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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檢, 수사 못하는데 파견검사는 가능한가” 선관위 특검 난맥상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8 12: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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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안건 순서 변경을 설명하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협의 없는 순서 변경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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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 사태를 수사할 특검 도입에 대한 국회 비공개 논의 과정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의 맹점이 재차 드러났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후 검사의 수사권한이 완전히 박탈된 상황에서 선관위 특검 등 향후 도입될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가 가능한 것이냐며 적법성 논란을 제기했다.
 2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공소청법 시행 이후엔 검사의 직무범위에서 직접수사가 제외됨에도 파견검사는 여전히 직접수사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정안(선관위 특검법)에는 파견검사의 직무범위 및 권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파견검사가 행하는 수사의 적법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또 “특별검사·특별검사보는 특검법에 따라 직접수사 권한이 부여돼 있으나 파견검사는 이러한 조항이 없어 압수수색, 피의자신문 등 수사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파견검사가 수집한 증거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범여권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차관이 언급했듯 지금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선관위) 특검 기간 내 검사 수사 권한이 없어진다”며 “그렇게 되면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어보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 그간 특검법을 할 때 공수처 검사들을 파견 받아 왔다”고 언급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공수처 검사를 의무적으로 파견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된다는 전제 하에 (선관위)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수사 권한에 대해선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다”며 “공수처 검사를 파견받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지금의 검사처럼 역할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에 공수처 검사 2명 파견 의무 조항이 포함되자 ‘고질적 인력난’ 문제를 들어 반대 의견을 국회 제출했었다. 공수처는 의견서에서 “지난해 하반기 공수처 가용 수사인력의 30% 수준인 12명을 3대 특검에 파견했다”며 “공수처 주요 현안 수사가 지속적으로 지체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일반적 파견 근거 규정은 마련하되, 2명 이상 의무 파견을 규정한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에선 공수처 검사 2명 이상 파견 의무 조항이 삭제됐다.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 후 첫 복귀한 전날 회의에서 여야는 선관위 특검의 수사협조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에는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대검찰청·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장에게 사건 관련 수사기록·증거 등 자료의 제출 또는 수사활동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민주당은 반발했다. 김한규 의원은 “김은혜 의원안처럼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를 적어 넣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이거나 뭔가 이 사안에 관련된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의 목적 범위 안에서 수사협조를 받는 것”이라며 “대외적으로 공포하거나 명예훼손의 목적으로 달리 쓰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그는 또 “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을 때 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이 다 나오는 내부 인사 관련 비공개 회의 자료도 강제로 끝까지 제출하라고 했던 게 민주당”이라며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된다’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에 “국회는 가능하다. 국회법상 자료를 당연히 받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대꾸했다. 김태규 의원도 “결국 그렇게 해서 수사협조·수사하듯이 사실상 국회가 수사기관으로 변모됐었다”고 맞받았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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