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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범죄’ 특검을 해야 하는 50가지 이유⑧ 검찰의 ‘삼위일체’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7 16: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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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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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는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기록 등 2천여쪽의 관련 문건과 영상회의록 등을 분석, 검찰의 증거조작 등 불법 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례를 모아 유형별로 연속 보도한다. ‘검찰 범죄’를 수사할 특검이 필요한지,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다.&lt;편집자 주&gt;
 '무소불위' 검찰권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데서 나왔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 힘의 원천도 있다. 바로 검사의 타 기관 파견 권한이다. 파견 검사는 해당 기관에서 감찰이나 법률 검토 업무를 맡는다. 그리고 필요하면 검찰 본진과 협력해 타 기관을 정치수사 '하청조직'으로 활용한다. 이른바 ‘서해 공무원 사건’은 곳곳에 포진한 검사 출신이 검찰권력을 극대화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보여준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2주 뒤인 2022년 5월 24일과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당시 해양경찰청 청장 정봉훈과 수사국장 김성종도 참석했다. 나중에 알려졌지만 이 둘은 이른바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 번복을 위해 불려갔다. 이 자리에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던 주진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참석했다고 한다. 
 지난 4월 21일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동아 위원은 당시 NSC를 주재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이렇게 물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25410bd611c99378f5ed5ab07987b063aa49c4e02c6d562ff81f5eb64907f6cd" dmcf-pid="biE7e9B3mo" dmcf-ptype="blockquote2">
 -김동아 위원: 증인, SI 정보 열람한 당일 NSC 개최했지요, 2022년 5월 24일? 증인이 주관한 것 같은데. -김태효 증인: 예, 맞습니다. -김동아 위원: NSC 상임위원회. -김태효 증인: 예. (중략) -김동아 위원: 당시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참석했지요? -김태효 증인: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참석을 안 했더라도 이게 항소 취하와 관련된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이 법률지식이 없어서 아마도 법률비서관실의 자문은 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문을 구한 것과 그 회의에 참석한 것과는 다르잖아요. -김태효 증인: 참석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기억 안 납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NSC 때 법률비서관 보통 참석 안 했지요? -김태효 증인: 법률 사안이 있을 때만 저희가 초청을 해서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cite> - </cite>
 </blockquote>
 주진우가 온 건 기억나지 않지만 법률비서관이 NSC에 참석한 적은 있다는 답변이다. 이어지는 문답.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bdb420c6a93d46c7a4a52774b26b697b526ecfc76e8a2a5804ca7b61af083d89" dmcf-pid="9nDzd2b0On" dmcf-ptype="blockquote2">
 -김동아 위원: 증인, 2022년 6월 10일 국방부랑 해경 불러서 안보실에서 회의 개최하셨지요?  -김태효 증인: 예. 그게 5월 26일 NSC 회의의 이행을 위한 준비모임입니다.  -김동아 위원: 이 회의를 보면 공동발표를 증인이 주관을 합니다. 왜 공동발표를 안보실이 국방부와 해경을 주관합니까?...(중략)...그리고 여기 보면 기자회견을 하는 일시, 발표자, 시기까지 다 증인이 정합니다. 왜 이런 것 정합니까?  -김태효 증인: 왜냐하면 5월 26일 NSC에서 두 부처가 합동발표회를 하기로 정했기 때문이지요.<cite> - </cite>
 </blockquote>
 김태효는 실제 2022년 5월 26일 NSC 때 논의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2022년 6월 10월 국방부와 해경 관계자를 국가안보실로 불렀다. 그리고 6월 16일에 ‘서해공무원 사건’ 관련 기자회견 일정을 잡고 내용을 사전 조율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태준 씨 월북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때 해경과 군이 발표한 내용을 뒤집는 방향이었다. 
