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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알뜰폰 인터넷 안 끊기게" 활성화 방안에 "시장 진흥 기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31 11:5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통3사 QoS 내달부터 단계적 도매 제공<br>전파사용료 감면율 90%로 확대 <br>부실 사업자 관리·퇴출체계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KC0bGWIg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0d243f15c7595c5fe44d46be3ad481aade32e2588d4050a2950756cf7905c3" dmcf-pid="t9hpKHYCc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1/akn/20260731115251433zjsi.png" data-org-width="745" dmcf-mid="Z5bncP8Bc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akn/20260731115251433zjsi.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8ab1925cd1f570e9430a103aa4cf0621344664b4c313720454cb05cdbc3e27c0" dmcf-pid="F2lU9XGhAb" dmcf-ptype="general">
           <p>알뜰폰 이용자들은 오는 8월부터 데이터 안심옵션(QoS) 제도 확대 적용으로 데이터를 다 써도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등록·운영 요건을 일괄 정비하고,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갖추지 못한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퇴출체계도 마련·시행한다.</p>
          </div>
          <p contents-hash="d885b69d2fa78454b8fd032c136a98ce5a669caca217a5dcbf9902c3c04dde19" dmcf-pid="3vRrSaoMjB"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알뜰폰 시장은 그동안 이통사의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사업 방식에 의존하면서 59개 사업자가 난립한 상황이다. 자체 설비가 없어 가격 할인 외 요금제·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설계·차별화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고, 고객센터 부실과 보이스피싱 취약성 등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p>
          <p contents-hash="6a74e7b2d05036d4eff0e9dc9912f3f99a440a81d2d05e240b3c67ba4b801fec" dmcf-pid="0TemvNgRjq" dmcf-ptype="general">알뜰폰 활성화 방안에는 이통3사의 QoS를 알뜰폰사에도 도매제공해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도매제공 요금제(RS) 약 90종에 대해서는 안심옵션을 추가비용 분담 없이 적용하고, 5G 요금제 약 15종은 도매대가가 1∼3%포인트 인하된다. 또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90%로 확대하는 한편 법령 준수·이용자 보호 정도 등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계가 연간 약 250억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p>
          <p contents-hash="fdfae38934a4fcc34f430ef3b4e1e28d406277d8788e9eec3ec57fd5a72044d5" dmcf-pid="pydsTjaekz" dmcf-ptype="general">단말 측면에서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활성화하고, 중저가·자급제 단말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제조사·유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온라인에서 즉시 개통할 수 있는 이심(eSIM)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정보위원회와 협력해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요금제 비교·추천을 주요 알뜰폰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도매대가 자율협상 체계로 전환된 이후 알뜰폰 시장 전반의 경쟁상황을 연내에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규제체계 재점검과 연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9927ab855adec3b50081e180bf3937a8c01b37d5dfa587d7d167b07f6346240" dmcf-pid="UWJOyANdj7" dmcf-ptype="general">새로운 알뜰폰 모델 진입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먼저 이통사로부터 통신망은 빌리되 자체 설비를 통해 다양한 요금제와 제휴 서비스를 독자 설계할 수 있는 새 알뜰폰 모델의 진입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형(부분 MVNO)·독립형(Full MVNO) 알뜰폰의 법적 정의와 설비 기능 요건을 마련하고, 망 연동 의무사업자를 이통3사로 확대한다.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제공하는 MVNE(모바일가상망사업자 지원)를 허용해 금융·유통·레저 등 비통신 기업의 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p>
          <div contents-hash="cd984214620cb02406336b5f8131c1269430705f34954d39b18d52f03afae6cb" dmcf-pid="uYiIWcjJNu" dmcf-ptype="general">
