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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나노 극미세 반도체·차세대 HBM 내년 개발 착수"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6 13:4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우주항공 분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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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올해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분야는 ▲K- 반도체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청년 일자리 ▲지역 혁신성장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 도약 등을 중점 거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새 정부 출범이후 두 번째로, 지난해 12월 보고 내용을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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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스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ZDNetKorea/20260716134451160capk.jpg" data-org-width="638" dmcf-mid="Hk0m4qu5o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ZDNetKorea/20260716134451160cap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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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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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분야 문건을 정리했다. 올해 하반기 계획이 주로 담겼다.
 ◆K반도체
 현재 반도체의 물리적 한계로 알려진 극미세(1nm급 소자) 반도체 및 차세대 HBM(고대역폭메모리, 적층형)이 거론됐다. 오는 12월까지 반도체 원천기술 확보 로드맵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한다. 에너지 효율을 현재보다 10배 이상 개선할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AI 가속기(NPU)와 인프라·네트워크, 소프트웨어, AI서비스(적용사례)까지 모두 국산으로 채운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K-AI 반도체 풀패키지 생태계를 구축한다.
 또 국산화된 기술에 대해 대기업 제품 적용, 공공조달 혁신제품 지정을 통한 공공선도 구매 지원 등 초기 시장 안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전략기술 육성
 이 부분은 AI가 접목된 전략기술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양자, 신약, BCI(뇌-컴퓨터 연결), SMR(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 태양광 등을 거론했다.
 "올해내 50큐비트 국산 풀스택 양자컴퓨터 확보"
 양자 분야에서는 연내 50큐비트 국산 풀스택 양자컴퓨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2029년까지 국산화된 오류정정용 100큐비트 시스템도 개발한다. 또 이달 내 양자 클러스터 지정과 함께 양자 알고리즘 부산항 물류 최적화 등 지역 기반 활용사례 확산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약 분야에서는 AI기반 자율실험 인프라가 구축된다. 올해 1개, 내년 2개가 목표다. 오는2027년에는 암 특화 AI 모델 개발에 착수하고, 2028년 말 초기 모델을 공개할 계획이다.
 BCI 분야에서는 오는 8월 산·학·연·병 BCI 협의체부터 출범한다. 내년에는 뇌↔컴퓨터 통역 AI 등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2030년까지는 장애·뇌질환 치료용 제품 실증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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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배경훈 부총리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출처=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스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ZDNetKorea/20260716134452401fcdh.jpg" data-org-width="640" dmcf-mid="XVj9lwkLk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ZDNetKorea/20260716134452401fcd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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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출처=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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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R 분야에서는 이번 달 내에 용융염원자로(MSR), 고온가스로(HTGR), 소듐냉각고속로(SF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등 민관협력 기반 차세대 SMR 개발전략을 내놓을 계획이다. 내년에는 SMR을 탑재한 원자력 추진선 건조를 위한 민관합작 대형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2027년 설계 착수, 2035년 건조 착수가 목표다.
 첫 상용 SMR은 오는 2035년 기장군에 건설할 계획이다.
 핵융합 분야에서는 지난 5월 2030년대 전력 생산 실현을 목표로 실증로 설계에 착수했다. 2035년 실증로 준공을 위해 내년부터 SPC(특수목적법인) 등 민관협력 모델 정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기존 실리콘 효율 한계(29%)를 뛰어넘는 차세대 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초고효율(2030년, 35% 목표) 태양전지 원천기술 개발이 지난 4월 착수됐다고 보고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위해 5년간 R&amp;D에 60조원 투자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R&amp;D·정책금융(과기혁신펀드 등)·세제 등을 패키지 지원하고, 5년간 60조원 이상 R&amp;D에 투자할 계획도 밝혔다.