 다음은 지난 4월 9일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기관보고 때 문답이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3ba9861d43556b931ad4504de9859dc12db10dfabbeb6df7bc8c75d3947128cb" dmcf-pid="fgmbn42uId" dmcf-ptype="blockquote2">
 - 박선원 위원: 6월 10일 날 같이 불려갔습니까, 안보실 김태효한테?  - 김성구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당시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그때는 저만 갔었습니다, 국방부는. - 박선원 위원: 그다음에 6월 16일 날 기존 입장을 뒤집는데 그때 자체조사 결과나 추가 증거, 그러니까 ‘월북 이대준 대한민국 공무원’ 빼고 새로운 추가 증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김성구 사단장: 없었습니다.  (중략) - 박선원 위원: 없었지요? 그런데 김태효가 찍찍 긋고 수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김성구 사단장: 예, 일부 내용 수정했습니다.<cite> - </cite>
 </blockquote>
 정리하면 이렇다.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인 5월 24일과 26일 국가안보실이 NSC를 잇따라 열었다. 해경청장 등도 불렀다. 이 과정에 검사 출신인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도 관여했다. 김태효가 주재한 NSC에서 서해공무원 사건 뒤집기를 논의했다. 그리고 논의 내용, 즉 ‘뒤집기’ 이행을 위해 6월 10일 해경과 국방부 관계자를 다시 부른다. 이어 6월 16일 해경과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자신들이 군 특수정보(SI) 감청 내용, 표류 예측 분석, 어업지도선 실황조사, 주변인 조사 등을 종합해 이 사건이 ‘자진 월북’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내렸던 결론을 180도 뒤집는 발표를 한다. "‘자진 월북’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의 서해공무원 사건 처리가 본격적으로 정치검찰의 사냥감이 된다. 이에 앞서 6월 3일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장 최혁이 국정원 감찰심의관에 내정된다. 그는 검찰이 문재인 정권 핵심 안보라인을 표적 수사할 수 있도록 국정원 내부에서 정지 작업을 한다.
 15. 파견 검사 감찰을 받아, 윤석열이 고발을 명했다
 다음은 지난 4월 9일 열린 조작기소 국정조사 기관보고의 한 장면이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b0fb9fe469116ca22de44678a6189eb2a68dd8de4126e378793b7e0a7fe29f14" dmcf-pid="QchfNx6bDQ" dmcf-ptype="blockquote2">
 -박성준 위원: 국정원 2차장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찰정권이 들어섰어요. 검찰이 국정원을 장악하게 됩니다. 2022년 7월 6일 날 잘 기억하시지요? 국정원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국정원에 파견검사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김호홍 국가정보원제2차장: 예, 그 당시에 감찰심의관으로 와 있었습니다.  -박성준 위원: 감찰심의관으로 최혁 검사가 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호홍 2차장: 예, 그렇습니다. (중략) -박성준 위원: 여기에는 누가 같이 또 일을 하게 되냐면 이희동 부장검사가 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장에 정식 발령을 받게 되는데 2022년 7월 4일 날이요.<cite> - </cite>
 </blockquote>
 해경과 국방부가 서해공무원 사건 뒤집기 발표를 하기 직전인 2022년 6월 13일 국정원에 파견된 최혁 부장검사는 ‘정상화 TF’를 가동해 박지원 국정원장 등의 이른바 월북 몰이와 첩보 삭제 지시 등을 집중 감찰했다. 그리고 검찰 본진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7월 4일 이희동 부장검사가 공공수사1부장으로 와서 곧 다가올 국정원 '최혁 TF'의 액션에 대비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58b6712c5e5162c1745bd223c12623b10448a02a4b86d462b3398cc465bc13" dmcf-pid="y78hpWvmO6" dmcf-ptype="figure">
 <img alt="서해공무원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이희동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오른쪽)와 당시 국가정보원 감찰심의관으로 파견된 최혁 부장검사(왼쪽)가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왼쪽 아래는 김호홍 국정원 제2차장. 2026년 4월 9일(사진: 오마이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7/newstapa/20260717155638647desv.png" data-org-width="1280" dmcf-mid="yekcYmDgr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7/newstapa/20260717155638647desv.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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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공무원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이희동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오른쪽)와 당시 국가정보원 감찰심의관으로 파견된 최혁 부장검사(왼쪽)가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왼쪽 아래는 김호홍 국정원 제2차장. 2026년 4월 9일(사진: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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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2d94e25ff9319629d1c627cddc32a5d47757aa8d4ca19268854e6b09e85a47e8" dmcf-pid="Wgmbn42uD8" dmcf-ptype="blockquote2">
 -박성준 위원: 바로 7월 4일 날 발령받고 7월 6일 날 국정원에서 이 고발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게 7월 6일 날 박지원, 서훈 안보실장까지 다 고발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미리 검찰과 국정원에 파견된 감찰, 중앙지검에 있는 이 이희동 검사와 함께 연합 구조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없어요?  -김호홍 2차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미리 계획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다만 저희 국정원에 파견검사가 나왔었고 그 파견검사가 이 건에 대해서 감찰을 했고 그런 팩트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 팩트는 정확한 거지요? -김호홍 2차장: 예.  (중략)  -박성준 위원: 국정원 2차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보면 2022년 7월 6일 날 박지원 국정원장 고발하라는 것을 누가 직접 지시해요?  -김호홍 2차장: 7월 5일 날 김규현 원장이 대통령께 보고할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cite> - </cite>
 </blockquote>
