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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보완수사 요구 뭉개 감찰받은 경찰관 작년보다 4배 늘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7 19:0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올들어 누락·지연에 88명 조사<br>벌써 6만5000건 보완수사 요구<br>“업무부담 탓” vs “검찰 태업 탓”</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AZ7ZaoMv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4a511ecea602759d800ce44ae0a5f5a5d088f612ec25bca6849eb04b1a7939" dmcf-pid="Pc5z5NgRT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kukminilbo/20260727185652836lsbb.jpg" data-org-width="500" dmcf-mid="8C6n6YyO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kukminilbo/20260727185652836lsbb.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c345594ae0b0f7b7d7d7af10a1e2319af2f8933f4212b56d9bcf80ca4fd545a" dmcf-pid="Qk1q1jaelF" dmcf-ptype="general"><br>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누락하거나 지연 처리해 감찰받는 사례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업무가 크게 늘어난 데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도 급증하면서 업무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e0410ee75056d9ba149792c56514de8a2efc0a715bc29b9bdaee3b3183ab8b9e" dmcf-pid="xEtBtANdSt" dmcf-ptype="general">경찰청이 27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월 수사 감찰 기능 신설 이후 이달 15일까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누락하거나 지연 처리해 감찰받은 경찰은 88명으로 집계됐다. 보완수사 요구 누락이나 지연 처리로 감찰에 넘겨진 경찰관 수는 2021년만 해도 2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 5명, 2023년 29명, 2024년 22명이었다. 지난해엔 6명으로 잠시 줄어들다 올해 상반기에만 24명을 찍었다. 지난해 연간 감찰 대상의 4배에 달하는 인원이 벌써 감찰을 받은 것이다.</p>
          <p contents-hash="463abf57cf1388d238bf8a191f8dd67c8c24f7bcc14bc7c209ed75eee6faf171" dmcf-pid="yzowoU0Hv1" dmcf-ptype="general">현행 수사준칙에 따르면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감찰 결과 감봉 2명, 견책 7명, 불문경고 14명, 직권경고 37명, 주의 19명, 직무교육 1명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p>
          <p contents-hash="b920771fc5cc3214c10bd12ef705b070cc3f7431c58278aaf6b1bfd9c1b2b4a9" dmcf-pid="WqgrgupXS5" dmcf-ptype="general">이런 현상은 경찰의 수사 부담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약 6만5000건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약 11만건이었는데, 올해는 이를 훌쩍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83221bbdeabe6326c2773cecf575b385c0eddaa74ac7d6ddb0bae05d96d0623c" dmcf-pid="YqgrgupXWZ" dmcf-ptype="general">이에 대한 일선 경찰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수사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제때 처리하지 못한 책임은 져야 한다”며 “고의성이나 경위를 따져보고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수도권의 한 경찰 간부는 “터무니없는 고소·고발 건이 수백건씩 밀려오는데 처리하면 곧장 비슷한 새 사건이 배당되다 보니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20년 가까이 일선서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한 한 경찰관도 “무고 사건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을 모두 확인해야 하고, 아동학대 사건은 하나의 신고에서도 여러 혐의가 파생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며 “반복 민원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이어지면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da917c1ad63c6dad4b526a4eb07b8822bc12ddd614b23b38e184998f053dfc3" dmcf-pid="GBama7UZSX" dmcf-ptype="general">최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서 한 경찰 간부는 “검찰이 경찰이 보낸 서류에서 범죄 일람표 같은 간단한 문서 수정을 갖고 ‘보완수사 요구’ 처리를 하는 등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태업으로 비치는 사례가 최근 많아졌다”며 “그런 게 여러 건 쌓이다 보면 경찰이 놓치는 사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1c6616a518cfc089bd0c37ccc88e1904da34f5142bcb0f75a017eb4b934c84d" dmcf-pid="HbNsNzu5hH" dmcf-ptype="general">서 의원은 “국민에게 신뢰받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제도가 설계되고 그에 맞춰 인력 보충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44593467dd058d0216149f5c5d8a4b43f0fba9e07bfd09fc249255eb2cca138" dmcf-pid="XKjOjq71hG" dmcf-ptype="general">김다연 손주승 기자 yan@kmib.co.kr</p>
          <p contents-hash="faa41a2e0ad7d338fc1c5ca11adc02df3c16aa5183bd963f41693ebeb5ee7a18" dmcf-pid="Z9AIABzthY"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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