀 출산 준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신혼부부,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개선 방안이 담겼다.
 현재는 자녀가 태어난 뒤 기업이 2년 안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임신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축하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정부는 제도 적용 범위를 임신 이후 지급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출산 직전과 직후에 집중되던 지원을 임신 초기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기 위한 세제 조정도 추진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의 원리금을 갚으면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지만,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부부는 각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공제 총액은 연간 400만 원으로 제한된다.
 결혼으로 인해 경차를 두 대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한 세제 지원도 신설된다.
 현재는 한 가구가 승용차나 승합차를 두 대 이상 보유하면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결혼 후 각각 사용하던 경차를 계속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경차 두 대를 보유하더라도 한 대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돌려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의 적용 기한도 3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세액의 15%를 공제하고,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공제율을 17%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혜택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한다.
 아울러 전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의 월세 인정 한도도 확대한다. 현재 연간 1000만 원인 월세액 한도를 1200만 원으로 늘려 더 많은 임차인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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