 당시 국정원장 김규현은 어떤 입장일까? 다음은 지난 4월 21일 열린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 때 윤상현 위원과 김규현 증인 사이의 신문 내용이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54ec11cb0989d2410ec26a215cd2f88889c138a51a726069fac8170046839171" dmcf-pid="GNO9o6fzDf" dmcf-ptype="blockquote2">
 -윤상현 위원: 김규현 증인, 그다음에 묻겠습니다.2022년 7월 (5일) 오전 9시 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윤 대통령한테 보고하지요? -김규현 증인: 예.  -윤상현 위원: 그러면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수사 의뢰하겠다고 합니까? 대통령이 고발하라고 합니까? 대통령의 반응이 뭡니까?  -김규현 중인: 그 당시 제가 보고한 내용은 감찰 결과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찰, 핵심적인 것은 이 감찰 결과의 문서, 전자기록 문서를 파기한 그러한 것에 대해 수사기관에 실제 수사를 의뢰하는 필요성에 관한 것이 중점… -윤상현 위원: 대통령이 고발하라고 합니까? 박지원 전 원장 등 전부 고발 조치하라고 얘기합니까? (중략)  -김규현 증인: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고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고드렸고 보통 보고를 드리면 아시다시피 대통령과의 의견 교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것은 직접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결국은 제가 기관장으로서 그 결정을 해서 그러면 그렇게 고발해야 되겠다 해서 고발로 최종적으로 판단했고 행정 조치로서 제가 고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cite> - </cite>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3cc312f564a8051c18ea1314709a723289d8e1f8c17c7b081579661b88792d" dmcf-pid="HjI2gP4qmV" dmcf-ptype="figure">
 <img alt="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서해공무원 사건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6년 4월 21일,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7/newstapa/20260717155640245bgfn.jpg" data-org-width="5450" dmcf-mid="0fdemoiPI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7/newstapa/20260717155640245bgf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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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서해공무원 사건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6년 4월 21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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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5일 당시 국정원장 김규현은 최혁 부장검사가 총괄한 ‘정상화 TF’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조사상황 및 향후계획'을 윤석열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박지원 전임 국정원장의 서해 사건 관련 ‘첩보배포중단, 첩보활용보고서 삭제 지시, 박지원 원장 지시에 따른 첩보 관련 보고 일체 삭제’ 등이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는 해당 기록이 국정원 내부 폐쇄망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누락했다. 
 당초 김규현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박지원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으나 윤석열은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고 말했다. 김규현은 이를 윤석열의 의견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정원이 지난해 하반기 6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자체 특별감사는 윤석열의 고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다음은 지난 4월 9일 국정감사에서 김호홍 현 국정원 제2차장의 특별감사 내용 브리핑 중 일부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6e64ed277c9c30385012d5630ad7fa2f621bd5ab3fb97037255ff280fdad503f" dmcf-pid="5kl4jMPKEK" dmcf-ptype="blockquote2">
 다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검찰청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건입니다. 2022년 6월 13일 국정원 감찰부서에 파견된 최혁 부장검사는 정상화 TF를 가동하여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박지원 원장 등의 소위 월북몰이와 첩보 삭제 지시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보안 유지 차원의 첩보 회수 조치였다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박지원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와 보고서의 삭제를 지시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은 2022년 7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사 결과와 함께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직접 고발하라는 지시를 받고 7월 6일 박지원 전 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cite> - 김호홍 국가정보원 제2차장 특별감사 내용 브리핑 중 일부(2026년 4월 9일, 국회 국정감사)</cite>
 </blockquote>
 고발 지시를 받고 최혁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다음은 지난 4월 9일 열린 조작기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김승원 위원과 최혁 검사의 문답이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5680a54a98d56f6fe75fd7a47d9bfcde0c4bf11727a7f2d6aafff7535234eba9" dmcf-pid="tDv6cex2rB" dmcf-ptype="blockquote2">
 -김승원 위원: 최혁, 당시 국정원에 파견된 감사관인가요, 감사실장인가요?  -최혁 서울고등검찰청검사: 감찰심의관... -김승원 위원: 고발장은 누가 썼습니까? -최혁 검사: 고발장 작성은 저희 TF에서 총괄해서 썼고 제가 저것을 총괄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본인이 다 마지막에 최후 검수를 했다는 거네요? -최혁 검사: 예, 제가 최후 검수를 했습니다. (중략) -김승원 위원: 고발장을 며칠 만에 썼습니까, 그러면? -최혁 검사: 고발장은 하여튼 급하게 쓰기는 했는데 저희가... -김승원 위원: 며칠 만에 썼냐고요? -최혁 검사: 예? -김승원 위원: 고발장 쓰라는 지시 내려오고 나서 며칠 만에 썼냐고요? -최혁 검사: 하루이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김승원 위원: 하루이틀 쓰고 바로 그냥 검찰에 보냈다 이겁니까?  -최혁 검사: 예. -김승원 위원: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의 삭제 지시가 없었다라는 그런 명백한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장을 써서 이것을 대검에다 넘긴 것은 이게 손준성의 고발사주 사건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때 당시 수사 라인이 송경호 그다음에 곽기동, 이희동, 다 고발사주 관련된 수사 라인과 똑같다, 일치된다, 다 윤석열 사단이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cite> - </cite>