           <p>이용자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사업자 등록·운영 요건을 일괄 정비하고, 기본적인 고객서비스와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갖추지 못한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퇴출체계를 마련·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가입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자체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사도 3개 이상 늘어나 성장·발전해 나가는 등 지속가능한 알뜰폰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47302d0491cbc54e8a24025aaddb39333065ee7d6e8e73c12281c0881a99a3" dmcf-pid="7GnCYkAik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1/akn/20260731115252783clgj.png" data-org-width="745" dmcf-mid="5DqJj8fzg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akn/20260731115252783clgj.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62545e899ff7ff6bcca418e3a46770020b842c54b264ed3e6929273a061a4a1d" dmcf-pid="zHLhGEcnkp" dmcf-ptype="general">
           <strong><strong><strong>알뜰폰 업계 "시장 정화 의지"…즉각 실효성엔 '글쎄'</strong></strong></strong>
          </div>
          <p contents-hash="94bb7759924df9b53caab8e92eca0b07356bb6a0de6ef7d4eb65d34a832985d1" dmcf-pid="qXolHDkLA0" dmcf-ptype="general">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업계는 시장 진흥과 정화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환영하면서도 알뜰폰 가입자가 순감하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내놨다.</p>
          <p contents-hash="3dd5168d755691c97afcae42ea1a72f67ac8d3e382b2fc22cb5d73aee886cd87" dmcf-pid="BZgSXwEog3" dmcf-ptype="general">이날 알뜰통신사업자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데이터 안심옵션 제공 등 협회 요구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90%로 확대한 것은 한시적이지만 연장 가능성을 열어둬 고무적"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b4a68538983aa040cf7edea934d2358561719788ef1fdaf4c72072b873b99f0" dmcf-pid="b5avZrDgNF" dmcf-ptype="general">데이터 안심옵션은 기본 제공량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최대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전 국민이 누리게 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나 가성비를 무기로 한 알뜰폰 요금제에는 이 옵션이 제공되지 않아 반발이 일기도 했다.</p>
          <p contents-hash="2bc83da3efc968b8028dae5a945d05aba81542abeae9756925ab2d1c2eba6131" dmcf-pid="K1NT5mwaNt" dmcf-ptype="general">그렇다 보니 진즉 시행했어야 할 걸 뒤늦게 한 것뿐이어서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알뜰폰 사업자는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건 의미가 있지만, 기대효과가 바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91f8ea3d3880182f196c56cd91138020cb0c60f5e06ae82faed89918b8d772a" dmcf-pid="9tjy1srNg1" dmcf-ptype="general">전파사용료 감면율도 알뜰폰 제도 초기에 100% 면제였다가 50%까지 줄었고 이번에 90%로 재확대됐는데, 애초에 큰 액수는 아닌 데다 통신 3사의 보조금 공세에 맞붙기는 역부족이란 입장이다.</p>
          <p contents-hash="014c8cfe01f69bd1fc94e8ded37390fba373778037da794e9b2e47b2d5604fd8" dmcf-pid="2FAWtOmjc5" dmcf-ptype="general">다만 국민 피해를 유발한 사업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공감했다. 다른 사업자는 "업계 전반에 피해를 주는 사업자는 솎아낼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생존 의지가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길을 많이 열어준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046a1eeb1e7095a1b293bb06e4eb97c5a78f792e755c2776f607d3f411aa092" dmcf-pid="V3cYFIsAAZ" dmcf-ptype="general">최근 알뜰폰 시장은 가입자 이탈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올해 1~3월에는 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가 2만5588명, 1만6798명, 8320명으로 매달 늘었으나, 4월부터 순감으로 돌아섰다. 4월 7353명, 5월 1만1211명, 6월 1만2118명이 알뜰폰에서 통신 3사로 갈아탔다. 통신 3사가 저가의 통합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된다.</p>
          <p contents-hash="04b288234fe08f0ee49c8121f39f7048ef74e97c2dcbb84000b88a0aa9e2164e" dmcf-pid="fD9oExPKoX" dmcf-ptype="general">업계는 통신 3사가 신규 요금제 출시 후 일정 기간(3~6개월) 내 도매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검토되길 바랐다. 협회 관계자는 "통신 3사가 요금제 도매 제공을 미루는 일은 허다하다. 내주더라도 금세 새 요금제를 만들어서 달아나버린다"며 "도매 제공 기간이 의무화되지 않는 이상 유행 지난 요금제만 파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p>
          <p contents-hash="da259c405a743aa4ce053e415a0546a7266d825f5f921181302631015128ee1e" dmcf-pid="4w2gDMQ9AH" dmcf-ptype="general">서소정 기자 ssj@asiae.co.kr<br>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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