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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확정 땐 국힘 397억 반환…윤석열 유죄 부른 두 개 발언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7 20: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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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55ba69a50add0cda9d076857a6046b0bbef129d967f37ec874661b7e42bd9f" dmcf-pid="qVdZHonQFa"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contents-hash="2c080f65fc5534daab14d89fe66fca47fc7150944248c22942fe44437e9a552f" dmcf-pid="BfJ5XgLx0g" dmcf-ptype="general">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b4aaa7413f4c128b3f2905889979d8626a8f3db1c50704f603e831044c6f6aa9" dmcf-pid="b4i1ZaoMpo" dmcf-ptype="general">첫 소식,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926e349eecf86bec91f6ae0b55ff2f885eca961a8256cc6d1ee1b4320d84ac0b" dmcf-pid="KPo3tANdUL"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371aff65145f61879b30d25216e26d8dd37be066dfac845c6f766ffcfd62af07" dmcf-pid="9Qg0FcjJun" dmcf-ptype="general">[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p>
          <p contents-hash="b74f196a429c592ee353b5e0b733176e7ae34b88746abadf4f4911ada4a37eb4" dmcf-pid="2xap3kAi0i"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2ae325da63b734bef212eff4c11c2e7bc2cc7370270afb22174ef69ccca27f1a" dmcf-pid="VMNU0EcnUJ"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두 가지 발언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929d9aeaa462794c39e0f99214dbab7fa21ac146b341706adc6292dae230a5c1" dmcf-pid="fRjupDkLzd" dmcf-ptype="general">우선, 2022년 1월 한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fa43019ef2f0d0ee34f60754298516f3156677ec250c638cf345f2fe4c15f2d4" dmcf-pid="4eA7UwEope" dmcf-ptype="general">선거 이전부터 오랜 시간 맺어온 전성배 씨와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3890e8b1aaa640a870a89771e992e1361343619f811e75771ee240fa6d929480" dmcf-pid="8dczurDgpR" dmcf-ptype="general">[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p>
          <p contents-hash="682f870a7a1c6534b8806480558fc55b0d6f62844e7c8cbed07e5303ed9c1f96" dmcf-pid="6Jkq7mwauM" dmcf-ptype="general">또, 지난 2021년 12월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bea394f20cd7de6c623a3839b68edc574ae9f023636fdb2884394778e04ced8f" dmcf-pid="PiEBzsrNUx" dmcf-ptype="general">[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윤석열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윤우진에게 연락하도록 함으로써 윤우진에게 소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p>
          <p contents-hash="b95f10daee65b2a6b3de46bd39996e27d0e3df67500682d8fcebecba9bf22a7b" dmcf-pid="QnDbqOmj7Q"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당시 선거 과정에서 나온 이런 허위 발언들이 국민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했다고 질타했습니다.</p>
          <p contents-hash="6aba9c80860c9143cbeeddfd9697edb5b5d92df96cbb59d819ace847a64782f7" dmcf-pid="xLwKBIsAzP" dmcf-ptype="general">[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특히 무속 논란은)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p>
          <p contents-hash="a7ebf317df23f609bc2233c86827cc3f87937c572aa13db951b277e0f90c30fb" dmcf-pid="yNOf2ShDF6" dmcf-ptype="general">오늘(27일) 선고가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 선거 비용 등 모두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1ecc192bf9dec5ddedf32e36306ef33e6bb5b00c4a0640678679202a47c30a76" dmcf-pid="WjI4VvlwU8"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 선고 도중에 자리에 앉아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c701ff1bc23be2b43a917e67ab11563d1ff58870637ca0bb4f58053c90096c2f" dmcf-pid="YAC8fTSrz4" dmcf-ptype="general">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많다며 즉각 항소했고, 특검 측은 재판부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5f1e3aa2635c736bced76a74952d66b01cb10d0175f175c5f87d7e05c0dfef7d" dmcf-pid="Gch64yvmuf"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황세연)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677198" rel="canonical"></p>
          <p contents-hash="a7a938c7fe92744eaf62d85bf18210290fa15ebc46253c222ffc0798ab440d09" dmcf-pid="HklP8WTsuV" dmcf-ptype="general">신용일 기자 yongil@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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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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