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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검찰개혁 맞불 놓은 국힘…‘보완수사권’ 유지 당론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5 17: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범죄피해자 보호 3법’ 당론 발의<br>공소청·중수청 시행 1년 연기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R4R5XYCc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081a705cf4c64d6dbb892edac934cf18d53828bfb7510c070ec6c19353061d"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715000386"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343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3962bf41-ee6d-4a0a-8dc8-99a65878fd88" dmcf-pid="UbpbCOrNj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가운데)과 원내부대표단이 15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5/kukinews/20260715171353261ubxt.jpg" data-org-width="950" dmcf-mid="0YhYnJRfc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5/kukinews/20260715171353261ubx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가운데)과 원내부대표단이 15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a2f4684106116c2dee565f9f3723a13b0da1be1f1ef76d76d87666c981cab38" dmcf-pid="uKUKhImjj5" dmcf-ptype="general">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범죄 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맞불 입법에 나선 것이다.
          </div>
          <p contents-hash="a9c7389daae76ebf5785a29cbc31ace7ce20343a742a5a710326e9df9994c72d" dmcf-pid="79u9lCsAaZ" dmcf-ptype="general">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과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충권·김기웅 원내부대표는 15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 등 이른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국민의힘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p>
          <p contents-hash="2446eff0a0ac267b640b782b526640d5c48d54e22412d3fd9c1c6560d767f794" dmcf-pid="z272ShOcgX" dmcf-ptype="general">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명시하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치한 사건 및 수사기관 공무원의 관련 범죄 등에 대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p>
          <p contents-hash="9ea8dcb28176dd5f3936ff124325506adb6f7f3c1340a0d76768743fa074dc60" dmcf-pid="qVzVvlIkoH" dmcf-ptype="general">또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검사의 직권 재수사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했다.</p>
          <p contents-hash="8446762332e079da5b150e4abf41583729e722d016cd75095a7fa5a4d4a5fcbe" dmcf-pid="BfqfTSCEAG" dmcf-ptype="general">곽 위원장은 “경찰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 송치 대상 사건을 대폭 확대했다”며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뿐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517e3869d6116f971aa0d6574a53dcc46027d64fa123a10629a1b34c9a9793f" dmcf-pid="b4B4yvhDgY" dmcf-ptype="general">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a1fd1b7ec740f40387ce9a9a106e65cb065983f5f64cb25fee5a1288ae8ecb9c" dmcf-pid="K8b8WTlwjW" dmcf-ptype="general">곽 위원장은 “이 같은 중대 범죄는 수사 초기부터 검사가 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이 수사 개시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와 경찰이 협력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f28b0add2e66a374e12299e4fb6b1da1f06f5ec4df2b1c5d54ae168908a6291" dmcf-pid="96K6YySrjy" dmcf-ptype="general">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에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시기를 2027년 10월 2일로 1년 연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선행된 이후 새로운 수사체계를 운영해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f3be06c17e0955e693e40575dd6322c82432303075c402630650ae87f6152405" dmcf-pid="2P9PGWvmjT"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p>
          <p contents-hash="33a5b032ffa2edd0acc304507d77d46e810afdb7abd7af6896c0062fbdd3f8cd" dmcf-pid="VQ2QHYTsjv" dmcf-ptype="general">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정략적 목적으로 없애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b37d314f9a066f4ebf0c76224b90eedb458656a0f013a82072aab9974d25d5a" dmcf-pid="fR4R5XYCgS" dmcf-ptype="general">김기웅 원내부대표도 “이번 개정안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민주당도 법안 취지에 공감해 함께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206bb72fcba3381e1fd0b75fc4dcd6727c7ca74eb35906a298b7f150440b95d" dmcf-pid="4e8e1ZGhgl" dmcf-ptype="general">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외부 압력에 의해 공소를 철회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6c5bda3c0c99705aeb6d16c193bebf935ffa76bb61cec28cf8bd42a69ac63fb" dmcf-pid="8d6dt5Hlkh" dmcf-ptype="general">박충권 원내부대표는 “권력자가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재판을 없애거나 형량을 줄이는 등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소취소 특검법 역시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68f3799f0336f4519d3b6392ee777de1c9796d4799ea38c6348abbe38ed2d98" dmcf-pid="6JPJF1XSAC" dmcf-ptype="general">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을 막기 위해 원 구성 협상에서도 대응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번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처리한다면 원 구성 협상도 원만하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37765d826c912f384e500fa2659d9b16ca2b67406df393365a88df922fedca7" dmcf-pid="PiQi3tZvNI" dmcf-ptype="general">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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