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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 국힘과 첫 공조?…‘보완수사권 폐지’ 필버 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8 15:0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br>한동훈 “국민 피해 알리기 위해 무제한 토론 나설 것”<br>韓,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토론회 참석 요청 친전 보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ODmqKB37i">
          <p contents-hash="bfc1aebd95099b446b41157fa267bdeb40e6df249ec0956774329d019efa633e" dmcf-pid="0IwsB9b0pJ" dmcf-ptype="general">(시사저널=정윤경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49ff3eb4350dad451c99cac323d6d4cb4a76c9cb4fdca5368a2aad952ad0ff" dmcf-pid="pTCSf64q7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7월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스튜디오에서 한동훈 의원과 진중권 교수가 시사저널TV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모습 ⓒ 시사저널 박정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8/sisapress/20260728143248861imue.jpg" data-org-width="960" dmcf-mid="Fyhv4P8BF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sisapress/20260728143248861imu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7월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스튜디오에서 한동훈 의원과 진중권 교수가 시사저널TV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모습 ⓒ 시사저널 박정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253e19527277232aac5eeb004f0957b8492c29234333fdf4b556b6ef80c9c8b" dmcf-pid="Uyhv4P8BFe" dmcf-ptype="general">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의힘도 같은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한 의원과 국민의힘의 첫 입법 공조가 이뤄질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31632eb5a04fbd3b084e4d87ca56727db37967872f38448680f5dd00fb6aeebb" dmcf-pid="uWlT8Q6b7R"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이 보완수사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9a5f2e9b2bb9d78b3d9987b1cf138adbbb4420d3a714fef97b0bdb71dac20dd" dmcf-pid="7YSy6xPKUM"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다. 무소속인 한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려면 국민의힘이 제출하는 필리버스터 요구서에 함께 이름을 올려야 한다. 국회법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필리버스터 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82e5c34fe24bddb202f36c665fe4898cf6f3e56c43b7e2f5f9e631c1cd68683" dmcf-pid="zGvWPMQ9px" dmcf-ptype="general">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는 게 원내 공식 입장"이라며 "필리버스터 주자가 정해지면 조만간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8faaf221ac403d72cb9d19bb5649857ef5ab5c5b7b3bac87c5cce81b0e44596" dmcf-pid="qHTYQRx2FQ"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법안 처리에 앞서 공론화에도 나섰다. 그는 전날 민주당 소속 의원 161명 전원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참석을 요청하는 친전을 발송했다.</p>
          <p contents-hash="3f0a0ce669e10abf9d60699f8dc56dd51406f15f316a9254747465586029bdbe" dmcf-pid="BXyGxeMV3P"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친전에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검사의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며 "법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법조계와 학계, 범죄피해자 지원 현장에서는 제도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ff5696eae691cf99b06a0fc6b6484a9e50968c06dcde8c1ad97ce9e73e44f2a" dmcf-pid="bZWHMdRfF6"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법안 처리에 앞서 제대로 된 공론장에서 각계 의견을 국민 앞에 충분히 밝히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참석을 요청했다. 다만 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게는 해당 친전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adeb1db23e7b87f38e939d2296bed86a385a967b33482d96fd7d142523824e39" dmcf-pid="K5YXRJe408" dmcf-ptype="general">한편, 민주당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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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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