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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제 검사가 직접 수사 못 한다…72년 사법체계 대전환

온카뱅크관리자

2026-07-31 19:5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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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BepG2gLx35"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639942c48146e1f86045ec4e5cccabe128df2625361cbd58e940ec4c787eb563" dmcf-pid="bdUHVaoMFZ" dmcf-ptype="general">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전면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72년 만에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국회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a3b2ca4883212e7bb48cb2c8f2ba8141c9fad3ebcff49f767f9843e38b5a9ca7" dmcf-pid="Kk47JOmjUX" dmcf-ptype="general">이승환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e7eea19a58c29dbd396003b71c60c902c017986521e95e6332940612b439a48" dmcf-pid="9E8ziIsAUH"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ad837b0f1892d6997adf679f56622a2a8fbe7286cd336a959e531b40b3a0d066" dmcf-pid="2D6qnCOcuG" dmcf-ptype="general">[조정식/국회의장 :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p contents-hash="5ffa9e225f6759ef513e4d67ce17695c6d592daeece6de3aee806d8ffb4b67c0" dmcf-pid="VwPBLhIk3Y" dmcf-ptype="general">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0aac6623a8c96eb65c46b9e860a811a1611c50819fd5b9d119223738a8d33ecd" dmcf-pid="frQbolCEpW"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2cd639e224deb2cea1298cf07a69c7970794e210325437ad381df92cfae8b219" dmcf-pid="4mxKgShDuy" dmcf-ptype="general">법안 통과에 따라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갖게 됐고, 영장도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cc2d0359541394e1aff843be7982f4b59706ba8d8a20aae3b99330e5f655c92" dmcf-pid="8sM9avlwFT" dmcf-ptype="general">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최장 2개월 내 수사를 마쳐야 하며, 불송치 시, 피해자 등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2628fa4bc24c35d00921f50d93e476c5c137879246e0fea74c6957c41eed908" dmcf-pid="6OR2NTSr7v"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자평했습니다.</p>
          <p contents-hash="77eeb26294ea002d4f7417d4458df15f93e4e181485cfa4523056975c6a024a9" dmcf-pid="PIeVjyvmpS" dmcf-ptype="general">[한병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8950380adadbed1e92496d9fa232f0965b7efd4c08ffe5cb05879a6829d58438" dmcf-pid="QwPBLhIk3l"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3d7cec5e8cd641197c54a840e416f5ad3128b160f5c2f52c97815b82ab2f41a1" dmcf-pid="xrQbolCEFh" dmcf-ptype="general">[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헌법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cb8c7a3b7144cba5271888a8c6c7bdaf83bcb12af5785d58840dde8b4ed455d2" dmcf-pid="ybTrt8fz0C" dmcf-ptype="general">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아무런 말없이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p>
          <p contents-hash="d7c7ff65d0acac866fd3b20c7e7e290aa8339e92d60d9031974876e332911569" dmcf-pid="WKymF64qUI" dmcf-ptype="general">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p>
          <p contents-hash="d0713340849a489ea75ec7500a9c05947e1eaebb8e17bc783b38d7d76b471f85" dmcf-pid="Y9Ws3P8BpO"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bee2c8a46a4e8bc6c7f6c0a1c2c71aa451b01ba60e50c44c53c1914e640749ce" dmcf-pid="G2YO0Q6bus"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다음주 월요일에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달라진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49f493e1a51dcd67510589d4d04f611512af6f9f4f6211f7bbad5b7f2d30face" dmcf-pid="HVGIpxPKzm"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상현 공영수 신동환 영상편집 강경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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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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