 </blockquote>
 윤석열의 전 정부 국정원장 고발 지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형법 123조 직권남용이다. 대통령이 소속 기관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서 직권남용 유죄가 확정된 선례가 이미 있다. 박근혜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 지시 행위다. 서해공무원 사건 관련 윤석열의 고발 지시도 그 근거가 된 ‘최혁 TF 보고서’ 자체가 사실과 다른 문서였고, 국정원의 실무 판단은 ‘수사의뢰’였는데 윤석열이 더 강한 조치인 ‘고발’로 격상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더구나 그 표적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 라인이자 정적이었던 점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윤석열이 ‘수사개시권’을 사실상 행사한 것도 문제다. 대통령에게는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 개시를 지시할 권한도 법적 통로도 없다. 검찰청법 8조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윤석열의 국정원 고발 지시는 단순한 수사의뢰와 달리 검찰의 수사 의무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하명 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정원법상 직무범위와 정치관여 금지조항에 비춰볼 때 정보기관을 전임 정부에 대한 수사 개시 도구로 사용한 것도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로 불 수 있다. 
 서해공무원 사건 조작과 관련한 사실 관계, 특히 검찰 출신 인사인 윤석열과 파견 검사 최혁 등의 역할은 국회 국정조사에서의 관련자 증언이나 국정원 자체 감사,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드러났다. 이제 특별검사를 빨리 가동해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16. 감사원에도 검사가 파견됐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해경과 국방부가 김태효 주관으로 NSC 논의를 거친 뒤, 2022년 6월 16일 과거 자신의 수사 결과를 뒤집는 기자회견을 한다. 그리고 20일쯤 뒤인 7월 6일 국정원은 윤석열의 지시(또는 의견)에 따라 전임 정부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 그런데 당시 국정원보다 더 빨리 움직인 기관이 있다. 바로 감사원이다. 
 해경 등의 입장 번복 기자 회견 바로 다음날인 6월 17일 감사원은 서해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해경과 국방부 등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공지한다.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는 이른바 ‘감사위원 패싱’ 감사 착수였다. 감사 담당 조직도 소관부서인 외교안보조사국이 아닌 특별조사국이 투입됐다. 그리고 감사원에도 검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8e8ee0d6e828cc6809e704b58171e40be73c421fdb1526735b72807884008b" dmcf-pid="7Dv6cex2E0" dmcf-ptype="figure">
 <img alt="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유병호 감사위원(왼쪽)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2026년 4월 21일,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7/newstapa/20260717155641827dibj.jpg" data-org-width="4208" dmcf-mid="p215fpFYr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7/newstapa/20260717155641827dib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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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유병호 감사위원(왼쪽)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2026년 4월 21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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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지난 4월 21일 열린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건태 위원과 참고인으로 나온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답이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1ee823dd3031850280f79c22c1a9d1fc372da168e8d154bdc4224c723ac6d6d6" dmcf-pid="qryQEJRfOF" dmcf-ptype="blockquote2">
 -이건태 위원: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께 묻겠습니다. 감사원에도 역시 검사가 파견돼서 이 일을 합니다. 김형록 검사가 22년 9월에서 23년 9월까지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되는데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점검에 대해서 감사결과에서 법률자문한 내역이 확인됩니다. 22년 10월 7일 날 접수돼서 김형록 검사가 22년 10월 11일 날 결재를 하는데 감사원이 이틀 뒤인 10월 13일 날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그 중간 결과의 내용이 20명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점검 중간결과 발표에 김형록 검사가 법률자문 결재를 했다는 겁니다. 내부에서 이걸 확인하셨습니까? -정상우 참고인: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파견 나온 검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아니, 이게 감사원에서 받은 내용인데.  -정상우 참고인: 그러니까요 요즘은 파견받고 있지 않은데 그 당시에 파견 나온 검사가 범죄 요건이 성립하는지를 검토해서 그다음에 수사 요청을 하거나 고발하거나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러면 10월 11일 날 결재를 김형록 검사가 했고 이틀 뒤에 중간결과 발표해서 20명 검찰에서 수사하기로 했으면 이것은 김형록 검사의 관여가 있다고 봐야지요. -정상우 참고인: 예, 그 판단이 있습니다.<cite> - </c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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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이처럼 2022년 6월 17일 해경과 국방부 등 9개 기관을 상대로 전격 감사에 착수해서 10월 11일 법률자문관으로 파견온 김형록 검사의 법률 검토와 결재를 거쳐 13일 전 국정원장이자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방부 장관 서욱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다고 발표한다. 
