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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강민구 변호사 'AI, 그 길을 묻다' 출간…“AI는 국가 생존 걸린 전략자산”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0 1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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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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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최첨단 인공지능(AI)을 핵무기에 준하는 전략자산으로 다루기 시작한 이상 언제 어떤 이유로든 AI 공급의 스위치가 끊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소한의 독자 AI 역량을 갖춰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 사법정보화의 선구자로 꼽히는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전자신문과 인터뷰에서 AI를 국가 생존이 걸린 전략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AI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형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 변호사는 “미국의 AI 기업들과 성능 경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비상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독자 AI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한국형 독자 모델은 국가 안보를 위한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AI 패권 전략을 코로나19 시기 '백신 주권'의 성공 경험에 빗댔다. “미국은 mRNA 백신으로 세계를 호령했던 것처럼 이제 세계가 미국의 AI를 쓰도록 만드는 'AI 맨해튼 프로젝트'식 전략으로 국가와 기업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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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최근 출간한 'AI, 그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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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출간한 'AI, 그 길을 묻다'(전 2권, 바른출판사)에도 담겼다. 8부 40장, 총 1200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AI 기본법 △규제 거버넌스 △생성형 AI와 지식재산권 질서 재편 △알고리즘 담합 △AI 채용 차별과 근로감시 △신뢰할 수 있는 AI 등 총 40개 주제를 아우른다. 강 변호사는 “AI 시대의 내비게이션이자 조감도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소개했다.
 이 책은 2012년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을 맡으며 국내 전문가 40명과 함께 발간했던 '인터넷, 그 길을 묻다'의 14년 만의 후속 작업 성격이다. 이번에는 집단지성 대신 AI를 집필 파트너로 삼아 혼자 완성했다. 제미나이 울트라를 활용해 40개 주제를 도출하고, 클로드의 딥리서치 기능으로 자료 조사와 초안 작성, 검증을 수행했다. 이후 모든 원고를 직접 수정·보완하는 3단계 과정을 거쳐 완성했다. 참고문헌의 대부분은 미국·유럽 최신 자료로 구성해 현행성을 확보했다.
 교보문고나 예스24 등 대형 서점 대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직판으로 권당 가격을 2만7500원까지 낮췄다. 장마다 5~7분 분량의 해설 영상을 제작해 무료 공개하고 장별 핵심을 담은 요약 PPT도 함께 제공한다.
 매월 100만원 가량을 AI 구독료로 지출한다는 그는 AI 활용자와 비활용자의 격차를 “자비스가 탑재된 슈트를 입은 아이언맨과 맨몸으로 일하는 사람의 차이”에 비유하며 “약 100배의 생산성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AI는 어디까지나 경험과 판단을 확장해 주는 보조수단이며 최종 판단은 인간의 두뇌가 한다”면서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AI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제24회 사법시험 출신으로 36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창원지방법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법원도서관장 등을 역임했고, 국가AI위원회 법·제도 분과 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디지털·AI 상록수협회 회장으로 전국 단위 AI 리터러시 교육에 나서고 있다.
 정현정 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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