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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법사위 장외 신경전…"들러리로 세워"vs"13회 국힘이 외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9 11:5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힘, 법사위 안건조정위 예고…"전대 맞춘 졸속 심사" 범여권 "與에 책임 씌우는 선동…문제는 검찰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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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박형수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7.29 ⓒ 뉴스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9/NEWS1/20260729115450114zlal.jpg" data-org-width="1400" dmcf-mid="4bgmkShD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9/NEWS1/20260729115450114zla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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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수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7.29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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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장외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안조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안조위를 구성해 법 규정의 취지에 맞게 90일의 심사 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회견에는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김민전·김태규·주진우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날(28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처리될 때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이 사실상 처음 심의에 참여한 점을 들어 "민주당은 이미 자체적으로 만든 개정안 유인물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다"면서 "한마디로 짜인 각본에 국민의힘 위원들을 들러리만 서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이유로 속도를 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법안을, 수많은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중요한 법안을, 왜 일개 정당의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졸속 심사해야 하는 것인지 저희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보완책도 비판했다. 이들은 "보완수사요구는 요구일 뿐, 경찰이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 응하면 사건은 표류하고 증거는 사라지며 공소시효는 흘러간다"며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전건송치에 대해선 "전건송치는 기록을 넘기는 절차일 뿐, 보완수사를 대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 중단 △여야 합의 심사 절차 복원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며 "이 무모한 입법 폭주에 맞서 모든 수단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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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관련 국민의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6.7.29 ⓒ 뉴스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9/NEWS1/20260729115450373csbt.jpg" data-org-width="1400" dmcf-mid="8P1Qfid8Y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9/NEWS1/20260729115450373csb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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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관련 국민의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6.7.29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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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이어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법사위원들도 전체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또다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짓 선동에 나섰다"며 "거짓말로 대통령을 만든 정당이 이제는 검찰개혁마저 왜곡하며 국민을 속이려 한다"고 맞불을 놨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금까지 전체회의 4회, 소위 9회, 총 13회 충분히 심도 있게 법안을 논의했다"면서 "법사위 참여를 거부하고 심사를 외면한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제 와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인권을 외면한다는 주장도 거짓"이라면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돼도 수사 공백은 없다. 검사는 앞으로도 영장 청구부터 수사에 깊숙이 함께 협력하고, 그 외에도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통해 경찰 수사를 충분히 견제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짜 문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무책임"이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어떠한 왜곡과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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