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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인이냐, 내란 가담자냐…12·3 계엄 잣대 엇갈리는 국방부와 특검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2 15: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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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9hmQUu5T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9ef4a565126dc947d309e277cc2af82ada74f6edfa60962eed672e4d3974a3" dmcf-pid="0e5Ya48BT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동길 해군참모총장(가운데)이 지난 1월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참석 3성 장군 진급·보직 신고 및 수치 수여식에 참석해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2/khan/20260802145210901ujgz.jpg" data-org-width="901" dmcf-mid="tl5Ya48Bl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2/khan/20260802145210901ujg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동길 해군참모총장(가운데)이 지난 1월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참석 3성 장군 진급·보직 신고 및 수치 수여식에 참석해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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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b5dd6d93ea4100c5e3872ceeddff302b5cb97a25efd680425b7f010d935b82b" dmcf-pid="pd1GN86bCS" dmcf-ptype="general">12·3 내란 사태에 대한 군 지휘부의 가담 여부를 놓고 국방부와 종합특별검사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국방부는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 등이 계엄에 가담했다며 중징계를 한 반면 종합특검은 이들이 “진정한 영웅”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형사 처벌과 행정조치인 징계의 성격이 다르더라도, 양 기관의 엇갈린 판단이 향후 징계 정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2b27dd35ad9d0f7f4ff3681b10ce80326f12afd242c84716548fc6eccabd2df9" dmcf-pid="UJtHj6PKTl" dmcf-ptype="general">2일 법조계와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주성운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주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예하 부대장인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과 통화하면서 그에게 부대 복귀를 지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주 전 사령관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p>
          <p contents-hash="b0db1f547908328e23c60070e908867bd2d1eeac64cbdb29c25a8bc3043e7fe8" dmcf-pid="uiFXAPQ9Wh" dmcf-ptype="general">그러나 주 전 사령관에 대한 국방부의 판단은 달랐다. 국방부는 지난달 주 전 사령관이 지휘관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이후 주 전 사령관은 국방부 징계 조치 이후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서 지난 14일자로 자동 전역 조치가 됐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성급 장교의 경우 보직 기간 종료 이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않는 경우 자동 전역된다.</p>
          <p contents-hash="4bd3109d678f7fe98551e804eb2e3c8e949d7adab2f5e9212621636c0442fbbe" dmcf-pid="7n3ZcQx2lC" dmcf-ptype="general">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강동길 전 총장의 사례에서도 국방부의 징계 처분과 종합특검의 판단이 엇갈렸다. 이 전 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강 전 총장은 12·3 내란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서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p>
          <p contents-hash="eebb4726e59ea22fb9487f7bcc578a8d3faef9d57229a80f8c1523952c4d8c30" dmcf-pid="zL05kxMVTI"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지난 2월 이 전 본부장을 파면하고, 지난 3월 강 전 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강 전 총장은 징계 직후 사의를 표명하고 전역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이들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3일 브리핑에서 이들의 불기소 사실을 밝히며 “진정한 영웅”이라고 표현했다. 계엄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상부에 이를 제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다.</p>
          <p contents-hash="f7e96d6e52511f334caa024b98d64d9927047d4da37c30bfeab9bbd79dcb30ff" dmcf-pid="qop1EMRfTO" dmcf-ptype="general">다만 종합특검은 강 전 총장의 징계 및 전역을 처분을 염두에 둔 듯 “계엄상황실 구성에 협조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기에 군의 조치가 반드시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국헌 문란의 목적을 함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cbbbbab72153aedc02225a273b379f62d56f4146adcfd94845f82516fa075e" dmcf-pid="BgUtDRe4C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지난 10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조사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2/khan/20260802145211436skyx.jpg" data-org-width="1200" dmcf-mid="FVIw60pXy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2/khan/20260802145211436sky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지난 10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조사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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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8eeb29351c2bf15d64ee46e01d1723a2dc4bd10bb8a872da8d11224396c74dd" dmcf-pid="bzmkftFYCm" dmcf-ptype="general">국회 앞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하며 계엄에 저항한 공로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는 등 참군인으로 평가받던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의 사례도 마찬가지다.</p>
          <p contents-hash="2c0a56c7dd70d7055e5d176a2c95afdb7e3e45924580a5fea5b2199eebf3a9a7" dmcf-pid="KqsE4F3Gvr" dmcf-ptype="general">1차 특검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조 전 단장은 종합특검이 계엄 초기 상황과 관련한 유의미한 정황을 추가 포착했다고 밝히면서 피의자로 전환돼 지난달 10일 종합특검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정부에서 계엄을 저지한 공로자로 평가받던 인물이 내란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군 안팎에서는 12·3 계엄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과 정부 간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02813626acd4ffc1ff8cc8f098ca82cee94d7e0870b58a981adabb64951c5508" dmcf-pid="9BOD830HTw"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은 요건부터 다르다는 입장이다. 비위 행위가 확인되면 징계할 수 있고, 대상자들 역시 징계 요건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징계 대상자 상당수는 명예 회복을 위해 국방부에 징계 처분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는 동시에 징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 나선 상태다. 국방부는 수사 결과와 별개로 징계 처분을 유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향후 법원의 행정소송 결과가 징계 처분의 적정성을 가릴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6411d477ecbc047e6220a04e1dded1df4f0281dafe08d03e3f8e5f3cda058c16" dmcf-pid="2bIw60pXlD" dmcf-ptype="general">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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