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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인과 싸우고 귀가한 새벽, 남자는 라이터로...[사건실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3 07:5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다세대주택 빨래건조대·옷가지 태워 일반물건방화 기소<br>법원 "공동소유 물건도 자기 소유 방화 아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dOaTCOcj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be2336c812459b8de77a8f91634140d4e1c7560aa3c739f49724a94aa89a05" dmcf-pid="VJINyhIkA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fnnewsi/20260723070223753imnx.png" data-org-width="800" dmcf-mid="KW7H2q71A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fnnewsi/20260723070223753imnx.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75e1212dcde0d2e9fad3c3ce7b65338836da4ce5366841649d2594740066e1a" dmcf-pid="foSkHTSrkN"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주택 거실에서 불이 붙었다. 불씨는 빨래건조대에 걸린 수건에서 시작돼 옷가지로 옮겨붙었다. 불을 낸 사람은 이 집에 살던 A씨(24)였다. 
          </div>
          <p contents-hash="da772f82cf4673f70e3cef7fa76f7b2f3d22bbd25ad854bb67654bb48c7fcffd" dmcf-pid="4gvEXyvmca" dmcf-ptype="general">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2시께 서울 은평구의 한 술집에서 동거하던 B씨(29·여)와 말다툼을 했다. 두 사람은 2024년 10월께부터 교제했고, 같은 해 12월께부터 함께 살고 있었다. </p>
          <p contents-hash="e2e22d08decec4fc35331fc222072b8c6419925e1a9b626642bc4eacd5dabd24" dmcf-pid="8aTDZWTscg" dmcf-ptype="general">말다툼 뒤 A씨는 먼저 집으로 돌아왔다. 약 1시간 뒤 A씨는 거실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수건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p>
          <p contents-hash="5b50ae4a033a05d69ece6ad829a4416212ef7ddf23ae01a462010e5027c13214" dmcf-pid="6Nyw5YyOoo" dmcf-ptype="general">불은 빨래건조대와 그 위에 걸려 있던 수건, 옷가지 등을 태웠다. 다만 불이 더 크게 번지기 전 A씨가 스스로 꺼 인명피해나 큰 재산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p>
          <p contents-hash="8d4ea0a1330fb37ae22994a306f78407e60eda39c85dc090fee22dd8cf13d173" dmcf-pid="PjWr1GWIoL" dmcf-ptype="general">검찰은 A씨가 불을 놓아 물건을 태우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보고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c1dc8df7a10af08bfc56d97a4b46adf9e5c0df43f05ecc44e3f8367a841155" dmcf-pid="QAYmtHYCk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fnnewsi/20260723070224194bpzi.png" data-org-width="800" dmcf-mid="9qifjLiPA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fnnewsi/20260723070224194bpz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71c9455c17b93ff973145769217d616007c39bb03c4f78320945cf74861863c" dmcf-pid="xcGsFXGhai" dmcf-ptype="general">
           <br>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윤웅기 부장판사)는 지난 5월 8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div>
          <p contents-hash="7c6c813b43aeaca4fd4645d9c16a19742c47fe2ab90e3040c5aa0cef32bd3f2f" dmcf-pid="yue9gJe4jJ" dmcf-ptype="general">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불에 탄 빨래건조대 등이 자신과 B씨가 함께 소유한 물건이라며, 형이 더 낮은 '자기 소유 물건 방화'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e6388b983b99e172b5a09adf102d7f2ddd8dc8cd060e6099362716b84d706148" dmcf-pid="W7d2aid8kd"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법상 '자기 소유 물건'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물건만 뜻하며,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55c16dca4630ba0e49d48553bb2b090cb6225769296585e3fa73cb6efc93e3d5" dmcf-pid="YzJVNnJ6je"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방화 범행의 위험성을 무겁게 봤다. 불이 난 곳이 여러 세대가 사는 다세대주택 내부였고, 건조대 주변에도 불이 옮겨붙을 만한 물건들이 있었던 만큼 자칫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3256f7c472c94f1d25d232548420c3ace0d9cd6551e641c4ac987470a29cc507" dmcf-pid="GqifjLiPkR" dmcf-ptype="general">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불이 더 크게 번지기 전 스스로 끈 점도 고려됐다. 재산 피해가 크지 않은 점, A씨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피해자 B씨가 A씨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도 참작됐다.</p>
          <p contents-hash="958ce207b0f5bd2f104b09d4986f094696ccf4e920141aa2b609376c465c4e05" dmcf-pid="HBn4AonQNM" dmcf-ptype="general">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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