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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97억 즉각 반환" vs "이 대통령 재판도 재개"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7 17:3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병도 "윤석열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판결 환영"<br>"국힘, 형 확정될 경우 선거비용 397억 반환해야<br>"헌정질서 뿌리째 흔든 과오…당연한 응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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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1ESAwbqFvU"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b1e7bf92dff26d2684df071189fc9f211f0de31a7f8577b36389934ea530fc6d" dmcf-pid="tDvcrKB3Sp"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에서는 곧장 불법으로 사용한 선거비용, 397억 원을 즉각 반환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ae35dbd0ebfb3bd9f687a63285819905b4e16d26e048e22d2d14fa64d83afb6c" dmcf-pid="FwTkm9b0W0"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나 빨리 재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ca0227fd2f83624d12c6d68ff5fe6c3ec8917627c2dec772fced6413e618d563" dmcf-pid="3ryEs2KpT3" dmcf-ptype="general">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p>
          <p contents-hash="6abe37a4b4a67d05e1bcc38f59621c1fc540a5022e0bd288f5da00d7075790f3" dmcf-pid="0mWDOV9UWF" dmcf-ptype="general">양동훈 기자,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죠?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psYwIf2ult"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b8635c431140ba1ee6c594e434432605fbfbe79412ec781f69ff76578d5daa29" dmcf-pid="UOGrC4V7v1" dmcf-ptype="general">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윤 전 대통령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p>
          <p contents-hash="fc3797cacf93b601a499d94ebf5ed642dcabd3d75e96bbc034c00d50033fe628" dmcf-pid="uESAwbqFl5"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국고에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p>
          <p contents-hash="0bb8e457f7e5f03b5ed72b33669e21645c0f73683199b599c068d8655cfd2cd6" dmcf-pid="7DvcrKB3TZ" dmcf-ptype="general">특검법상 규정된 재판 기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확정판결이 나올 거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700b20f8ba66fbada0822079dd6c3041f61a08c98ef78b0b61ce7a425ee0729" dmcf-pid="zwTkm9b0hX" dmcf-ptype="general">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무속인 논란을 피하고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려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점을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b9c43c70e4f187814b9f14f89b11a4f2338374d106dcc0047d2f31923cefce3" dmcf-pid="qryEs2KpWH" dmcf-ptype="general">'내란 수괴 윤석열'은 탄핵당하기 이전에 이미 대통령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혈세 반환에 나서는 게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6a8cc9196ed6ff9d072255d825bc18f2375e2acc904abd9c68c618a8efaa0ad" dmcf-pid="BmWDOV9UTG" dmcf-ptype="general">국민의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b9d75e7b8738b6dbbf44cb86031edeb6e77c5d37be7c82eee7db995450a6cdcb" dmcf-pid="bsYwIf2uvY" dmcf-ptype="general">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아직 상급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59eefe75f118c196cfbbb3c436f2e49dd924c0ed891450cf639317263949b7b" dmcf-pid="KOGrC4V7hW"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상태이고, 선거비용도 윤 전 대통령보다 더 큰 434억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d3794ba5022dce667b1d553ce99bf0529836cca038adce00c5cdebbc39b028a" dmcf-pid="9IHmh8fzWy"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 결론을 내야 하고, 형이 확정되는 즉시 민주당은 선거보전금을 국민께 반환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받아쳤습니다. </p>
          <p contents-hash="1e653ccd1d208e855eb93547f1382116393700670210001695909500802772fa" dmcf-pid="2CXsl64qST"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도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 정신병원 감금 관련 발언이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도 무죄가 나왔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56e080e4cabc6c3eaa7bfee5feb07b06ee8b104347dffc06607cfb1f1bd3cee" dmcf-pid="Vl5IvQ6bCv" dmcf-ptype="general">만약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지난 2025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중단된 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바로 재개돼야 공정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f8684632dd5d1a3f34b5f795443e9281ac324c55ae6860a41009acdcede7c16" dmcf-pid="fS1CTxPKlS"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p>
          <p contents-hash="ee9f68b7d64a2d11b8fd907a4d0c9d226835e2246c1790959a92ee20c64a3db5" dmcf-pid="4vthyMQ9yl" dmcf-ptype="general">YTN 양동훈 (yangdh01@ytn.co.kr)</p>
          <p contents-hash="f5e965657b24e3808653bc25d53e7e72215e615fe055f3b8ec1f99e22491dd01" dmcf-pid="8TFlWRx2Wh"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c0d3cad6d1e73225d2f81740be019bbfdbe83e8d8b35104f77960315548e4359" dmcf-pid="6y3SYeMVhC"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8e442c30ce381956daf18501a25d9952749ffc4e545d7f6c94d15ff2f7610f5f" dmcf-pid="PW0vGdRflI"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d866aebbf9e2e231aa5fdc60c6a64491ee4deb78b287c3fcf091058ff7e5f52b" dmcf-pid="QYpTHJe4TO"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e3668036107f1e5bf41f1ea9c5eaed68bf94a9679848138a5a0a6f93c34d3d14" dmcf-pid="xGUyXid8Ss"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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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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