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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檢 보완수사권 폐지… 국힘 “희대의 악법”

온카뱅크관리자

2026-07-31 19:1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형소법 국회 통과… 사법체계 대전환 재석 178인 중 찬 175·반 2·기권 1 靑 “최종 판단 존중”… 거부권 안쓸 듯 검찰총장 대행 사의 “책임 통감” 與 주도 ‘패스트트랙 단축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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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1/kukminilbo/20260731190452883uuuo.jpg" data-org-width="1200" dmcf-mid="VGeSRrDgv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kukminilbo/20260731190452883uuu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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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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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로써 1954년 제정돼 70년 동안 이어져 온 사법 체계는 전면적인 전환을 맞게 됐다. 민주당은 “검찰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자평했지만, 국민의힘은 “희대의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범여권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강제 종결했다. 이어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도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대신 경찰이나 상급 수사관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을 경우 검·경 간 ‘사건 핑퐁’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경찰의 사건 암장(덮기)을 막기 어려운 등 부작용 우려는 여전하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 기각’ 사유도 추가했다. 현행법상 6가지 공소 기각 사유가 있음에도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 일탈’ 등을 더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우기법”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형소법 개정안 표결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악법 철폐를 위해 헌법소원심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으나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구 대행은 퇴근길에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 구조라는 우려를 지속 제기해왔다”며 “형소법 개정에 책임을 통감하며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기한 단축법’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현행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면서 해당 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오주환 이동환 박재현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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