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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안타깝고 막막한 심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07-31 18:5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조금 전 기자들에 입장 발표<br>구 대행 "신뢰 얻지 못한 부분, 구성원 성찰 필요"<br>"제도 개편으로 검찰 제도 본질 훼손돼선 안 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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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2w4mjyvmSL"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afe26278ee8d183f24088602bf501905f16fc623429841a0cf1f9bbb1c913bed" dmcf-pid="Vr8sAWTsyn" dmcf-ptype="general">형사법소송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fc377b5739f43981e6687008f663ee821241fd12c820431ef30452c76279f40" dmcf-pid="fm6OcYyOCi" dmcf-ptype="general">구 대행은 그동안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d98f1c906d906d2b28f18c5d5195111e72c8fe45691fabd522c35c99fedf944d" dmcf-pid="4sPIkGWITJ" dmcf-ptype="general">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p>
          <p contents-hash="f169136627267c9f670a1b277013a7dca2515fe7e16b6db478a6cbe1dfcd8795" dmcf-pid="8OQCEHYCCd" dmcf-ptype="general">이준엽 기자, 구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고요?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6IxhDXGhye"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7b1c31fe82d236f601f68cf3955d96ef962e8f6463e8c9db5df0153e5063cdcc" dmcf-pid="PCMlwZHllR" dmcf-ptype="general">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조금 전 대검 퇴근길에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d330594054203e29043d5e6f99b2d10b8a020e2c983ab26dbf5c749f8130d84" dmcf-pid="QhRSr5XSvM" dmcf-ptype="general">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검찰 구성원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p>
          <p contents-hash="478b07a8fa55bf1ee433affa064763265ff60143c12adfc07d2db5214523c320" dmcf-pid="xlevm1ZvSx" dmcf-ptype="general">다만 그러한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 보호하는 검찰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c0f08ef43fdb5a935b6ec7d3d0e7be50a6647a326ffa1a86a615b301d521719" dmcf-pid="yPXx2gLxlQ"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돼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p>
          <p contents-hash="0d0873a334faf96421f22f1909c75699772eeb567fc3c290cbdb7ca75d8374dd" dmcf-pid="WQZMVaoMvP" dmcf-ptype="general">그런데도 이런 우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통과돼,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84838b4a71152462cceb56f7fa72bd14ea01d3601e7fc720aeb07c209480efd9" dmcf-pid="Yx5RfNgRl6" dmcf-ptype="general">구 대행은 개정안의 정부 이송 뒤에도 법 시행됐을 때의 제도 공백이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지 한 번 더 살펴 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ebbbe5c1837412396a5389863dcfeefd3dab119d4964a42791a22fc4a8bf3b3" dmcf-pid="GM1e4jaeT8"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자신도 책임을 통감해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방향으로 형사사법체계가 발전하길 바란다고 끝맺었습니다. </p>
          <p contents-hash="2660ca6968e78591ef606011c47b722332adef062b5e391ce3804d919e02dc06" dmcf-pid="HRtd8ANdv4"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bc0f86aed47a235e3ca6b90ab80f646149fef150a76954cca00f0ae5b1a7cb68" dmcf-pid="XeFJ6cjJSf" dmcf-ptype="general">구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일각에선 그동안 검찰의 대응이 다소 무기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요? </p>
          <p contents-hash="a805d325cded9b12f9060fdaa02a82461078c23b19be4b0cd81fbf89418f01ab" dmcf-pid="Zd3iPkAilV"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6807f81c32626d77cbb43452cbcfee16fcd379b5533df1cc285498ac4d9ee59a" dmcf-pid="5J0nQEcnv2" dmcf-ptype="general">네, 검찰이 사실상 '마지막 보루'로 여겨 왔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는 상황이 다가왔지만, 내부 대응은 과거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p>
          <p contents-hash="b635fc78b93d81ba6d924447417a20b8e9722d1d39b8981b32eb3c3374337acc" dmcf-pid="1ipLxDkLh9" dmcf-ptype="general">통상 중대한 현안이 생기면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회의나 전국 검사장회의 등을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했지만, 이번에는 이런 공식 움직임이 일절 없었습니다. </p>
          <p contents-hash="ca4ed22384dad7b4bb94385d4ee7d11c57fe7a28151249101e248c32de9bc568" dmcf-pid="tnUoMwEoCK" dmcf-ptype="general">검찰 조직 전체로 눈을 돌려도 마찬가집니다. </p>
          <p contents-hash="57463c2b8102024d4153156d3989b31dd782ae530039d92dc8ebb1e753a2d334" dmcf-pid="FOQCEHYCvb" dmcf-ptype="general">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국면 때만 해도, 검사장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하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p>
          <p contents-hash="af7ba963e49dce3b793da8806baf1295f1a5b11fbf055e0a901cfcb4531e33ab" dmcf-pid="3IxhDXGhvB" dmcf-ptype="general">이번에는 집단사퇴는 물론, 기수별 성명이나 검사장 성명 등 입장 표명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p>
          <p contents-hash="8855401f773adbb9f564be49a50b45188a513e1e90d6dfc7f5566c7f4139077d" dmcf-pid="0CMlwZHlvq" dmcf-ptype="general">내부망인 '이프로스' 역시 꾸준히 의견을 개진하던 일부 간부급 검사들의 글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조용한 모습이었습니다. </p>
          <p contents-hash="28e845f9a789ac217eb3cccd3a5ef2a77288e687de2c89ad2483ecc2951da612" dmcf-pid="phRSr5XSyz" dmcf-ptype="general">구 대행의 사의가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또다시 '대행의 대행' 체제로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이 되기까지의 과도기를 보내게 됩니다. </p>
          <p contents-hash="6858706702a92b16202516abb7810c92a56db4a25a4eb4ea1d95335f9f32c000" dmcf-pid="Ulevm1Zvv7"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
          <p contents-hash="c5c081910760dd5ef5a8f4cd32823ad44881ff9376c8739d77c1b5e169c3d44e" dmcf-pid="uSdTst5Tvu" dmcf-ptype="general">YTN 이준엽 (leejy@ytn.co.kr)</p>
          <p contents-hash="ee27509b63434c5d5d30a2b7cdb2b82e5217c4d08ac2d6335b92099723c428a7" dmcf-pid="7vJyOF1yCU"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d81094bbfe2be82a71cda77a5821510c9410c4d2bebf131797662ea341742366" dmcf-pid="zTiWI3tWvp"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20700c782b64cde073431b93f9dedc873ebaae9df07a17fda7889fcd35d1d918" dmcf-pid="qynYC0FYy0"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226e3d1f7c2484a38ef66c7a07e56a1f266c8eae6bec7ba4c042271e16d65646" dmcf-pid="BWLGhp3GS3"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e26466cd9c6f1df5a0259a427c3572d540e3ea737a31f5ca07b61c984f8c0135" dmcf-pid="bYoHlU0HTF"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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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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