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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하반기 미디어 기본사회 추진…AI 표시제·OTT 법제화 속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6 14:1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 생성물 표시제·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A9AOcNdw0">
          <p contents-hash="4fd5c98bf1149da5e8f959306027ed531f9d1395a2af34128d2c2c788238f8a2" dmcf-pid="Kc2cIkjJw3" dmcf-ptype="general">[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하반기 미디어 기본사회를 핵심 정책으로 내걸고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제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통합 법제 마련에 나섭니다. AI 시대 국민의 미디어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p>
          <p contents-hash="3ba48551338b5b041250246839e39ba3f2fd13520db5a9c0ab557f9ecaa2c655" dmcf-pid="9kVkCEAimF"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위원회 출범 이후 추진한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참여·접근·선택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p>
          <p contents-hash="af67bbae4e7fc9dc360b1878887e8ed08b7d10c82fb33d40b0bc278d886088f4" dmcf-pid="2EfEhDcnOt" dmcf-ptype="general">가장 눈에 띄는 과제는 AI 시대에 맞춘 미디어 제도 정비입니다. 방미통위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임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AI 생성물 표시제를 추진하고, 플랫폼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AI 콘텐츠 확산으로 신뢰성 확보 필요성이 커진 만큼 이용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601a81bd67fb186c87e13663804cecd8bb7bc3e0c1bce97c98e52aa2f36ca8" dmcf-pid="VD4DlwkLm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미통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552844-rQASa10/20260716141252551mttp.jpg" data-org-width="1701" dmcf-mid="BhehHlIkw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552844-rQASa10/20260716141252551mtt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미통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12c3015d415faf68897b9cf73688845697f5be66f3e32be5575ad8c9a5f81ad" dmcf-pid="fw8wSrEoE5" dmcf-ptype="general">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춘 법제 개편도 추진합니다. 기존 방송 중심 규제 체계를 넘어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법제를 마련하고, 분산된 방송미디어 관련 제도를 체계화해 산업 지원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방송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유료방송 진흥 전략도 수립합니다. </p>
          <p contents-hash="b4f1317f5cc27a0056cc09ad78ee4fa5976080e881009b51d174482e9e1ce7e5" dmcf-pid="4r6rvmDgsZ" dmcf-ptype="general">국민의 미디어 접근권도 확대합니다. 현재 시·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미디어 접근권 보장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넓히고,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마련합니다. 재난방송 제도 역시 개선해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p>
          <p contents-hash="465df185866b6fe4e97d4f828eea2bb6131ca883882cd92a6806150ad45e814c" dmcf-pid="8MtMgRQ9sX" dmcf-ptype="general">국민 참여 확대도 추진합니다.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과 AI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나 불법·유해정보 차단 정책 과정에도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p>
          <p contents-hash="af103e36fb211109a482bae1c89d3d1b8a023419090186d080709353515719b7" dmcf-pid="6RFRaex2rH" dmcf-ptype="general">디지털 안전망 강화도 하반기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 대상을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합니다. 마약 등 불법정보에 대한 긴급차단권 도입과 차단 기술 고도화도 추진합니다. </p>
          <p contents-hash="9b22a0ef84979169a201576887c1a3d6b3432654f622e2717e0df8a998968f84" dmcf-pid="Pe3eNdMVEG"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도 이어갑니다. 시청 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을 지원하고 방송미디어 종사자를 대상으로 AI 기술 교육을 확대합니다. 지역방송과 AI 기업, 대학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미디어 허브와 시청자미디어센터도 확충해 지역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p>
          <p contents-hash="7867425cd256d05907666227e2730a75c4ee178f0f26dd19f0a254c259731cfb" dmcf-pid="Qd0djJRfIY"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내년 한국 방송 100년을 계기로 새로운 방송미디어 100년의 비전을 제시하고, 아시아미디어서밋 지방 개최와 미디어발전위원회 출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e305ce4fa5cb2c7652a04979f7ee0b1fdb0764a25c3706069187cb9e50ced21" dmcf-pid="xJpJAie4OW"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미디어는 국민의 일상과 사회 전반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이라며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14d38f50f08d95fd52c449e13f9fce4b037ae8bd1790c0e86e8799d7bea8129" dmcf-pid="yXjXUZGhry" dmcf-ptype="general">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p>
         </section> 
        </div>

"오픈AI·앤스로픽 독점 깨야"…오픈AI 출신 무라티, '가성비 AI'로 승부수 조달청, 공공조달 전략적 활용으로 대한민국 대도약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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