 국정원에 파견된 최혁 부장검사가 직접 국정원 명의의 고발장을 작성해 7월 6일 박지원 등을 대검에 고발한데 이어 10월 13일에는 감사원에 파견된 김형록 검사의 결재를 거쳐 감사원이 서훈과 박지원 등을 역시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이다. 다시 말해 검찰은 국정원과 감사원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을 ‘사냥’하는 입구로 활용하면서, 정치보복 사정 전 과정의 설계자로 기능한 것이다.   
 김형록 검사는 감사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직전까지 수원지검 2차장으로 쌍방울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검사의 감사원 파견은 2020년에 끊겼으나 김형록 파견을 계기로 부활했다. 최혁과 김형록 검사의 국정원과 감사원 파견은 법무부 인사로 이뤄졌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현 국민의힘 의원이다. 
 지난 4월 9일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정상우 감사원 감사총장은 서해공무원 사건 감사에 대한 감사원 운영쇄신 TF 점검 결과를 이렇게 밝혔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f783ff1f27005461f6976b02a1d1e2598306980c92a35b8c92f1d618e8db61fd" dmcf-pid="2hZJOaLxDX" dmcf-ptype="blockquote2">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점검 감사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해경이 기존 입장을 번복함에 따라 최초 사건보고 과정 및 절차, 초동대응 등을 점검하였습니다.2022년 7월부터 실지감사를 실시하여 같은 해 10월 수사요청 및 중간발표를 하였고 다음 해 10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관련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하여 징계, 주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중략)  주요 점검결과입니다. 서해 감사 등 논란이 되었던 감사사항들은 비정상적 감사 착수, 수사요청 후 언론 공개, 과도한 감사기간 운영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치감사, 표적감사라는 비난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TF 점검 과정에 확인된 비정상적인 감사운영의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인사·감찰권을 남용한 강압적 리더십으로 감사위원회나 내부 통제 시스템이 무력화되었습니다. 특히 특별조사국은 직무감찰을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어 강압감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제도가 미흡하였습니다. (중략) 당시 서해 감사팀에서 수사요청과 감사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보도자료에 군사기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관련자 7명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cite> - 조작기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의 감사원 운영쇄신 TF 점검 결과 브리핑 중 일부(2026년 4월 9일) </cite>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0bbf0f4243e4095168d0a5f9231d22331da337dbfb194e373af8c2aa6e246d" dmcf-pid="Vl5iINoMsH" dmcf-ptype="figure">
 <img alt="민주당이 조작기소특검법을 국회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2026년 4월 30일,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7/newstapa/20260717155643185pwjw.jpg" data-org-width="1421" dmcf-mid="Uy5iINoM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7/newstapa/20260717155643185pwj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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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조작기소특검법을 국회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2026년 4월 30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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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과 감사원은 늦기는 했지만 이렇게 서해공무원 사건 조작과 관련해 자체 특별감사나 쇄신 TF 등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책임자 자체 처벌 등에 나섰다. 하지만 이 모든 표적 사정과 정치 보복 수사의 설계자이자 실행자인 검찰은 아무 말도 없다. 자신들이 기소한 전직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등이 모두 무죄 확정되고, 25개 공소사실 중 단 하나도 재판 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았지만 아무런 반성도 없다. 물론 책임지는 자도 없다. 
 그러면서도 성범죄,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등을 위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언론플레이는 적극 나서고 있다. ‘검찰범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안이 빨리 처리돼야 하는 이유다.(특검법안은 지난 4월 30일 발의됐으나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뉴스타파 김용진 muckraker@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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