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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통합 저해...합리적으로 조세 정비"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1 21: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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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yrG1LBzthQ"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2c58b0232617614b0a74fadc5cbe9bd72863846e8d75d4ebe023b510ade538ea" dmcf-pid="W198lnJ6WP"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공급과 실수요자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8605ede88e0bd58add1feadb94a2f5c83960b934122f81ef1b37241921de887a" dmcf-pid="Yt26SLiPW6" dmcf-ptype="general">조세 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보유세 등 세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p>
          <p contents-hash="436d307f2d9b9db9fb77c615e41fe2601a2637f9d3912e8dd97c5314772dbeb6" dmcf-pid="GFVPvonQS8" dmcf-ptype="general">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H3fQTgLxl4"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b5812a228dd3a8614cc51fddb55aa31aff3be1e971124e0336da1b576071d55a" dmcf-pid="X04xyaoMvf" dmcf-ptype="general">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를 이틀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p>
          <p contents-hash="4d74a04308a724647b7b215780d477b709dafc540987f797bbf70425e359d368" dmcf-pid="Zp8MWNgRvV" dmcf-ptype="general">우리 사회의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는 물론,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단 겁니다. </p>
          <p contents-hash="a30057b5b6cd134ba3b5ab75c0c330654e3251b83b49eb5d0c280b962600fbb0" dmcf-pid="5U6RYjaeh2" dmcf-ptype="general">특히,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혀 상당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721fdd7cf45de217c6f0b101f3386d10c84a95c640bc02dc25afefc448a67ed" dmcf-pid="1uPeGANdv9" dmcf-ptype="general">[이재명 / 대통령 :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3612b17f3ab89720af808a165f9e2f4f687a8f7dfea29bf18e1841aafd411b0b" dmcf-pid="t7QdHcjJTK" dmcf-ptype="general">직접 일하지 않고 얻은 부동산 수익을 타파해, 시장을 정상화하겠단 의지를 거듭 밝힌 겁니다. </p>
          <p contents-hash="e41cf24f28ee5d80045b9ea13e90fd4923d1299f42c066b7ae887fa61c647fe7" dmcf-pid="FFVPvonQWb"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c9d43b34b1d51e4114cef536a929a58d584f9615284714da7387070618122f5" dmcf-pid="33fQTgLxvB" dmcf-ptype="general">[이재명 / 대통령 :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p>
          <p contents-hash="552ea521ff97c9b76076bdd8f22f44b57f53e9bd42cb27ea8d04d8045ed484e0" dmcf-pid="004xyaoMlq" dmcf-ptype="general">보유세 부담 강화 대상으로는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주택이 거론되는데, '초고가'의 경우, 가격 기준을 정할 일만 남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p>
          <p contents-hash="75db86640cf19aa3fef77b7fff9c1c72171b73cc7c4b7ab8b32ea9f505a1485c" dmcf-pid="pp8MWNgRWz" dmcf-ptype="general">[김용범 /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 (세금) 부담 능력도 있고, 그게 주택 시장에 주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초고가 주택 보유세는) 적정 수준이 얼마냐, 그리고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062fbc4875fc929eca69de0edeb9aa70e81d47475d4767a1a127368a9458a11a" dmcf-pid="UU6RYjael7" dmcf-ptype="general">보유세를 늘리는 대신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거래세는 줄일지, 생애최초구입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 문턱을 낮춰줄지 등도 관심사입니다. </p>
          <p contents-hash="f268d8bc083ef297902657326c274d16b9941c34e2f16038e4290ea36e18edb1" dmcf-pid="uuPeGANdTu" dmcf-ptype="general">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놓고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적잖은 만큼, 추가 공급 대책의 면면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p>
          <p contents-hash="431264b5e2912b4fe85f75adf8c6bfd2f962623d2ed0823f0243076a52e8dba0" dmcf-pid="77QdHcjJhU"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부동산 토론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936866e230dffdac04366991ee8138e47e0ddfea5ec7f9e611b37d65a7d73c4" dmcf-pid="zzxJXkAiSp" dmcf-ptype="general">YTN 강진원입니다. </p>
          <p contents-hash="7ad3a48e0077033d1b7e1b27d81b909e34476f22715bfd85cdbcdf142f2b0567" dmcf-pid="qqMiZEcny0"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염덕선 김정원 </p>
          <p contents-hash="fa9c46de0a36574276454fa54739501ede821679d07fdf644d2ba36e4afcf248" dmcf-pid="BQjDqvlwv3"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연진영 </p>
          <p contents-hash="53736a55f9999cf8a449066532a1c24fcd9a0f5417a314ba543403d038764f3c" dmcf-pid="bxAwBTSrWF" dmcf-ptype="general">디자인 : 신소정 김유영 </p>
          <p contents-hash="d8743b56bca078d325dc2bb3090045db05bdf9388576acd852c97aad8086a812" dmcf-pid="KMcrbyvmCt" dmcf-ptype="general">YTN 강진원 (jinwon@ytn.co.kr)</p>
          <p contents-hash="46f8888ee22f8f7170c52e5d70c5865d0ebdf4cb77a0be19189d4a98019e7563" dmcf-pid="9RkmKWTsh1"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68a0dcf1fac0f3f7c172644c8d0a46c5f71e0f9079de7078c794c16a8abcf17" dmcf-pid="2eEs9YyOv5"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3e3b28a54265a73227a9f1f60eb4edad27b61f11ea287841e93d25d507df2b05" dmcf-pid="VdDO2GWITZ"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5b392ecd720825d9f3a087353ebe834c71d599414f8c9b8538dec613d8767800" dmcf-pid="fJwIVHYCCX"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4e20ff81a149f2baea1292cbde2d79cc185877cf12920fa6e46b8642fd1b5d" dmcf-pid="4irCfXGhSH"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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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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