 또 하반기엔 기존 출연방식 외 R&amp;D 자금 지원 대가로 기업 지분을 취득해 회수·재투자가 가능한 출자방식 R&amp;D를 추가, 투자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정부(기금)가 신기술분야(첨단바이오 등) 민관 합동 SPC에 R&amp;D 자금을 출자하고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생태계 관련해서는 실패의 자산화와 연구자 행정 부담 와화를 위한 연구기관 관리 시스템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의 연계를 거론했다. 오는 2028년까지 연구과제(IRIS), 연구비(Ezbaro·RCMS), 성과공개(NTIS) 등으로 분리·운영되던 주요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한다.
 실패 자산화 정책은  이달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구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연구과정이 우수한 경우 후속 연구 지원,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민간 투자가 어려운 신기술 분야에 대해,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되 투자에 성공하면 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이 가능한 ‘투자형 R&amp;D’를 도입한다. 올해 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슈퍼컴퓨터 6호기도 개통한다. 연구데이터법 하위 법령도 마련한다. 또 연구행정에 AI를 도입한다.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모니터링, 연구행정 규정 해석 등 R&amp;D 관리 과정에 AI를 활용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연구 전 과정에 AI를 도입·활용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출연연을 대상으로 독자 AI 모델에 기반한 과학 AI 에이전트도 개발·확산시킬 계획이다.
 출연연 감사· 채용· 홍보 등 기관별 공통된 행정기능 통합
 PBS(연구과제중심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내 출연연 기관별 고유 임무 정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감사, 채용, 홍보 등 기관별로 공통된 행정기능을 통합하고, 출연연 기술료 수입을 우수직원 상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제도를 다음 달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연연을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육성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대학에는 연구인력이나 인프라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블록펀딩형 투자방식을 2027년부터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인류 공동문제 해결을 위해 아태 주요국과 공동재원을 조성, 다국적·초학제 연구팀을 지원하는 미래(MIRAE) 이니셔티브 출범을 추진 중이다.
 ◆청년 일자리
 청년을 위한 성장사다리가 구축된다.
 우선 다음 달부터 과학관 중심 이공계 진로 탐색 지원 및 시민 참여형 과학문화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한다. 또 과기원 부설 영재학교를 확대(충북·광주 2개교 신설 + 3개교 내외 전환)하고, 연구비, 비자 우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연내 600여 명의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한다.
 석사→박사→신진연구자로 이어지는 전주기 성장·도약 지원체계도 확충한다. 석·박사 장학금 수혜율(현행 1.3%)을 오는 2030년 10%를 목표로 연내 2.8%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2030년 목표는 10%다. 상빈기에는 43개교를 선정했다. 하반기 추가 공모를 통해 50개교 내외로 지원을 확대한다. 장학금 수혜 대상은 올해 2,920명에서 2030년 1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신진 교원 기초연구 수혜율도 2030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세종과학펠러우십+신진연구 대상은 지난해 3,705명에서 올해 5,012명, 내년 5,500명 이상으로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
 AI·AX 분야에서는 이미 만든 AI대학을 기반으로 산학협력기반 AX대학원을 신설한다.
 연구기관 내 창업 장려위해 이해충돌 특례 마련
 또 4대 과기원 내 창업원이 신설·확대된다. KAIST는 확대하고, 나머지 GIST,DGIST,UNIST 등 3곳은 신설한다. 또 출연연 등과의 실증·보육 기능을 강화, 연내 500개 이상 딥테크 창업팀을 발굴한다.
 이외에 연구기관 내 창업 장려를 위한 이해충돌 특례 마련, 과기원 창업 휴학기간 제한 폐지, 창업휴직 연장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AI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할 민관 합동 투자재원이 연내 2조원(AI혁신펀드(정부 모태펀드), KIF(이통3사 출자), 우정사업본부 예금·보험 자금 활용)까지 확대된다. 초기 AI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는 200억원 규모 AI 모험펀드도 신설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대학 내 전임연구원, 박사후연구원은 물론 4대 과기원이나 출연연 지역조직 교원, 연구원, 전담지원인력 등 전방위적으로 발굴한다. AI·정보보호 분야에서도 취업이나 인턴십과 연계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지역 혁신성장
 AI·과학기술을 지역 혁신성장 기폭제로 활용한다.
