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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가 만든 노래, 어디까지 창작일까”…저작권 문 연 음저협 [뉴스+]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4 14:3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간 개입 있으면 등록 허용<br>100% AI 생성물은 제외<br>지니뮤직 ‘주스’가 넘지 못했던 <br>저작권·인식 장벽도 해소될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GAxzogRsG">
          <p contents-hash="39ded1bd0d366bb611ffc0b34ca8459cd6a498ff6f6a153f8da76cb53a7f3a80" dmcf-pid="0HcMqgaewY"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공지능(AI)이 만든 음악은 어디까지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생성형 AI가 작곡·편곡·보컬 제작까지 가능해지면서 불거진 이 질문에 국내 음악업계가 첫 기준을 내놨다. AI를 활용했더라도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확인되면 저작권 등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화에 나선 것이다.</p>
          <p contents-hash="1c774dc485217be3aed9e9fb334fa2450667e3cc74203352ce02c3b33f52c07f" dmcf-pid="pjVFlBb0OW" dmcf-ptype="general">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KOMCA)는 AI를 활용해 제작한 음악 저작물의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경우 저작권 등록을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AI가 별도의 인간 개입 없이 전 과정을 생성한 음악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p>
          <p contents-hash="7ca97c7136d1b16f4cd918a7fdfd615c8df07f86f7631de264b14c168847b421" dmcf-pid="UAf3SbKpEy" dmcf-ptype="general">이번 기준 마련은 AI 시대 창작과 저작권의 경계를 설정하는 첫 제도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음악업계에서는 “AI가 만든 멜로디에 창작자의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가”, “AI를 활용한 창작자의 기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를 두고 논쟁이 이어져 왔다.</p>
          <p contents-hash="2073703893a30f194246e4fa708ef2c5c3d0962ab3071b7bb6123119e0dc42c5" dmcf-pid="uc40vK9UIT" dmcf-ptype="general">글로벌 흐름도 비슷하다. 미국 저작권청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은 AI 생성물 자체보다는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다. AI는 창작을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만, 최종 결과물에 인간의 독창적인 표현이 포함돼야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취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214945655be07f0a41629c018cd44b039cfdf6af7c3116ccd46546c2f644a60" dmcf-pid="7k8pT92uI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가 만든 노래, 어디까지 창작일까”…저작권 문 연 음저협  [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Edaily/20260804143055200fnps.jpg" data-org-width="1116" dmcf-mid="tcIJ9AcnE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Edaily/20260804143055200fnp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가 만든 노래, 어디까지 창작일까”…저작권 문 연 음저협 [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8798bccba4eee650af5a2b51d73595d233895c7dcb83680fd66492c0b12cec9" dmcf-pid="zE6Uy2V7IS" dmcf-ptype="general">
           국내에서도 AI 음악 서비스는 이미 시장에 등장한 바 있다. 대표 사례가 KT의 음악 플랫폼 지니뮤직이 선보였던 AI 배경음악 서비스 ‘주스’다.
          </div>
          <p contents-hash="57aeeb67b60154b79fa655cdeea158539cf7a085ea740bfd83d4c8b4325641c9" dmcf-pid="qDPuWVfzrl" dmcf-ptype="general">주스는 AI를 활용해 이용자가 원하는 분위기와 길이에 맞는 배경음악을 생성하는 서비스로 관심을 받았지만, 결국 시장 확산에는 한계를 보였다. AI가 만든 음악의 저작권 귀속 문제가 명확하지 않았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AI 생성 음악에 대한 낯섦과 거부감이 존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60ab54e311b88bdd4a859e07bad9db8b8b5f07e0fcdbc1d3133f9793d7ebca1" dmcf-pid="BwQ7Yf4qD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니뮤직 자회사 주스는 지난 2023년 4월 19일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지니뮤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Edaily/20260804143056431basf.jpg" data-org-width="640" dmcf-mid="FsnBX6PKw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Edaily/20260804143056431bas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니뮤직 자회사 주스는 지난 2023년 4월 19일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지니뮤직]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04ed9f080d91afbcd9d386906e7eccb96c6d89fe8e0da1c06143e0a253b9d1d" dmcf-pid="brxzG48BwC" dmcf-ptype="general">
           업계는 당시 AI 음악 서비스가 기술 부족보다 제도와 시장 인식의 벽에 부딪혔다고 평가한다. AI 음악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면 기업과 창작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div>
          <p contents-hash="1f88b21a056cca18a7641138adca64e48931f2855ec854668ca02aef5c3ce75a" dmcf-pid="KmMqH86bEI" dmcf-ptype="general">생성형 AI 기술 발전으로 이제 AI는 단순한 배경음악 제작을 넘어 작곡, 편곡, 음색 생성 등 음악 제작 전 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AI가 인간 창작자를 대체하기보다 창작자의 아이디어를 확장하고 제작 효율을 높이는 도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b694a3cee2d336dc18b5ba1621b642d176e13445d11cdb77b20c7542e724a5c4" dmcf-pid="9sRBX6PKwO" dmcf-ptype="general">음악업계 관계자는 “AI 음악 시장이 성장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창작자와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저작권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준 마련이 AI 음악 산업 활성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c097365813fec65df068c7d9a535443e0d9e0ee323fa7de1b0af4123bff41ab" dmcf-pid="2lnVFRe4Os" dmcf-ptype="general">AI 시대 음악의 기준은 이제 “AI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창작 과정에 참여했느냐”로 이동하고 있다. 음저협의 이번 기준 마련은 AI와 인간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창작 생태계의 첫 번째 규칙이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70cda5adf8f997f4fe9dd901ff71bfc405218dbfb1de068050a461259770ac01" dmcf-pid="VSLf3ed8rm"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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