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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보완수사권 국회 통과…국힘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1 00: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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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wJwrwEol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402156ab38a0b54b301549a72b5058aecea427718975062e78906ed0725a1b" dmcf-pid="yBXBbBztT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1/mk/20260731223904596ckta.png" data-org-width="700" dmcf-mid="QcMckcjJ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mk/20260731223904596ckt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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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f91cd20f30e587a340133104bc00b0b7887bec2ffaf2df0af1f8838c59b7da6a" dmcf-pid="WbZbKbqFWx" dmcf-ptype="general">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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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7aa114b751b02644811b0c5752377e92328cb006b24d0b6ce90e4c8de075ded" dmcf-pid="YK5K9KB3lQ" dmcf-ptype="general">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2d48ba58eecf1e621ea07cb058c53368032aedb88b9322bbde108a11b0f1c7d0" dmcf-pid="G91929b0TP" dmcf-ptype="general">이어 “개정안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인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ee4ef281ef6e4784d24c746b2f6c41b9b58e042579f106d5a11c5d7bb6e1892d" dmcf-pid="H2t2V2Kph6"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악법 철폐를 위해 헌법소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e7b4aaceb8fbddaeaf479597f5e969888f7a9f0c126778cf64ba9453dfde3d1" dmcf-pid="XVFVfV9Uy8" dmcf-ptype="general">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끝내 국민 여론을 저버리고 소수 강성 지지층의 손을 들어줬다”며 “오늘부로 힘없는 선량한 국민들은 국가가 제공하던 마지막 법률적 안전장치를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89ca863ac887ac83e4bd32e0b21017ea6177da19b866872d8cb6b6629b6cc7a" dmcf-pid="Z8p868fzl4" dmcf-ptype="general">그는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은 반드시 폭주한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는 괜찮다는 말이냐”며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한 비판과 보완수사권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c2186005dfe64d56351335f22bf668affd29587cdf1f5088b067a9fa699739a2" dmcf-pid="56U6P64qlf" dmcf-ptype="general">5선 나경원 의원은 필리버스터 발언을 통해 “사법부가 실체적 판단을 내려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부 업무에 개입하는 권력분립 위반”이라며 “피해자가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단을 받을 경우 재판청구권과 권리구제 기회가 완전히 박탈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97db5c1f008a977d0a5133ed122986b5dcd4359c5c550f26a7e34772f8b5b2f" dmcf-pid="1PuPQP8ByV" dmcf-ptype="general">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지금이라도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3d657808ff95ea91836744e8f6440a15a7eb4e988adf59c9e9bdfb675d5d6ec5" dmcf-pid="tQ7QxQ6bh2"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개정안 통과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와 수장들의 책임 회피 속에 국민의 법적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cc8a7d57f55e9e6146d93b610a023ff97c0fe4f86b65e8b9b66aff84286618ae" dmcf-pid="FxzxMxPKW9" dmcf-ptype="general">박 수석대변인은 “법무부 장관 사의에 이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도미노 사퇴’는 예견된 수순이었으나 국민을 보호해야 할 마지막 순간에 자리를 던진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법 참사를 만든 민주당과 자리를 던지고 떠난 수장들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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