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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7월 넘긴 토큰증권 하위법규…업계 “속도보다 규제 균형 중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4 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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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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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증권 제도화의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규 발표가 당초 예고된 7월을 넘겼다. 다만 업계에서는 발표 시점이 다소 늦어지는 것보다 투자자 보호에 치우친 규제가 초기 시장의 상품 개발과 혁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초자산 적격 요건과 동일 유형 자산의 풀링 허용 범위, 투자 한도 등 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 기준이 처음 마련되는 만큼 금융당국이 민관 협의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7월 중 발표를 목표로 준비해온 토큰증권 관련 시행령·감독규정과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공개 시점이 8월로 넘어갔다.
 토큰증권 발행 근거와 투자계약증권 유통 체계를 담은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은 2027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시장에서 어떤 자산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 투자자는 얼마까지 거래할 수 있는지 등을 정하는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위법규에는 조각투자 상품의 기초자산 적격 요건과 증권신고서 공시 기준, 동일한 종류의 기초자산을 묶어 발행하는 풀링 방식의 허용 범위 등이 담길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하위법규 발표가 한 달가량 늦어지더라도 상품 출시 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기준이 확정된 이후 상품 구조와 전산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발표 시점보다 규제의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초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보호에 지나치게 방점이 찍힐 경우 다양한 기초자산을 활용한 상품 개발 자체가 위축될 수 있어서다.
 한 토큰증권 업계 관계자는 “하위법규가 늦게 발표된다고 해서 이에 맞춰 상품을 내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며 “발표 시점이 8월로 넘어가는 것보다 투자자 보호에 너무 방점이 찍혀 시장 혁신이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큰증권 시장의 첫 단추를 끼우는 단계인 만큼 투자자 보호와 시장 혁신을 모두 고려한 균형감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처음부터 규제 위주로 제도가 설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 역시 시장의 초기 규모와 상품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투자 한도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면 투자자 보호 효과는 높일 수 있지만 상품의 유동성과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반대로 한도를 폭넓게 허용하면 투자 위험이 커질 수 있어 투자 경험과 자산 규모, 상품별 위험도 등을 반영한 세부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금융위가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하위법규를 일회성으로 확정하기보다 시장 참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제 발행·유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을 처음 만드는 역할은 시행령과 하위법규를 마련하는 금융위에 있다”며 “민관 합동 협의체를 통해 정책이 시장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위법규와 별개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후속 입법도 남은 과제다. 부동산과 저작권, 특허권, 콘텐츠 수익권 등 비금전재산을 신탁한 뒤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구조는 조각투자 시장 확대를 위한 핵심 제도로 꼽힌다.
 현재는 자산유동화법을 활용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조각투자 사업자가 기초자산을 먼저 매입해야 하는 등 자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수십억~수백억원 규모의 자산을 직접 확보하기 어려워 사실상 대형 금융회사에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폭넓게 허용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 등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논의될지도 토큰증권 시장 개화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금전신탁 부분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하반기 정무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금융위도 국회에 제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토큰증권 시장이 온전한 형태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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