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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입주 전 잔금 대출 막혀” 눈물에 李 “피해 최소화하라” 즉석 지시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3 18:5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동산 토론] <br>예정시간 배 넘긴 200분 토론회<br>“발언 기회가 청약당첨보다 힘들어” <br>“10억부터 종부세” 발언엔 장내 웅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8NH7GWIC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ebca7601d61b4e5ece945ecf5feebb33bd11888ce8a6aea7bed0c6fe7253049" dmcf-pid="f6jXzHYCT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kukminilbo/20260723184410798hoqv.jpg" data-org-width="1200" dmcf-mid="ZHPWZIsAC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kukminilbo/20260723184410798hoq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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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1c33134ba89c14fcbc8e40fd9178d04dc2abc2c8ee5e8f89f8f6d348f8a56bb" dmcf-pid="4PAZqXGhyv" dmcf-ptype="general"><br>“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로 인해 잔금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입주를 앞둔 많은 실거주 예정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1a9550d92db45f93ed9323111b639cba0cf3ef21c935dac8ad8a53f05573dc1" dmcf-pid="8Qc5BZHlTS" dmcf-ptype="general">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 참석한 한 수원 아파트 입주 예정자는 자신의 사연을 말하면서 울먹였다. 실거주 목적으로 2년 전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이후 정부 대출 규제로 잔금을 치르는 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토론회를 직접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분양이) 확정된 건데 사후에 (대출) 정책 변경을 하면 어쩌란 말이냐는 지적이 꽤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 규제) 경계를 그을 땐 상처 입는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라”고 관계부처에 즉석에서 지시했다.</p>
          <p contents-hash="25c4c84b49c27e102b36b5f468dfeae07e85307f0513d723013950dd00f4733e" dmcf-pid="6xk1b5XSWl"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개최한 토론회엔 교수와 기자, 공인중개사, 건설·금융협회 및 건설사 관계자, 부동산·맘카페 운영진 등 총 140명이 참석했다. 발언 기회를 얻기 위한 경쟁이 뜨거워 참석자 사이에선 “청약받기보다 더 힘들다”는 반응도 나왔다. 토론회는 예정된 100분을 훌쩍 넘긴 약 200분간 진행됐다.</p>
          <p contents-hash="4a0435df2279e965051a6df52309bcadb9e69d34cdfe5845762db786ae0234f7" dmcf-pid="PMEtK1ZvWh"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참석자 제안이나 지적에 하나하나 피드백을 하며 토론회 전반을 주도했다. 특히 토론회 초반 주택공급 방안을 발제한 진미윤 명지대 교수에게는 “팩트체크를 한번 하고 싶다”며 직접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인허가 착공 건수가 줄어든 것은 (과거 정부) 정책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냐”고 물었다. 진 교수가 정책 의지보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원인으로 꼽자 이 대통령은 “지금도 금리가 상승기로 접어들었다”며 인허가 건수 감소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p>
          <p contents-hash="558ee800597e0535e857ae1d78960e88ef1c8af181c110a345d17d6102d3fc51" dmcf-pid="QRDF9t5ThC" dmcf-ptype="general">토론회 중반에는 “사심을 하나 발휘해도 되겠느냐. 이광수 선생 저걸(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다음에 지목 한번 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부동산 유튜브 ‘광수네복덕방’을 운영하는 이광수 대표는 친여 성향 채널에 다수 출연하는 부동산 전문가다.</p>
          <p contents-hash="b2ba0bf29c15a7103c66adecfe06def7ecc7fe4ae36e88615545bc58dd9d8932" dmcf-pid="xew32F1ylI" dmcf-ptype="general">수위 높은 주장에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이 강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정세은 충남대 교수에게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을 어느 정도로 부과할지를 물었다. 정 교수가 종합부동산세 기준 시가 10억원 이상에 대해 실효세율 1%에서부터 누진을 시작하자고 주문하자 장내가 웅성웅성 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참고하자고 한 번 이야기해본 것”이라고 정리했다.</p>
          <p contents-hash="558af286913adb57e2a23a413ee9e1fcee96a721ca1cee001213e1e3794da8e3" dmcf-pid="yGBaOgLxSO" dmcf-ptype="general">이동환 기자 huan@kmib.co.kr</p>
          <p contents-hash="67bcb1ee3eaf53453ef637531b80f7386b8a2289633b7497a48dc3fc2ba0a128" dmcf-pid="WGBaOgLxTs"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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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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