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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 입씩 나눠 먹은 아이스크림…돌아온 건 ‘특수절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5 2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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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1uJcu7pXC9"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59d84e6f84a4b9e080b03e705de6799d664300899912f3bb9091e66817dbc78a" dmcf-pid="t7ik7zUZWK" dmcf-ptype="general">돈 내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먹은 다섯 살 아이 수준의 발달장애인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한 경찰의 처분은, 경찰 일각에서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d7d0b02fb6ee75f3e4a792b77e77c88b1f1134faf415167b206e943f5e2dd51" dmcf-pid="FznEzqu5vb" dmcf-ptype="general">함께 상처받은 가족들은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헌법소원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605d4679971c4b06f3241fc2271ddb0cb6504e91c6f32dc4c570d121ce550f39" dmcf-pid="3qLDqB71WB" dmcf-ptype="general">먼저, 김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0BowBbztSq"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aab7313e873ce1db2af003d2cba8ffaa0d2666604e6856363fe254e2da42c858" dmcf-pid="pbgrbKqFhz" dmcf-ptype="general">경찰 조사를 받은 지 한 달이나 지났지만, 30대 중증 발달장애인의 목소리엔 아직 불안감이 가득합니다.</p>
          <p contents-hash="135e18d7a653426c62efa7807677ab2dffd1e7c1392e680653049058e9546696" dmcf-pid="UKamK9B3W7" dmcf-ptype="general">['특수절도' 혐의 발달장애인/13일/KBS 인터뷰 : "큰 잘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경찰이) '다시 하지 마!'(라고 해서) 네. 다시 안 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8165b696db5b46a38100e58475bb1c846d36fe0dbc7fb99fef6b841481796ea5" dmcf-pid="u9Ns92b0Tu" dmcf-ptype="general">지난달 10일, 지적장애 2급인 황 모 씨 등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습니다.</p>
          <p contents-hash="691bdcda5c3889389b3b3f01052a0b572854f5d65287d4587c53f66c309ff709" dmcf-pid="72jO2VKpWU" dmcf-ptype="general">부모가 10만 원을 배상했고 점주도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했습니다.</p>
          <p contents-hash="81e98ac3d92f830ff122752b2a6b9c510047d7fbef99877027dc92ce2b1f4b19" dmcf-pid="zznEzqu5hp" dmcf-ptype="general">"2명이 함께 먹어 합동 범행"이라는 이유입니다.</p>
          <p contents-hash="b240524b0533b957580793e61cffb70e50b4be7dc1d8e89d0908835b81cda656" dmcf-pid="qqLDqB71v0" dmcf-ptype="general">KBS가 입수한 경찰 조서, "여기 왜 왔는지 아느냐"란 경찰 질문에, 장애인은 "아이스크림 먹어서요"라고 답합니다.</p>
          <p contents-hash="0da4758e0e2afcb660a588016959e88539009e80505c2e2097b680c38ff2ec36" dmcf-pid="BBowBbzty3" dmcf-ptype="general">"훔쳤나"라고 묻는 경찰 질문이 반복되고, 결국 "함께 먹어 합동 절취한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장애인은 "네"라고 답합니다.</p>
          <p contents-hash="dfd963c1ba1a430d3ab8f71857367c5ddc101c472c616f8ef1d68c52ffdb4d85" dmcf-pid="bbgrbKqFSF" dmcf-ptype="general">이 발달장애인의 지능은 5살 어린이 수준입니다.</p>
          <p contents-hash="7d2fb5b6e3d5f6c5359d05a8397fcf07a6c8a8ee1b38c8ba6b5c00d7afab7487" dmcf-pid="KKamK9B3Wt" dmcf-ptype="general">[발달장애인 가족 : "자폐에 지적 장애이기 때문에 아예 소통이 안 되고, 사전에 범행을 공모할 수 없을뿐더러 범행이 잘못된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는…."]</p>
          <p contents-hash="3877b29770d2e5eb2596b0a7d7e75f57a8d34f72c9406fd626b04f809573994a" dmcf-pid="99Ns92b0C1" dmcf-ptype="general">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가족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f1a1bb1699afc6d4ecd2cfeadc335139dcfc8774a4fd31c6404d93df9e40f63b" dmcf-pid="22jO2VKpS5" dmcf-ptype="general">이들은 경찰 수사관들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무리한 법 적용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843b18a041f0a87af0dcf49d70a4db638d435ea4336e81dc05e201fbaa8f1d55" dmcf-pid="VVAIVf9UCZ" dmcf-ptype="general">KBS 뉴스 김서영입니다.</p>
          <div contents-hash="19d842b5b77f0e9a8cb0aa30b575f0ae92e5a395658d999b697b0759173b2197" dmcf-pid="ffcCf42uyX"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정운호 박상현/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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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77a323122236dafb14fef75d534dcf4456f8809616984e95f970b6e70ee6e45" dmcf-pid="4ilZind8hH" dmcf-ptype="general">김서영 기자 (standing@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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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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