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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플랫폼 책임 강화…청소년 SNS 규제·허위정보 근절 나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6 16:4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하반기 핵심 과제는 '미디어 기본사회'<br>안전한 환경 위해 디지털 이용자 보호<br>연령별 구분해 청소년 SNS 규제 예정<br>플랫폼 딥페이크·허위정보 관리 책임↑<br>유료방송 진흥 정책 하반기 발표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f9j7kjJA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7744fe9762d6cf300972f4efd1b47b4c43602f9a4d8ea93f6d00ce236da0bd" dmcf-pid="P42AzEAik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fnnewsi/20260716164011929ofyt.jpg" data-org-width="800" dmcf-mid="81QmVImjA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fnnewsi/20260716164011929ofy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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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3fc86abd9bd20bfe11374b9c6592cd09cc1bf98c9eb745e95bc17ecb9b59c36" dmcf-pid="Q6fkBwkLjm"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에 대한 청소년 규제가 강화되고, 허위·조작정보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이 져야 하는 책임은 총 매출의 10%로 상향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div>
          <p contents-hash="2fd13b4ef91f7e99cf23f2385d5b66781862243f5bec20b014f6d40314d1a862" dmcf-pid="xP4EbrEoNr" dmcf-ptype="general"><strong>■청소년 SNS 연령별로 다르게 규제</strong><br>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위해 청소년 SNS 과몰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의원 발의를 거쳐 청소년 SNS 이용 규제 내용을 담은 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47f46f40ff4dfc4a6c7a7ed5dc0ec32100f92bbb4ff38f80c12a45d1b6eba6c0" dmcf-pid="yvhzrbztjw" dmcf-ptype="general">법안 내용으로는 플랫폼 사업자의 본인확인 및 연령 인증 의무를 강화하고 부모가 자녀 콘텐츠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감독 기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은 보호자가 동의해야만 청소년이 이용토록 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김 위원장은 "14세 미만 청소년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등 단계적 규제를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8bfc8bb8a236c8e75ea9f847fd43ad4cc9067b5acd9ed5b8e16459d912e47297" dmcf-pid="WTlqmKqFND" dmcf-ptype="general">지난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허위정보법')도 계도 기간 없이 신속하게 추진한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네이버, 카카오, 다음,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9곳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 기관 역할을 강조하며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ef272d0472104f3f42d1cd906408a12f9fba4c8d0f9fa055eed57eacd3d090a6" dmcf-pid="YySBs9B3AE"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미디어 법·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또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를 개선하고 유료방송 진흥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dc3fea9c4762bee51e268345ce3f69f49859352726ec6df89e06c933fdd0a919" dmcf-pid="GWvbO2b0ak" dmcf-ptype="general"><strong>■개인정보유출 과징금 상한, 9월부터 '매출액의 10%'</strong><br>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는 실질적으로 강화된다. 우선 오는 9월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10%로 늘어난다. 이에 맞춰 개인정보보호위는 과징금의 30% 선에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마련에도 나선다. 또 100만 건 이상 대규모 유출 등 주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히 조사·처분하고, 소규모 사건은 신속 처리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670fd5b20d17cfcaccce044e125e0c6eefae401f94f700a7d0cdec08a9343f66" dmcf-pid="HYTKIVKpac" dmcf-ptype="general">cafe9@fnnews.com 이구순 최혜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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