 올해 하반기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해 서남(모빌리티·에너지), 동남(정밀제조), 대경(바이오·헬스케어, 로봇), 전북(AI 공장) 4대 권역에서 AX 거점을 본격 조성한다. 이달부터 오는 2030년까지 2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에는 중부, 강원, 제주 3대 권역을 추가, 전국으로 AX를 확장할 예정이다.
 4대 과기원(대전·광주·대구·울산)과 기업간 AX 공동연구소를 구, 지역의 전략산업 핵심기술과 실전형 연구인력을 적시에 공급한다. 예시로는 UNIST &amp; HD현대의  AI기반 선박설계 플랫폼 및 자율형·지능형 조선소 개발이 제시됐다.
 또 이노베이션아카데미, AI·SW마에스트로 등 학교 밖 AI 혁신교육의 비수도권 확산을 통해 지역청년의 취·창업 역량도 지원한다.
 지역자율 R&amp;D예산 내년 3배 늘린 4,185억원
 지역자율 R&amp;D 예산도 대폭 늘린다. 올해 1,400억원(과기·산업)에서 내년 4,185억원(잠정, 과기·산업·중기·기후·복지)으로 전년대비 약 3배 규모 편성(잠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지역 내 R&amp;D 역량이 뛰어난 ‘핵심기술 기업연구소’를 선정·지원하고, ‘기술개발인의 날’을 개최(9.7)해 기업연구자에 대한 예우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 지역 신진연구자 전용 기초연구 트랙을 신설하고, 지역기업 R&amp;D 매칭비율을 완화하는 등 지역 R&amp;D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한다. 기업 자체부담 비율은 중소 25→20%, 중견 30→25%, 대기업 50→40%로 완화하는 계획을 잡아놨다.
 연구개발특구 중심 딥테크 기업 성장으로 지역 신산업 창출도 속도를 낸다. 하반기 특구 내 연구소기업 성장 단계별로((가칭)라이징스타 연구소기업 →스타연구소 기업 →명예 연구소기업) 유망기업을 선정하고, 지역 특구 내 기업이 지속 성장토록 R&amp;D·실증·투자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구 내 실증특례 확대도 추진된다.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신기술 실증을 허용할 방침이다. 실증 소요기간도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또 (가칭)퍼스트 딥 펀드(12월, 200억원), (가칭)스케일업 펀드(2027년부터 1,000억원)를 순차 조성할 계획이다.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 도약
 우주항공청은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기치로 내걸고, 오는 2035년까지 우주항공 기업 1,200개, 글로벌 시장 점유율 3.0%를 목표로 제시했다.
 하반기 쏠 누리호 5차발사 때 군집위성 15기 탑재
 우선 올해 하반기 목표로 누리호 5차 발사 때 초소형군집위성 등 15기를 탑재한다. 또 달 우주환경 모니터(LUSEM)를 발사하고, 오는 2029년 달 궤도 통신위성과 2030년 소형 달 착륙선 발사를 추진한다.
 발사체 개발 관련해서는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낮출 재사용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제2우주센터 건립지 선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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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자료; 2025년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모습.(사진=우주항공청)"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ZDNetKorea/20260716134453706hsti.jpg" data-org-width="639" dmcf-mid="Zz0AB31yg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ZDNetKorea/20260716134453706hst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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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2025년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모습.(사진=우주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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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통신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선 정부·민간 등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 2035년까지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남해안 우주항공 벨트 구축도 추진한다. 사천을 연구·제조·행정 종합거점(우주항공허브)으로 삼고, 진주·창원·순천·고흥을 연결해 민간 주도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마무리 멘트로 지난 15일 업무보고와 관련,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기관장을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모르는 기관장이 있다. 밤 새서라도 업무파악해 오라고 경고한다"며 "법률과 국민이 위임한 사무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도 없이 해서 되나. 국가 공직자 1시간은 국민 5200만 시간의 가치를 지닌다. 엄중히 인식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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